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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국민과 함께 디자인한 정책, 현장에 스며들다

낡은 골목길에 꽃과 벤치가 놓이고, 흉물처럼 방치된 시설은 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민들은 정원에서 자란 식물을 판매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매개로 세대 간 교류를 이끌어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전문가의 설계서가 아니라 “이곳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손을 내밀고 주민이 뜻을 모았을 때, 도시의 오래된 공간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다.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다.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인터뷰·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생활 속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겪은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은 행정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한 정책이 정부의 공식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중소도시의 방치된 공간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재생한 사례다.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결합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고령층의 텃밭 재배, 청년층의 온라인 유통, 아동층의 체험활동을 연계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했다.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에는 청각장애인, 반려동물 훈련사, 치유농업사 등이 함께 참여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원 웰페어(One-Welfare)’ 개념을 실현했다. 도우미견의 스트레스를 실증하고 교감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주목받았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현장과 국민의 참여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계될 때 수용성이 높아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작은 불편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정책은 비로소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때 정책은 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제안과 현장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행정의 방향이 아닐까.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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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18:55

[전북칼럼]민주당, 너네 잘해라

고종이 임금이 되어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게 된 게 1863년이다. 당시 조선은 세도정권 60년 기간 동안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관리의 탐학으로 백성의 삶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더욱이 1862년에 진주 일원에서 시작된 민란이 전국으로 번질 기세여서 그야말로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백성들은 막중한 세금 때문에 고초를 겪었는데 역사서에는 이를 삼정문란으로 기록한다. 대원군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평민들만 내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내게 해서 백성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대토지를 보유하고도 면세혜택을 누리는 서원을 철폐하는가 하면 사창제도를 도입해 환곡 문제를 해결했다. 더 나아가 권세와 돈을 믿고 백성의 재산을 늑탈하거나 국가 재정을 훔치는 지역의 토호에게 가혹한 철퇴를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만세를 부르게 했다. 전북지역은 광주.전남 지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성장시켰다. 1991년의 이른바 삼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무너뜨리며 창당한 민주자유당은 이듬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민주당은 서울경기와 호남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킨 유권자 대두분이 호남에서 출향한 사람들임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전국이 똘똘 뭉쳐 호남을 ‘다구리’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출향민들은 부모가 농사지어 쌀을 보내면 그 길로 민주당에 들고 가 기부했다. 그렇게 지켜진 당이 민주당이다. 그 민주당이 오늘날 호남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옛날 대원군은 향촌민들의 삶을 압박하는 토호들에게 단호한 철퇴를 내렸는데 과연 오늘날 민주당의 호남지역 단체장들은 토호들과 일전불퇴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한패가 되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자산 축적의 풍년가를 부르고 있는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중앙정가에서 무슨무슨 직을 맡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선봉 일꾼인 양 메스컴에 등장해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지역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단체장이며 토호들과 탬버린 춤을 추고 있지는 않은지. 선거철만 돌아오면 이른바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은 혈안이 되는데 그 권리당원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민주당의 능력 있는 사람을 당의 단체장과 의원 후보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학력이 좋다고,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집안이라고 표를 찍고 있지 않은가. 그깟 인맥과 학맥으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을 것 같으면 그 복잡한 선거를 굳이 치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북지역 후보자들 문제이기도 하고 당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호남을 업신여기는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호남이 집토끼인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은 전국 꼴찌를 고수한다. 그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과 국립공원을 네 군데나 보유한 전북에서는 어찌하여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다. 변변한 일자리나 즐길 거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난다. 전북에 사는 일이 창피하고 굴욕스럽다. 제발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대원군처럼 해라. 전북은 민주당의 볼모가 아니다. 이광재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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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18:12

