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대책 함께 세워라

전북의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년 대비 1.1%p나 곤두박질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인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만큼 형편 없다.

14개 시·군만 놓고 보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로 더 떨어진다. 그나마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31.7%)와 완주(28.0%), 군산(24.7%), 익산(20.9%)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11.3%에 불과하니 사실상 자체 사업할 능력이 없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목을 맨다. 그렇지만 정부가 갈수록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예산을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도 곧잘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명분으로 지방비 분담 요구를 강화하면, 낙후지역 지자체의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일선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빈익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복지와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급증,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건축물들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지자체들이 뒷감당은 뒷전인 채 당장의 인기 영합 사업을 벌인 탓이다. 관리 대책이 필요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이 4847개동에 371만7878㎡인데, 이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1500억 원에 달했다. 심각한 것은 재정자립도 꼴찌인 남원 등 6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의 20% 이상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짓지만, 건축과 유지관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면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