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해양수산부가 최근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건설과 카지노 규제완화필요성을 밝히면서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곳에 인공서핑장, 마리나산업,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산업은 카지노가 필수이고 카지노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카지노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해양관광의 거점이고 새만금지구는 복합리조트 건설의 당위성이 있는 곳이다. 이 두 곳을 해양레저와 복합리조트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은 타당성이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리조트 구상은 2016년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지난달에도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정책토론회를 갖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면 랜드마크이자 새만금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복합리조트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주 을)도 매우 적극적이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몰, 대형 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마카오의 베네치안호텔은 각각 1만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일자리와 관광, 경제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복합리조트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면 분명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카지노다. 복합리조트 유치의 관건은 카지노이고 내국인 출입 허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17개 카지노 시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2000년 10월 개장된 (주)강원랜드 한 곳 뿐이다.

강원랜드의 독점권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처럼 새만금에도 이같은 마땅한 논리를 개발하는 게 숙제다. 군산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인 점,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2025년 종료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카지노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