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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진보-보수 구분하면 안된다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도내에서 252명의 지역대표를 뽑게 된다. 그런데 지방선거하면 주민들은 대부분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할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없어서인지 비교적 눈길을 덜 끄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7명의 후보가 난립해 팽팽한 긴장감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움직임이 일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진보 진영을 한데 묶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계산인듯하다. 그러나 같은 진보진영조차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진보적 입장에서 활동해온 이미영 예비후보는 “김승환 현 교육감을 추대했던 일부 단체들이 비판적 지지란 옹색한 명분으로 (다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가짜 진보, 실패한 진보인 김 교육감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진보진영의 논리가 아니라도 우리는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정당도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치권에서의 진보와 보수 대립이 교육계까지 침투해 학생들 교육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심각하다. 한참 성장해야 할 세대들에게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김 교육감은 지난 8년간 도내 교육계에 비교적 청렴한 풍토를 조성한 반면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비쳐져온 게 사실이다. 사안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재정적 불이익과 학력저하를 가져왔고 학생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또 다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틀로 후보를 나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정으로 전북교육을 일으킬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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