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도시발전의 장벽, 규제 철폐

전주시 민선8기는 전주에 강한 경제를 가져와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행정의 힘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가 있어야만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민간의 투자를 행정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기조 아래, 시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도시계획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민간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1월에 개발행위 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심의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던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도심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고려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제한기준을 완화,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 완화가 용이해져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사항을 변경함과 동시에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녹지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도지구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고도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종이 제한되어 규모가 큰 상가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비워두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개발규모 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비워두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토지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역 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한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전통음식 외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이어서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져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개발 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규제 재검토

시는 노후 주택 정비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 내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심 고밀화에 따른 도로,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기준이 마련되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1997년 공원 주변지역에 결정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고도지구를 결정한 이후 20년 넘게 거의 변경 없이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변화된 시대 여건 및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관련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의견은 전문용역기관과 함께 타당성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 규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적률,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 발전을 막아온 벽을 지속적으로 찾아 허물겠다”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확실히 바꿔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하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