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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한 ‘혁신도시 균형발전 기금’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 배분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의 경우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작아 있으나마나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는데,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문제다. 전주, 완주를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자가 불과 수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니 말이다.

전북도는 올해 8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그 이자로 도내 12개 시군 현안사업에 보탤 계획이라고 하나 그 이자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기금으로 과연 도내 12개 시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서울, 인천, 경기 상생발전기금만 해도 3조원에 달하고 있고, 전북도의 경우 올해 111억원이 지원됐으나 혁신도시 이외의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고작 수천만원에 그쳤으니 그야말로 생색내기용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 운용은 전국 첫 조례 제정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낙후한 지역을 회생시키는 데 혁신도시는 사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야산이나 한적한 시골 동네에 불과하던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고용유발효과도 1만6000명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당시 경쟁을 벌인 도내 9곳의 시군은 탈락한 것만도 속상할 일인데 작은 성과조차 나누는데 인색한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은 더할 것이다.

전북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을 발표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애초의 의도나 목표가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전북도는 향후 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