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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이 민간 사이에 큰 인기다. 특히 전북은 일조량과 바람 등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데다 땅값도 저렴하고, 지자체 허가도 원활해 전국 최대 태양광발전지역으로 급부상했다.

2017년 말 현재 전북의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전남 1만1774건이고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다. 대부분 땅값이 싼 농촌지역들이다. 반면 울산(169건), 대전(189건) 등 땅값이 비싼 대도시의 허가 건수는 많지 않다. 발전소 1기당 1600㎡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특성 때문이다.

정읍과 김제 등 일부지역은 변전소 용량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읍의 3841건 중 63.3%인 2432건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허가되는 등 지난해부터 태양광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1기 기준 투자액이 최고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담에도 불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기조로 투자위험이 덜한데다 또 힘든 일 하지 않고도 월 200만 원 전후의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홍보와 믿음 등 때문이다. 노후 안정자금을 노리는 은퇴자들의 관심도 한 몫 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땅값 상승 전에 태양광 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촌의 민가나 도로변의 전답과 임야, 문화재 가치지역 등에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최근 남원 최명희문학관 마을에서 벌어진 반대 민원도 대표적 사례다. 법적 허가 요건이 있고, 지자체마다 조례를 두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안일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FTA에 따른 농지 감축 등 농촌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 같다. 그렇지만 태양광시설정책은 전혀 무계획적이다. 정부는 단지 삼천리 금수강산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 살풍경을 조성하는 자연훼손, 자연오염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광이 전기는 생산하지만, 그 면적만큼 산림과 농지를 잠식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낳고, 평생 땅을 일궈오며 피땀흘려온 원주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 투자자와 정부의 이익만 있고 원주민 이익은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