[전북칼럼]겨울 손님과 불청객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매년 반가운 손님이 우리지역에 찾아온다. 시베리아, 몽골 등지의 추운 북쪽지역에서 겨울을 나기위해 매년 우리나라로 오는 반가운 손님, 130여만 마리의 겨울 철새를 볼 수 있다. 잔잔한 수면에서 쉬고있거나 먹이를 찾아 자맥질하는 큰고니가 고즈넉한 겨울 풍경을 보여주다가도, 가창오리가 군무를 펼치기라도 하면 역동적인 생명감을 선사한다. 매년 찾아오는 다양한 겨울 철새는 자연에 활기를 더해 주며,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겨울 철새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인해 겨울 철새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5% 이상 폐사되고 전염성도 빨라 감염된 개체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의 닭도 살처분시킬 수밖에 없어 피해가 크다. 지난 겨울에 전북지역 가금농장 11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179만 마리가 살처분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 감염되고 농장종사자 등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류에서 포유류로, 다시 사람에게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3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삵 폐사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이면서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몇몇 질병은 인간 사회에 전염병으로 확산되어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주고 있다. 소를 통해 천연두가, 오리와 돼지를 거쳐 인플루엔자(독감)로 진화했다고 한다. 현대 지구촌 시대에는 균의 이동과 전파가 한층 용이해져 특정 지역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겨울 철새도 시베리아, 몽골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며 균의 전파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10월부터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야생조류 수, 폐사체나 이상개체 발생 여부, 분변채취 등 예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면 출입통제, 현장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 야생조류로부터 양계 사육시설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염되지 않도록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등 도내 지자체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특별대책방역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금년에도 철새도래지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인근 도로, 농장 진입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하고 가금 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주기를 2주 1회로 강화한다. 또한 가금농장이 밀집한 김제, 부안 지역에는 야생조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철새 접근을 차단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사전 차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이 완전할 수 없다. 농장에서도 야생 조류, 가축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장갑, 보호복,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후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개인과 작업환경 위생관리의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시·군 환경부서나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각계 각층의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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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18:09

[전북칼럼] 에너지의 트렌드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에너지 안보는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에서의 에너지 비중이 IEA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2022년 약 2,171억 달러(약 300조원), 2023년 약 1,703억 달러(약 235조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평균 28%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2023년 1위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총 986억 달러, 2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로 약 70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이를 에너지 수입액과 비교해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분야이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비용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가 늦은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비율은 약 12%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친환경에너지 생산량 확보와 국가 수소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친환경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두 가지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미활용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1위이다. 현재 국내는 재생에너지 미활용 전력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를 넘는 순간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1위와 함께 미활용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그린수소 생산량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보면, 현재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2.5%에 도달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약 53%(10TWh)가 미활용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번째로 수소 인프라 구축이다.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된다. 전라북도는 현대차와 두산과 같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분야 중 상용차 분야와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수소도시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액화수소 시험센터(KGS), 연료전지 혁신센터(우석대) 등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용 폐연료전지 재활용 센터가 KTR과 우석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1위, 대형 모빌리티 및 발전용 연료전지 제조산업 중심지로서 미래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청정수소 생산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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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17:32

[전북칼럼] 잘못된 농업기술 영상, 소비자 피해 부른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디지털 정보와 영상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면 농업기술을 다룬 다양한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고 따라 한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영상은 농약 사용법이나 작물 재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락스, 빙초산(식초), 소주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마치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적용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미생물은 사멸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짧고 자극적인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 예방도 쉽지 않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농업 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정보를 담은 100여 건의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여전히 영상물을 유지 중이다. 잘못된 정보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정부의 방송통신심의를 통한 제재도 여러 측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을 거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다. 농업인과 소비자는 영상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출처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언론이 협력해 올바른 정보 활용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따라 한 것이 큰 경제적 손실이나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정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농업의 미래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영상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올바른 정보 선택에 힘써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스스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정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 결국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를 지키는 길을 ‘정확한 정보’에 있다. 올바른 정보 선택이야말로 국민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자,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농업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농업인이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든든한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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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18:11

