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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강 건너 불구경할 땐가

금융위원회가‘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유보시킨 것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에야 발표됐다.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결과 발표를 왜 미뤘는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 사이 용역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킨 것도 용역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만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서울과 부산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의 원문 내용을 보면 그 의심은 더 커진다. 용역 수행기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전북 3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막상 결론은 유보로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바탕에서다. 부산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자신들의 2금융중심지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해 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지역 여건이 성숙치 않아 지정을 보류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여건의 성숙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주변 인프라 구축이 훨씬 빨라진다는 걸 금융위가 모를 리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의 입장만 두둔하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은 한가하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먼저라고 되뇐다. 금융중심지 보류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의심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이 금융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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