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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지역활성화 펀드, 아이디어 발굴로 승부하라

전북자치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 조성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한국성장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충북과 경북(2건), 전남, 충남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이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했으면 한다. 이를 지역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위탁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이 투자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이 지난해 5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사업 등이 그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자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나아가 사업의 성공은 지역의 역량을 얼마나 모으고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자치도와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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