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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내년 국가 예산·지역 현안 챙겨라

지난 3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8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부처별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전북 정치권이 이제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내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지역의 반발로 보류되었고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회의 공전 사태로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년 전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개될 기미가 없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가 약속한 군산형일자리는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새만금 SOC 구축의 초석을 놓았지만 부산·경남, 충북 충남 등 타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를 보면 전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을 보면 농생명과 새만금 지역현안 문화·관광 등 10개 과제, 31개 사업에 총 사업예산은 15조 333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반영된 예산은 1조 2195억원, 7.95%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국회 파행사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부 부처간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약사업도 많다.

이제 국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과 내년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3선의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만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의 다수당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도 총선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를 찾아야 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있기에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 몫 챙기기에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면 금배지를 더 달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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