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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은 전북의 오랜 숙원임에도 지금껏 풀지 못한 숙제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전북도가 적기에 의제 설정을 잘했다고 본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에 따른 문제는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그간 수없이 많이 지적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원거리 입지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무기로 삼을 때마다 전북에 존재했던 공공·특행기관들이 하나둘씩 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역민들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받은 게 다반사였다.

실제 호남권 관할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전북에 배치된 기관은 4개(8%) 뿐이다. 나머지는 광주(40개)·전남(5개)에 있다.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권으로 편중된 것에 전북도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호남권의 경우처럼 영남권을 묶어 공공·특행기관을 부산이나 대구에 배치한다면 부산·대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광주·전남은 한 뿌리에서 나와 생활권과 경제권, 인접성 등에서 연결됐으나 전북은 독자권역이며, 독자권역에 걸맞게 공공·특행기관을 배치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전북도는 독자 설립 공공·특행기관으로 공공기관 20개와 특행기관 7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권으로의 기관 통폐합을 그리 반대해도 기어코 정부 의지대로 관철시켰던 과거 경험을 볼 때 1개 기관의 신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7개 기관을 한꺼번에 신설 독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전북도가 일단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기관과 전북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기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왕 공공·특행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의 칼을 뺀 만큼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 국토종합수정계획에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도로 호남권’이 됐다. 기관 신설에 힘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