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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전북 불이익 없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내 의석수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개혁 및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여야 모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지난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 있다. 민주당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53석 줄이고 야 3당은 33석 감축하겠다는 것. 대신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낮은 수준의 준연동제나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현재 여야 제안대로 하면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2석에서 3석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군산과 전주 덕진 선거구를 제외한 모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된다. 즉 선거제도 개혁이 전북 의석수 감축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역의 정치역량과 비례한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5대 때까지 14석을 유지해오다 인구 감소로 16대 10석, 17대 11석으로 줄어든데 이어 20대에는 10석으로 축소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전북 정치권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에 도내 출신 의원이 없어 중요한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북 몫을 지켜내야 한다. 인구수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하고 지역별 의석불균형에 따른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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