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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위축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본보가 확인, 보도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한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공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전했다. 자체교육 신청을 독려한 이유로는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체교육 검토기준으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그동안 5급 승진자 교육은 연간 4000여 명에 달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1~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승진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조속히 이수하고 빨리 정식 발령을 받기 원하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 일정과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 순차적으로 승진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5급 승진자 교육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5년 전부터 자체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해왔고 규모가 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경기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체 승진교육 시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기도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함께 나설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위축되고 전북혁신도시 또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파악한 향후 5급 승진자 전망을 보면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2021년 2918명, 2023년 1844명 등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 내세운 입교 지연과 승진 임용 지연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승진교육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혁신도시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세운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