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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선거로 완성되는 내란종식, 국민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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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 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윤석열에 맞서 국민들은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파제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는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정 질서의 근본을 되살린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러한 정의 구현의 여정을 이끈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코 국민이었다. 거짓과 권위에 맞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천이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던 선배들의 저항과는 또 다른, 평화적이면서도 일상에 뿌리내린 주권자의 각성이었다. 거리의 외침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갈망이었고, 헌정 질서를 되살리고자 하는 국민 주권의 직접적 발현이었다.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빛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권은 물러났지만,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편향된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결정들이 이어지며, 사법부가 정의 실현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에 기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도구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 속에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표로써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를 앞둔 정치권 전체의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편을 넘어,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빛의 혁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의 퇴행과 헌정 위기의 현실 앞에서 국민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이 투표장에서 국민의 손으로 내리는 선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구도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나 인물에 앞서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변화의 불꽃으로 이어가기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역시 국민 속에 해답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불꽃으로 키워내기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고, 경청하고, 굵은 땀과 진심으로 다가서야 한다. 역사의 주인인 국민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내야 한다.

그것만이 공정을 되찾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며, 다시는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의 첫걸음이다. 이미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을 믿고, 이제 그 빛을 선거를 통해 제도화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릴 시간이다.

국민이 승리하는 선택.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참된 의미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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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선거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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