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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5개년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정치·경제·외교안보·교육·문화·환경·복지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망라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의 5대 국정 목표 아래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일자리·4차 산업혁명·인구절벽·지역균형발전을 키워드로 한 ‘4대 복합 혁신과제’도 제시됐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기조와 향후 나아갈 방향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의 미래뿐 아니라 개인의 실생활과 지역의 미래와도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국정과제에 있다고 보고 지역마다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에 큰 관심을 가졌다. 전북의 경우 특히 새만금사업의 국정과제 채택에 신경을 곤두 세웠다.

다행이 새만금사업과 탄소산업클러스터·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등 전북의 5대 공약사업이 국정운영계획에 포함됐으며,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가야유적 정비복원사업 등도 세부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새만금사업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 타이틀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지역균형발전 과제의 세부과제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국제공항 및 신항만 건설·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언급됐다. 4대 혁신과제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만금을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삼고 4대 혁신과제에 포함시킨 것 또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참여정부 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뒷걸음쳤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곳곳에 묻어난다. 지역혁신도시 중심의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절로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기획위가 관련 예산을 추산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