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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장은 지금 와서 딴죽을 거는가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전주시의회가“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신설될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전주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주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단다. 전주시가 시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회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시 행정이나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한심스럽다.

 

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과 10여차례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검토됐던 금암1·2동과 동·서서학동의 통합안을 백지화 하고, 신설 혁신동을 완산구 편입으로 조정됐다. 입법예고 하루 전에도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입법예고 당일에 김명지 시의회 의장이 브리핑 룸을 찾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니 시의회와 의장이 별개의 기관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김 의장이 시의회 의원총회의 결과라며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신설될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혁신동의 편입 범위와 덕진·완산구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지역균형 차원에서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따라 두 구간 인구 편차의 문제도 향후 송천동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개발을 고려하면 그리 문제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행정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행정개편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의원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된 후 입법예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도 않다. 굳이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의 뒤늦은 문제 제기도 그렇지만, 시의회 의장의 한 마디에 입법예고까지 미루고 여론조사에 나서겠다는 전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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