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항만은 건설에 앞서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 기본계획은 항만건설의 기본 방향, 건설 계획의 개요, 중장기 개발 계획 등을 담는다. 이 기본 계획의 생명은 공신력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 건설 기본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간 자본 조달과 항만 건설 공정을 고려해 볼 때 공신력을 의심케 한다.

신항은 2010년에 이어 2019년 2차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2만 톤급 등 18개 선석의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년도가 2040년으로 10년이 늘어졌고 선석 건설 계획도 5만 톤급 9개 선석으로 변경됐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이유였다. 그러나 애당초 '선박 대형화 추세'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에 이어 2040년까지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안과 방파제 등 외곽 시설과 5만 톤급 2개 선석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만 나머지 접안 시설은 민간투자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항 건설의 총 사업비는 총 3조 2477억 원. 이 가운데 민간투자는 1조 2901억 원이다. 

이 계획도 초기에 민간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현 공사 상황을 살펴볼 때 1단계 계획 목표 달성은 공허한 청사진에 불과하고 2026년 개장될 5만 톤급 2개 선석의 운영마저 삐걱거릴 공산이 높다. 

5만 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하려면 배후부지 축조를 위한 가호안과 배면 호안 등이 재정으로 축조돼야 하나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설계, 시공, 매립까지 7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찌감치 신항 1단계 건설 계획은 물건너 간 셈이다.

특히 5만 톤급 2개 선석이 완공과 함께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배후부지 118만 2000㎡(36만 평)가 짜임새 있게 개발돼야 한다.

그러나 2000억 원이상의 사업비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토록 돼 있어 언제 이 부지가 조성될 지 알 수 없다.   

특히 강한 남서풍을 대비한 방파 호안은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축조됐어야 하나 축조 계획마저 없다.

'정치적으로 마지못해 수립한 영혼(?)없는 기본계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수익성 담보없이 민간자본으로 거의 모든 접안시설이 건설되고 배후부지가 조성될 수 있을까. 강한 남서풍에 대비하지 않더라도 정온수역이 확보돼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할까. 현재의 건설공정은 순리에 맞아 예산 낭비 요인은 없을까 등등.....

관련 공무원들은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신뢰성 있는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야 한다.  

신항 건설에 그동안 813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추후 예산 낭비 논란에 직면할 게 뻔하다. 

실현가능성의 공신력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믿고 2030년까지 5만 톤급 6개 선석이 건설된다며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다닌 나는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한 항만인들은 허탈감을 토로했다.  

지키지도 못할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떠벌리는 '행정의 오만함'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