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치중됐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이게 나라다’라고 응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내치의 큰 비중이 두어진 시간이었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게 된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의 상관성에 눈을 돌리면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 괄목할만한 변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한 전북은 온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 몫 찾기가 좋은 사례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인사와 예산, 사업 등에서 불이익과 불균형을 겪었다. 전북 몫 찾기는 잃어버린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자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몫 찾기’에 화답했다.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에 공감했고,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1년은 이런 약속이 상당부분 이행됐다. 새만금 공공 주도의 매립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새만금예산은 전년 대비 25.1%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영남과 다른 잣대를 적용했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큰 변화다.
인사 탕평은 가장 큰 성과다. 중앙부처 장·차관에 전북 출신 12명이 임명됐고 청와대 비서실에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에 6명이 임용됐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무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광주·전남에 예속돼 있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기에는 여전히 기대 난망이다.
또 전북 인재 중용이나 예산증액 등이 일회성 배려로 그칠 수도 있고 정치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기조 역시 언제든 가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교감하면서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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