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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모임 수준 경찰발전위원회 개선하라

전북경찰이 경찰 발전을 위해 설치한 경찰발전위원회가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본래 경찰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의 민간협력단체를 지난 1999년 경찰청 예규로 정해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경찰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발전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발전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민생치안 현안이나 치안 시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기업체 대표, 의료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경찰청에도 경찰청을 포함한 15개의 경찰서에 모두 441명의 경찰발전위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자가 143명으로 가장 많고 의료계 관련자들도 49명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12명, 변호사 10명, 교육자는 9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다 보니 경찰 간부들이 지역 유지나 재력가를 만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발전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열리지만 공식적인 회의록이 없이 실무자가 메모하는 수준이다. 주요 활동도 연탄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멘토멘티사업, 사기진작을 위한 삼계탕 나눔 정도라는 것.

최근 경찰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회사 대표이자 버닝썬이 입주한 호텔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가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지난해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의 유착고리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발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은 이제라도 경찰발전위원 선정과 구성, 그리고 운영을 전면 개편해서 본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목모임 수준이라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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