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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명분 내세워 업체에 특혜 준 익산시

익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주를 먼저 바라보는 익산시와 산업단지공단의 자세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내에 내년말까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익산지역 1200 여명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를통해 개별기업은 기숙사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산단근로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해 결국 익산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익산시나 산업단지공단의 ‘눈가리고 아웅식’태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일 익산시 교통·구조 등 건축심의 결과를 살펴보자.

 

총 259세대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애초 계획이 이번 심의에서 376세대로 부쩍 늘었다. 얼핏보면 근로자들이 묵을 공간을 259세대에서 376세대로 늘리는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할 법하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그게 아니다. 지난해 12월 착공 계획과 비교해 층수는 26층에서 28층으로 높였고, 용적률은 346.27%에서 349.89%로 늘렸다. 이번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주는 지하 2층까지 설계됐던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축소했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 시설 일부를 축소했다.

 

그 실상을 보면 참 가관이다. 판매시설은 애초 4054㎡ 이던것을 아예 없앴고, 근린생활시설은 1만3000㎡ 이던 것을 4000㎡로 줄였다. 누가 보더라도 업체는 만족하고, 입주 예정인 근로자의 편익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심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익산시가 심의에 앞서 산업단지공단에 의견을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어안이 벙벙하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그럴듯하다. 업자가 지난해말 착공을 하고도 “사업성을 검토한다”며 반년이 넘게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자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순수한 생각에 의해 이번 심의를 했다는거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업자나 익산시, 산업단지공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산단에 주택을 짓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인데 이를 편법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건을 최소한으로 충족시켜 합법적으로 착공 허가를 받은 뒤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업자의 이익을 챙기려고 원래부터 의도했다는 의심또한 제기된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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