[전북칼럼] 나는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얼마 전 편의점에 갔을 때의 일이다. 젊은 알바생에게 물건 가격을 묻자 그가 답변했다. “000원이세요.” 선어말어미 ‘시’의 용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듣기에 이상한 말이다. 이 경우 선어말어미 ‘시’로 인해 높여지는 대상은 ‘상품’이다. 그 ‘상품’이 말하는 사람보다 상위자이므로 편의점 알바생보다 상위자인 셈이다. 어찌 상품이 사람보다 상위자일 수 있는가. 그래서 “000원이세요가 아니라 000원입니다.”라고 오지랖 넓게 알바생의 말을 교정해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장은 가게의 상품을 사람보다 높이 여기는 사람이다. 오염된 말의 용례는 또 있다. “지금부터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 입장이 어떻게 있다는 말인가. ‘있다’라는 말은 바위가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선수 입장’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도 일상적으로 쓰인다. 하루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콩이 메주가 된다거나 어떤 일이 엉망이 된다거나 할 때 ‘된다’라고 하면 된다. ‘좋은 하루’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Good day’를 직역한 말이다. 이런 걸 보면 분명해진다. 이 모든 언어 사용은 서구의 용법을 들여와 우리말에 적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가? ‘오렌지’를 ‘아린쥐’라고 해야 한다던 그 사람. 미국물 좀 먹었다는 식자의 꼴사나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언어 사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고칠 수 있다. 우리말의 이해를 바탕으로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습관을 들이면 금세 입에 붙게 마련이다. 그러나 서구 유학을 다녀와서 고등교육 현장에 붙박여버린 엘리트들은 정말 두통거리다. 그들은 우리말을 사용하되 논리 전개는 저 그리스에서 시작된 문법을 따른다. 서구의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저들이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참과 거짓이 아니라 논리 전개가 모순되느냐 아니냐를 신경 쓸 따름이다. 아무리 거짓을 쏟아내도 논리 전개에 모순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모든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서구적 근대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불립문자(不立文字)’ 같은 것은 미신으로 취급되어 배척된다. 그들의 언어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서구를 인류의 롤 모델로 여기는 자들은 그것을 전파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리하여 오늘의 ‘공화제’나 ‘민주주의’ 혹은 ‘대의제’ 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을 말하고 독일의 법철학을 언급하고 미국의 실용주의를 신줏단지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집강소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공동체 같은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서구만을 외친다. 명색이 작가인 나 또한 서구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아닌지, 어느덧 서구인의 뇌를 나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저쪽의 언어로 저쪽의 논리 구성을 따라 저쪽 세계관만을 열심히 설파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저 서구의 모더니즘 미학을 끊임없이 동경하면서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은 아닌가. 그들의 눈으로 미술품을 보고 그 귀로 음악을 듣고 그 판단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대체 누구인가. 정말이지 모골이 송연하다. 이광재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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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18:48

[전북칼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로 여는 전북의 새로운 길

지난 9월 5일, 전북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군산은 시간당 152mm의 비가 내려 1968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여름 폭염(33℃ 이상) 일수는 32일로 2년 전 15일의 두 배에 달했다. 이상기후에 대해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구의 냉각효과가 약해지면 해류, 기온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상이변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상이변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 뜨거워진 지구, 즉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2)이다. 지난해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전문가들은 450ppm을 넘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시작된다고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이다. 이는 ‘만들고-쓰고-버리는’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활동에 접목하는 순환 구조이다. 유한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바꾸는 길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EU는 2031년까지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비율을 지정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할 예정이며,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항공유(SAF)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김제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과 ‘새로보미 축제’는 배움과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가치를 선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핵심광물의 회수·가공 및 페배터리 리싸이클링을 아우르는 순환경제형 산업 거점이 마련되었다. 이는 곧 배터리의 생산에서 재사용과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성일하이텍㈜은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탄산리튬 등의 물질을 추출해 다시 배터리 원료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배터리에서 다시 배터리’를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전주의 자원순환특화단지 내 입주한 ㈜석청코리아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강화유리, 알루미늄, 셀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공정이 갖춰져 있으며, 국내 태양광폐패널의 39%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이끌어가는 모범사례가 지역산업 내에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 속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연간 8억 6천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500MW급 석탄발전소 189기를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다. 정부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회용품 원천감량 등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탈플라스틱 실천을 앞장서고 있다. 무주 반딧불이 축제, 임실 치즈축제 등 지역 축제에서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친환경축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카페, 장례식장, 경기장 등의 생활현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회용기 사업예산도 2025년 7억원에서 2026년 15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듯 전북은 자원순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앞장선다면 이는 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것이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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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16:50

[전북칼럼] 글로벌 인증 대응과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

탄소중립과 RE100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체의 많은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약적인 발전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국책과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북자치도에 기반을 둔 집토끼 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지원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이전대상 기업에 상징적인 유도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경제 특성상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진국의 표준과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구개발 위주로 시장 확대를 기다리는 산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성을 갖는 제품 개발과 기업의 성장성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수소분야 표준·인증 제도의 트렌드는 2023년부터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신청이 매우 증가하였다. 특히 수소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제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소선박, 수소기차 및 수소항공기 분야의 표준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사 책임의 자동차 분야의 네가티브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요청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부품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청정수소, 수소모빌리티, 암모니아, 수소터빈과 혼소발전 등 수많은 수소에너지 분야의 주요 화두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다. 즉 수소경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생산기술과 소재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군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개발중에 있다. 해당 제품의 업계에게는 각종 규제나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해결의 대화창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물론 정부도 샌드박스 제도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일 기업 차원에서의 민원보다는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수소산업의 성공이라는 대양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탄 배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선박의 작은 구멍에 물이 침수되어 결국에는 배를 좌초시키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대충대충 식의 행동으로는 결코 작은 성공조차 얻을 수 없다.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으로 수소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산업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역량과 능력에서 비롯되므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품, 공정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과 혁신역량 확보를 통하여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수소산업의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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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16:44

