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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산단 폐수시설 뒤늦게 백지화라니

남원시가 산단 내 건립키로 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단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해놓고 산단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을 추진하는 게 석연치 않으면서다.

 

남원시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실행정을 시인한 꼴이다. 남원시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사매면 월평리 일원 77만6000㎡에 조성 중인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거쳐 산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까지 들여 결정했다. 그런 계획을 백지화하고 산단에서 16km 떨어진 곳의 하수처리장에 관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남원시는 관로로 연결할 경우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공사비를 절반정도 줄일 수 있고, 1년에 수억원이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재검토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업 계획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계획을 알고도 그대로 밀어붙여 더 큰 손실을 야기한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남원시가 애초 잘못된 계획을 시인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나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원시의 재검토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산단 입주업체들이 중금속 등이 함유된 공장폐수를 정화처리한 뒤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비 분담비용보다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여기에 업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자체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남원하수처리장까지 16㎞ 중 기존 관로(9㎞)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100억원 이상 국비를 확보해놓고도 사업 재검토로 이리 논란을 자초하는 게 한심하다. 일각에서 특정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단다. 남원시는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따져야 했다. 애초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만한 사정과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명한 행정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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