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행정명령을 쏟아내 국제질서를 흔들며 세계를 충격과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첫날 서명한 행정조치에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석유 및 가스 시추 등 화석연료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화석연료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여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지속할 수 있지 않다는 위기감에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협약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 1.5도에서 억제해 보자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을 외면한 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라고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1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이었다. 기후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파멸의 길에서 서둘러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도 탈퇴를 통보했다. 코로나 19 팬더믹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 대응은 회피하고 자국의 국민만을 위한 보건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맞대응으로 보복관세를 결정하였다.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유럽, 한국 등에 대한 연쇄적 관세 폭탄으로 인한 관세전쟁이 시작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조정과 합의를 이루며 진행된 국제질서는 혼돈과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21세기 지구촌은 기후도 팬더믹도 경제도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있다. 다른 나라는 외면하고 나만 잘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환경 속 내란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같이 불안하다. 온통 트럼프의 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 산적한 문제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현명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래왔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다. 분단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단기간 이루어낸 경제성장과 K-문화에 세계인이 환호한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자살률, 지방소멸, 출산율,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일상적 현실이 된 지도 오래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낡은 구조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에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꿈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 이루어져야 한다. 갑자기 동해에서 화석연료를 시추하겠다며  대왕고래 사업을 발표하고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고 한류 K-문화만이 아닌 세계가 모범으로 삼을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과 국민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와 경제전쟁 영토전쟁으로 혼돈스런 지구촌에 희망의 빛을 발하는 동방의 등불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꾸면 길이 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