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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의사이자 공무원인 한 의료인의 제언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지혜의 임금,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가짜 엄마와는 달리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오열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다소 진부하기까지 한 옛이야기를 꺼냄은 취약한 공공의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나뉘어 맞섬보다는 서로 힘을 합해 국민들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공무원이며 의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껏 의사 선배님들과 동료 의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지켜져 왔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며 업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후배, 동료의사들의 자랑스러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논리와 다소 부족했던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의료시장에도 지역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상대적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의 각종 건강지표들이 악화를 보이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우선이냐는 논쟁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논쟁은 서로를 소진시킬 뿐 지금의 상황에선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하나의 목표아래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현재 의업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 중 의료취약지에 자원 시 장려 방안들, 의과대학생이 공공의료 진로선택 시 장학 방안들, 더불어 국가가 직접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대학체제도 분명 필요하니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개선·발전시켜 나가면 결과는 산술적 합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교에 따른 대책과 연관 지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의사들은 지역민들과는 다른 부분을 점검해야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상화는 별개로 다뤄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대학은 우리나라를 위한 큰 구상이며, 남원은 원대함의 터전일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을 들어 논점을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향한 진지함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견들도 참 좋습니다. 정부안도 참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선후배 의사 및 의사협회에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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