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즉각 시행하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3일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어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충청권을 관통, 서울·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횡포를 뒷전에 두고 서울·수도권 챙기기에 나선 조치인 탓이다.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경감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인 시기와 방안도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통행료가 높고, 범죄 수준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일삼고 있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뒷전에 둔 이번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지난 2002년 말 개통됐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가 2005년 경영권을 확보했다. 민간사업자는 개통 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나치게 큰 특혜를 주었고, 민자사는 정부의 특혜를 마음껏 이용하며 이익을 부풀려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맥쿼리가 경영권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 원을 고금리로 차입했고,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투자비용에 달하는 9861억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금리가 낮은 정부차입금을 먼저 갚는 꼼수를 부리며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 금리는 연20%에 달하고 이는 맥쿼리가 차지한다. 정당한 투자이익이 아니다.

정부가 부당하게 이익금을 빼돌리기에 급급한, 날강도 같은 기업이 운영하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뒷전에 두는 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