[전북칼럼] 북한이탈주민의 농촌 정착에서 찾은 희망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정착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다. 최근 들어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농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낯선 환경과 제도 속에서 농촌에 터를 잡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는 농업의 미래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만4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국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특히 농촌에서 농업을 희망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사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진흥청은 북한이탈주민의 농업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2020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농업 기초교육부터 작목별 현장 컨설팅, 우량종자 보급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0여 명이 농업기술 교육(실습)에 참여하였으며,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받은 사람도 240여 명에 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70여 품종의 우량종자 1.2톤 가량을 3,200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영농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농업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8월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 주관으로 「제1회 하나영농인대회」를 열었다. 농업을 희망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농업기술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농업에 대한 기본교육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기술위원의 1:1 맞춤형 영농상담, 스마트팜 핵심기술과 농업기계를 소개하는 스마트농업기계관 견학 및 체험 등 영농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농 1:1 상담은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고, 스마트 농업기계관 견학은 최신 농업기술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앞으로의 영농 계획을 새롭게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농촌에서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북한이탈 농업인들이 스스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며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농업기술교육에 더욱 힘쓰고, 농촌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농업인으로 농촌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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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18:41

[전북칼럼] 남성은 행방불명

지난겨울, 광화문 앞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를 달궜다.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촛불이 아닌 형광봉을 들고 있었다. 우리 대중가요가 세계를 제패할 때 가수들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던 소녀 팬들의 그 응원봉. 자칫 과격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 있는 민주주의 투쟁을 아름다움과 응원의 힘으로 승화시킨 이 어처구니없는 순정과 창발성이라니. 빛의 혁명은 바로 그 여성들 몫이었다. 계엄 사태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전봉준투쟁단 단원들이 다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진군했다. 남태령에 도착한 농민들이 경찰병력에 막혔다는 소식에 서울 시민들은 이들을 지원하려고 속속 지하철역에 집결했다. 서울 사는 친구가 지하철역 플랫폼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을 때 각양각색 차림의 여성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남태령에 몰려간 이들은 밤새 농민과 연대했고, 마침내 전봉준투쟁단은 무사히 서울에 입성했다. 대중가수의 공연장은 여성 팬들의 열기로 장내가 뜨겁다. 조용필 콘서트에는 ‘기도하는-’으로 시작하는 <비련>의 첫 소절 뒤에서 괴성을 지르던 그 옛날 소녀 팬들(지금은 중장년이 된)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트로트 가수의 공연장에는 할머니 부대들이 형광봉을 들고 청년들처럼 열기를 뿜는다. 외국 유명 가수가 아무리 최신곡을 들고 와도 객석의 소녀 팬들과 여성 청년들은 들썩들썩 떼창신공을 과시한다. 야구장을 가도 축구장을 가도 여성들이 대세다. 중학교 교사 친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가출하는 청소년도 요즘엔 대부분 여자애들이라 한다. 체제에 순화된 남자애들이 얌전히 책상을 지킬 때 여자애들은 저 바깥으로 호시탐탐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술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열변을 토하는 축들도 요즘엔 어쩐지 여성 청년들 숫자가 많아 보인다. 그뿐이 아니다. 독서 시장의 남성 독자는 오래전에 떠나버렸다. 독서인구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 글쓴이들도 그들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춘다. 문학계도 마찬가지여서 그 많던 남성 작가가 언제부턴가 눈에 띄지 않는다. 남성 작가들은 거대 서사와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데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개인 서사가 선호되는 시장의 취향 때문에 버틸 재간이 없다. 대체 이 세상 남성들은 어디로 가버렸나. 조도 낮은 술집에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는가. 잡히지도 않는 물질과 부를 좇아 부나방처럼 세상을 떠도는가. 아니면 곰팡내 나는 PC방에서 게임에 넋을 잃는가. 삶에 대한 통찰을 멈춘 채 더이상 독서를 하지 않는 남성들은 민주주의 같은 난해한 주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순간적 광기를 분출하는 극우의 선동에 동화돼 고집쟁이 사고뭉치로 전락할 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쪽 날개가 고장난 탓이다. 그런 의미로 남성들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책임감과 용기도 없고 소극적이며 위축돼 있다. 소멸하는 권위에 기대보지만 영향력도 없다. 물론 남성뿐 아니라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발 양변기에 앉아 오줌 싸라고 아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옷 더럽혔다고 나무라지 좀 말라. 친구와 주먹다짐했다고 호들갑도 떨지 마시라. 혹시 남성 청년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국가나 가정은 즉각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남성을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제발 균형 좀 잡자는 얘기다. 그래야 나 같은 남성 작가도 붓을 꺾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추락하지 않는다. 이광재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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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17:15

