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새만금특별시 만드는 것이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을때 잠시 손을 빼고 다른 방안을 찾거나, 최선의 방안이 없을때는 최악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강구할 수 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이해관계가 실태래처럼 얽혀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의 해법은 현 상황에서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동서도로, 수변도시,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끝없는 갈등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일단 새만금특별시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개발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 지난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안 출신 김정기 도의원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새만금권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갈등이 확산하면서 상생이 아닌 전북 공멸의 상황으로 치닫는 만큼 해당 3개 시군이 새만금권역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을 하자는 거다.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는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바 있다.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의 도로의 귀속권과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갈등을 빚어 왔다. 사실은 이는 전초전일뿐 쟁점은 새만금 신항, 스마트 수변도시에 모아진다. 전북이 아닌 중앙의 입장에서 볼때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들끼리 지금처럼 다툰다면 굳이 더 진행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국가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자치단체끼리 내부갈등만 벌이고 있는 지금의 상태라면 전북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최선의 해법이냐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뻔히 공멸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라면 새만금특별시 구성은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아닌게 분명하다. 적어도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별시는 당장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하자는게 아니다. 지금처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구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자는 거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새만금특별시 구성을 고민하고 판단이 서면 바로 행동에 나설것을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