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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폐기물 하치장 된 전북, 강력 대처하라

기름 범벅으로 오염된 토양을 상수원 취수구역으로 무단 반입해서 임실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법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군산지역에 적치돼 군산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발전이 더뎠지만 청정 전북이라는 이미지로 그나마 위안을 삼아왔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임실과 군산지역에 대량 반입되면서 도민들이 “전라북도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며 격앙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50t 분량의 불법 산업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로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군산 처리장으로 옮겨서 쌓아두었다니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 남동공단에 엄연히 배출업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즐비한데도 불법 폐기물을 장거리 이송해서 군산에 쌓아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산 보관 이유에 대해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 업체가 군산에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마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는 동안 임시보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법 폐기물은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번 임실과 군산 폐기물 사태와 관련,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청정한 전라북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업폐기물 하치장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실 신덕면에 있는 광주 토양정화업체 등록과 관련, 임실군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에 항의 방문까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너무 얕잡아 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웃 자치단체에서 이러니 임실군과 경찰이 토양처리시설 점검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업체에서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공무집행을 막는 오만한 행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오염된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임실군민과 군산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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