[전북칼럼] Knock(녹) 綠(녹), 여름 불청객

녹색의 첫인상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친환경 긍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 이미지와 상반되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언론에서는 전국의 강과 댐이 녹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5월과 7월에 낙동강 및 대청호에 조류경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하는 등 녹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한 소양강 상류도 녹조가 대량 발생되어 식수원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는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된다면 언제라도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남조류(藍藻類)로부터 기인한다. 본래 남조류는 수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등 육상의 식물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듯이 남조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남조류의 급격한 증식에는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환경과 더불어 수온이 20~30℃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남조류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남조류의 성장에 필수요소인 질소(N)와 인(P)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활하수, 폐수, 농경지 퇴비 등이 강이나 호수로 다량 유입될 경우 물속에 영양분이 풍부한 ‘부영양화’를 일으켜 남조류는 다량으로 번식하게 된다. 앞서 나열한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반복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장기화, 녹조 발생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후를 탓하며 수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여름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활동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수계에 적치된 야적퇴비, 개인하수 등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촉진, 비점오염원 등 주요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2월부터 용담호 및 옥정호 상류의 야적퇴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야적퇴비 142개에 대하여 수거하거나 덮개설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함께 개인하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점오염사업장 등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와 불법행위 감시 등을 하고 있다. 선제적인 예방책 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시에도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원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처리 시 분말활성탄 투입하는 등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여 수돗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미생물, 냄새와 맛 등 61항목의 까다로운 먹는물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비로소 안전한 물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더욱 견고해지고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논밭에는 적절한 비료(농약)살포, 축산폐수 무단방류 금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속 실천에 함께 동참해야 할 때이다. 깨끗한 물은 우리의 책임이자 후손의 권리임을 명심하자.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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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6:29

[전북칼럼]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되는 수소경제 사회

저탄소 사회 전환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변화가 아닌 국가경쟁력 판단의 최우선 척도가 되었다. 파리협정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수립·제출을 요청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 비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자·연구 등 국가 전반의 과제,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감축 전략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구축,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산림 부문별 과제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전북자치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에 맞추어 2021년 그린수소 산업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 4대전략 및 25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그린수소의 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상용차 및 건설기계, 농기계 등 전북도의 주력산업과 결합해 수소융복합단지조성, 수소활용분야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 육성 쳬계화이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톤 생산, 수소 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 도약, 수소차 20,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50개소 이상 공급한다는 수소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소신산업은 시장 잠재력이 큰 성장동력 산업이지만 고도의 기술집적화가 필요하고 선진국가 간 글로벌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초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 중림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유역량은 매우 우수한다고 판단된다. 좀더 욕심을 내본다면 다음의 두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수소신산업 목표를 제시한다면 도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장 진입과 수소거래소 유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 시장파급력이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흘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수소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운영하는 각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다음은 수소사회 전환에 따라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에는 일정한 경제적 부담이 요구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의 구성원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급자가 있고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요자로 나누어지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적인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막연하게 수소경제의 상징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편의성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소경제와 연관된 국책과제 유치를 통해 지역에 공급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정책 개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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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7:51

[전북칼럼] 치유농업으로 국민에겐 건강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자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2급)이 그간 네 차례 시행되어 총 64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과 더불어 치유농업을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확산하고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서비스 거점센터 역할을 할 중앙 단위의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건립 중으로 내년에 완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 단위의 치유농업센터도 설치하여 국민이 가까이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모델 ‘케어팜’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민간에 선보인 케어팜은 저렴한 비용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여 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역사이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 체험·원예 활동 중심의 치유농업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로 취약 계층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군의 심신 회복을 위한 활동이 많은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의 치유농업은 갈 길이 멀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후속으로 관련 고시 등 법제화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해양, 관광, 산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린 치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케어팜 사례처럼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설립 중인 중앙 단위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유농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함께 규제혁신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응시자의 사전 양성교육 이수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치유농업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업·농촌 자원에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치유농업이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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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17:22

[전북칼럼] 나와라, ‘또라이’

