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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때마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인프라 부족이 지적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두 사안은 어김 없이 불거졌다.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국토교통부와 그제 열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전국 고속도로의 졸음쉼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는 9400원인데 이는 도로공사 운영 구간 통행료(4500원)에 비해 2.09배나 비싸다. 구간거리가 10㎞ 이상 더 긴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이용료에 비해서도 2700원이 비싸다. 국내 17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작년 기준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04~3.10배 높은 수준(용인~서울, 안양~성남 제외)이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쉼터는 단 1곳(남논산) 뿐일 정도로 인프라가 취약하다. 도로공사 운영 전국 29개 고속도로(4100㎞)는 평균 18.9㎞당 한 곳씩, 노선별로는 평균 7.4개 꼴로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지만 민자도로는 21개 노선(863.3㎞)에 28.7㎞당 한 곳, 노선별로는 평균 1.4개 꼴에 불과하다. 노선에 따라 1.5~4.2배 차이가 난다.

또 25㎞를 넘지 않도록 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어도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 안전에 매우 인색한 상징적 단면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통행료 책정 정책 때문이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외부용역을 토대로 도로 통행량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저조할 경우 부족한 통행수입분을 정부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근거로 재정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해당 예측치를 과다 추정하면서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인 데다 졸음쉼터 등 운전자 안전 인프라마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국민은 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도로에 비해 두배나 비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협상력을 발휘해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를 과감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민자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보강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