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과 국민 등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고발단이 지난 5일 한국지엠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고발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한편 추후 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청구,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이 기업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은 이전가격 조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 적용 등 미국 지엠본사와 한국지엠 사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한국지엠 부실에 크게 작용했다는 그간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그동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를 거부, 수년동안 미국 지엠 배만 불리고 한국지엠은 망하게 만든 부실 경영 행태를 숨겨온 의혹이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를 시도했지만 한국지엠측 비협조로 중단됐다고 했다. 지엠과 한국지엠이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조직적으로 숨겨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을 풀어내야 한다.
지엠과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정치적 셈법으로 악용, 한국정부에 거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미 유럽과 호주 등에서 써먹은 수법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지엠의 정당치 못한 경영행태에 대해 한국정부나 산업은행, 전라북도 등은 파악했을 터이다. 지엠자동차 판매 부진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한국지엠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책임은 분명 한국측에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경영실패 책임을 노조 등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GM측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그게 시민고발단에 참여한 국민 요구란 점을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 여부 등을 놓고 진행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은 군산에 불리해 보인다. 지엠과 노조, 정부 등이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또 한국지엠 경영 상태에 대한 실사가 진행 되지만 군산공장은 철수나 매각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도 그런 포석으로 안다. 군산으로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한국지엠 경영 부실의 본질 등을 속시원히 규명하고 나아가 지엠의 경영실패 책임을 엄하게 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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