연일 수은주가 최고치를 경신한다. 한낮에는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 나와서도 에어컨 실외기 앞을 지날 때면 절로 눈살을 찌푸린다. 햇빛은 살갗을 벋길 것처럼 광포하고 직선적이다. 비를 반가워할 노릇도 아니다. 지난주의 장마는 평소 알던 장마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장마가 아니라 폭격에 가까웠다. 일 년 강수량이 순식간에 쏟아져 많은 이의 삶이 파괴됐다. 더는 장마, 집중호우, 국지성 소나기 같은 말로 포섭될 비가 아니었다. 더위와 가뭄과 폭우는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징후에 가깝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에어컨을 갖춘 집은 거의 없었다. 선풍기 없이 부채만으로도 여름을 나고 우물에 담근 수박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과일 못지않게 신선도를 유지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는 뉴스에 언급될 만큼 큰 사건사고로 분류됐다. 불과 사십여 년 전과 대비되는 오늘의 이 더위가 그래서 더욱 불길하게 느껴진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지금은 신생대 4기 홀로세에 해당한다. 홀로세는 인류가 경작을 시작한 12,000여 년 전의 신석기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삼는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던 인간이 필요에 따라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아직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 불과 1백여 년 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0.84도 상승했다. 0.84가 뭐 대수라고 호들갑인가. 그러나 이 작은 수치가 연쇄해 일으킨 폭염과 폭우와 가뭄을 보라. 문제는 운석충돌이나 화산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이 온도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의 현세를 홀로세가 아닌 인류세로 규정한다. 2015년 파리에서는 세계 195개 국가가 뜻을 모아 기후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범위로 온실가스를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 2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후변화의 만수위임을 학자들은 강조했다. 그간 0.84도가 올랐으니 이제는 1도쯤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집권시절에 이어 재차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는 행위인데 인간과 자본의 어리석음이 이 지경이다. 많은 학자가 이분법적 경향성으로 세계를 언급한다. 진보냐 보수냐, 남이냐 북이냐, 서구냐 비서구냐 등등. 그러나 이 모두는 지구 약탈과 자국 이익이라는 극단의 이기심과 탐욕을 지칭하는 안쓰러운 수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남북이나 진보 보수가 아니라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관점만이 이제는 세계를 대하는 합당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이성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간주됨직하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중국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자 미세먼지가 걷히고 에메랄드빛 하늘이 나타났다. 그러니 파리기후협약 정도가 아니라 적정기술 수준을 제외한 세계의 공장을 당장 멈춰보자고 누군가 제안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세계는 그를 ‘또라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어쩐지 이 문제는 고상하고 세련된 논의로는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지금도 지구에서는 15분마다 생물종 하나씩이 사라져간다. 대멸종은 본래 약한 종부터 자취를 감추는 법이다. 모든 생물종이 사라진 자리에 어찌 인간이 살아남을까. 지금, 당장, 세계 곳곳에서, 통 큰 ‘또라이’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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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8:16

[전북칼럼] 일상이 된 뉴 노멀(New Noraml)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 하루 동안 381.5mm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 지역 최대 강수량 기록이다. 그리고 지난주, 충남 서산에서 10시간 동안 483.5mm, 광주에서는 하루동안 411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로인해 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제방이 무너져 국민들이 대피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극한 강수는 반갑지 않은 뉴 노멀(New Normal) 중 하나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중에는 증발된 수증기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강수량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내린 빗물은 도시화로 덮인 지면으로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시 하천으로 빠르게 흘러가며 다시 증발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극한 홍수로 이어지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으론 홍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에 대응하고자 한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국가하천 중심의 홍수예보 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보다 정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기존 전국 홍수특보 국가·지방하천 지점을 기존의 75개에서 지류와 지천까지 포함한 223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자동예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홍수 특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기상청에서는 2023년부터 시간당 72㎜ 이상의 강우를 ‘극한 호우’로 정의하고, 실시간 재난문자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도 지역 홍수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내 홍수 예방을 위해 올해 21개 사업에 국비 18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방이 낮거나 하천 정비가 미흡한 43개 지점을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침수 우려가 큰 6개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의 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내 국가하천인 만경강·동진강 권역 내 124개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강우 시 하천 수위와 인근 사람 및 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가 구축한 “재난방송 음성통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마을 단위까지 즉각적인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 새로운 홍수 대응체계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필수적 과제이다. 다양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확대 하고, 예보 지점도 더 촘촘히 늘려나가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확고한 목표와 더불어 정교한 수단이 필요하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김호은 청장은 고창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장,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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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8:16

