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해 출생아 수가 1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이 감소한 수치다. 최근 6년간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1/3이나 준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의 출생아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근 6년간 출생아 수가 1/3이 넘는 곳은 전북을 포함해 경북과 전남뿐이다. 전북의 저출산 상황은 올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1~2월 출생아 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p나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전북은 지난해 인구 185만명 선을 지키지 못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으나 올 들어 183만명 선도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이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그간 쏟아낸 저출산 대책만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전방위적 행정을 펼쳤다. 지역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청년창업,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든 정책들일 텐데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올해부터 기존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출산만을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 확대와 긍정적 비전 제시로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구호나 강요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긍정적 비전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때 가능하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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