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았지만 서민들은 더 암울하다. 각종 지역 경제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민생 경제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지난 1999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수천 명씩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상황이 약화되면서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미·중 간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데다 고용·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 때문에 지난 2일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하면서 올해 유일한 화두로 경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올해에는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3일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인사회에서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기업인들은 올해도 내수 부진과 노동시장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 확대와 조기 집행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라북도가 올해 지역성장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 예산의 8%를 투자해 연간 3만3000개씩, 4년간 총 13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 창업과 고령층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모두 60여개 사업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 불능상황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회생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위기 가정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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