[전북칼럼] 전북자치도의 차별화된 수소산업 브랜드 정립

그리스어로 데모크라시는 역량과 민중의 합성어로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민중이 역량 있는 대표자를 선택하여 통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에 따라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권력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편리한 생활의 보장을 추구하였다. 에너지 관점에서 인류의 생활양식과 문명발달은 불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시대의 갤리선은 노예의 노동력에 의존하였으며 이후 노동 집약적인 산업 보호를 위해 비문명적인 노예제도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에너지 문제에서는 통치차원의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을 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은 미래지햘적인 에너지 정책보다는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이며, 미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 분야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모빌리티 제품 및 수소 충전소 구축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효율 무탄소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내 에너지 자립도 기여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이다. 특히 수소사회 진입이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지자체장의 수소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추진의지가 지자체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수소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유치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준공,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으로 134개 기업 입주예정과 연료전지 자원순환 재활용 시험센터 유치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자치도는 3%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수소신산업 분야에서 전국 총매출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초 수소트럭 상용화와 국내 수소버스 생산 지역이며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저장용기 산업의 중심지로 수소산업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후방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수소전문기업 집적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전북 성장동력분야인 이차전지산업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자동차, 탄소, 조선·해양, 건설·농기계, 드론 분야와 연계한 수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청정수소 및 수소모빌리티 중심으로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게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전북자치도는 청정수소와 수소모빌리티의 메카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홍기 교수는 IEC 세계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회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국제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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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18:35

[전북칼럼] 신뢰 위에 세워지는 안전한 농산물

농산물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요소다. 우리는 농산물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일상을 살아간다. 이처럼 농산물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인간과 늘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바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신뢰’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저온, 저일조, 폭염, 가뭄, 병해충 등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는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 농업의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이 간극을 좁히는 핵심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적정한 농약 사용이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 피해를 줄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농약의 안전 사용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한 농업인의 의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입한 식품에 사용된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해당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한 기준은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출하 전에 전량 폐기한다.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신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재배 전 과정에서 농약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설정 기준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고 생산했을 때 비로소 ‘안전 농산물’이라 부를 수 있다. 제때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고, 수확 전까지 안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땅에서 식탁까지’ 위해 요소를 엄격히 통제한 농산물이야말로 그 값어치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영농 현장에서는 일부 농업인의 농약 혼합사용으로 인한 약해(藥害)가 발생하고 있다.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4종 복합비료를 농약혼용가부표(農藥混用可否表)의 기준과 다르게 농약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물의 생육 저해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현장 기술지원 요청 27건 중 절반가량(48.1%)이 농약 혼용으로 인한 작물 피해 사례였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의 교육을 강화하고, 농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업기술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농업기술상담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에 힘쓸 것이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우수공무원으로 2012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기획재정담당관을 두 차례 (2016~2018, 2021~2022)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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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7:40

[전북칼럼] 진짜 국민주권정부를 기대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혼란은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과 수습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된 정치로 민생경제는 최악이었고 국민 갈등은 최고로 분열해 있었다. 난국을 어렵게 뚫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방향을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해 마지않는다. 지금의 갈등, 분열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 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65% 압도적 지지를 했다. 도민들의 선택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인데 23.51%로 최하위를 맴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살길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과 완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와 농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기후재난과 기근, 기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꼴로 전쟁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의 자립은 세계 곡물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식량안보의 필수요건이다. 전북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산업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국민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AI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재생에너지 HVDC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은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기도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합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서남 해양권과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기반한 지자체는 지역소멸 위기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늦추지 않아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K푸드의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 하는데부터 시작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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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8:19

[전북칼럼] 대통령 사진의 정치학

대통령을 어떻게 찍을까. 선택이 끝난 투표 이야기가 아니다. 새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가며 공식 화보를 찍는 사진이 이전의 촬영들과 확연히 달라진 게 화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가 된 위성환 작가는 ‘탱고 사진’으로 유명했던 이다. 12년 동안 세계를 돌며 탱고 춤을 추는 이의 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내 사진에서 탱고 음악이 들렸으면 좋겠다” “사진은 빛이 아니라 관계를 찍는 것이다” 그가 어떤 순간에 셔터를 누르는가, 화면에 무엇을 담아내려 하는가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을 찾은 대통령의 사진에는 초점이 골목에 맞아 있고 대통령은 그곳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옆얼굴로 흐려져 있다. 청사 구내식당에서는 환하게 웃는 직원들이 중심을 차지한다. 대통령 전속 사진의 공식을 뒤집은 촬영들이다. 지도자를 가운데 두고 열광하는 군중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는 선전화들과는 다른 접근이다. 오바마의 사진가였던 피트 수자는 이전의 대통령 사진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스냅 스타일을 통해 오바마의 탈권위, 경청, 고독한 결단을 이미지화 했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서사와 맞물려 오바마의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위성환의 작업은 감정, 인간적인 면모, 맥락을 중시하는 피트 수자의 사진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한국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거리와 인물의 배치를 더 짧은 순간, 우연의 기막힌 조합으로 붙들어낸다. 정치 사진은 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간다. 본격적인 정치캠페인이 도입된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어린 아이를 안고 귀를 기울이는 ‘보통 사람’을 연출했다. 정치군부의 2인자가 보통 사람이라니, 많은 이가 치를 떨었지만 야권의 분열구도에 힘을 입고 전두환과 미리 짠 거리두기를 하면서 노태우는 기존 이미지 탈색에 성공했다. 김대중 후보는 두루마기 차림에 머리를 손에 올려 큰 원을 그린 사진으로 재야, 투쟁적인 지도자 이미지였다. 연이은 실패 이후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양복을 입고 춤을 추며 ‘준비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뉴DJ플랜은 겉으로 부드럽게 보이기를 넘어서 계층과 지역,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는 유권자 층을 공략하기 위해 매우 현실적으로 다듬은 정치 캠페인이었고 이런 천신만고 끝에 김대중은 비로소 이길 수 있었다. 이후 대통령 자리의 변화를 보면 “시대가 인물을 들어 올린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다. 전쟁과 가난, 남북 대립, 산업화, 군부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서사가 들어맞는 후보자들이 대권의 자리에 갔다. 이명박이 산업화의 혜택을 집중한 성공한 기업인 서사로 정상에 오른 후 박근혜의 당선과 퇴장으로 박정희 서사는 한국정치사에서 소진되었다. 극적인 반전과 희생이었던 노무현 서사는 문재인 집권으로 거의 완결되었고 윤석열은 그 끝에서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유산들을 끌어모으며 정쟁의 효과적인 기획과 집중력으로 최종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어린 손녀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천천히 밀고 가는 할아버지, 퇴임 후 밀짚모자를 쓰고 막걸리 잔을 든 이웃 주민으로 환히 웃는 노무현의 모습은 어쩌면 그 아우라를 다시는 재연할 수 없는 정치 사진의 끝판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재명은 혹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살아내며 소년공, 입신, 정치 참여와 성공적인 지자체 경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개인사의 그늘도 드러내면서 좌충우돌 여기 대통령 자리까지 왔다. 국민이 진정한 중심이라는 그의 공언대로, 임기의 끝날까지 그가 약속한 시선을 일관되게 놓지 않는 모습을 매일 확인하듯 사진으로 보고 싶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6.22 18:14

[전북칼럼] 조국을 가족의 품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다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면 다 같이 피눈물을 흘리고, 누군가가 멀리 떠나 있으면 다 같이 그리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휴가를 내서 집에 온다는 자식이 있으면, 그 어미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그 아비는 대청소를 하며 자식의 침대를 정리하기 마련이다. 먼 곳에서 돌아오는 가족 중의 누군가를 기다리며 온 가족이 설레는 그 시간의 소중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2024년 3월 29일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겠다. 제가 뉴욕에서 4년 살았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면서 마피아를 들먹거렸다. 마피아 졸개보다도 못한 윤석열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으로 조국의 부인과 딸과 아들을 난도질했다.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의 의도적인 기획 증언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 검찰은 7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 샅샅이 수사했다.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그 죄를 물어 조국의 부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표창장 위조의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적당할 터이다. 멸문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장인 조국한테는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딸한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다. 부부 합산 6년의 실형이라니, 가혹하고 참담했다. 2019년 조국 가족의 멸문지화로부터 검찰의 내란은 시작되었다. 만일 조국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지 않았다면,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로 보복도 없었을 터였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보복을 당한 것이었다. 조국은 국민의 법정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다. 조국은 항소심 선고 이후에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창당 1개월의 정당에 689만표를 주었고 12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조국과 그 가족이 무죄라는 것을 투표로써 선고하였다. 그러나 조국은 지금 영어의 몸으로 남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제는 정의를 회복할 시간이 되었다. 조국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회복하는 첫 번째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어떠한 정략적 판단과 당리당략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조국의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 운운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내란행위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국과 가족들은 지난 2019년부터 무간지옥의 시간을 견디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합계 4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는 중이다. 이 가족을 멸문지화, 무간지옥으로 내몰았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은 8월 16일이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여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면권을 행사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할 수도 있다. 조국을 사면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국의 복귀는 이재명 정부에 커다란 득이 될 것이다. 많은 국민이 조국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도상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