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최근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김제시가 내놓는 각종 주장과 언론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 합리적 논의와 법적 판단을 벗어난 사실 왜곡은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은 명백히 군산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항만이며 근거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방조제 앞은 김제의 바다”라는 단순 구호로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자치권이 미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언 인근이라는 지형적 한계로 토사 퇴적과 매몰이 반복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세 확장과 준설이 지속됐고, 두리도와 일체화 되어 조성중인 군산새만금신항은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국가항만이다. 

신항 부지인 신시도·비안도 사이 해역은 군산시 관할 해역 중 안정적 수심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지점으로, 군산항 기능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로운 항만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군산항 체계를 확장한 결과물이다.

정부 계획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은 모두 신항을 군산항의 보완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일 군산항과 신항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항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항만 체계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새만금사업 과정에서 군산시는 가장 큰 협력자이자 가장 많은 것을 잃은 도시였다. 방조제로 바다가 사라졌고, 광활한 매립지는 군산 행정구역을 떠났다.

반면 김제시는 내수면 중심 행정을 이어온 지역으로 해역도, 해양행정 경험도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김제시의 해양진출 차단 피해를 고려해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김제시로 귀속시켰다. 

방조제 판결당시 해양진출 차단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것이다. 이미 이익형량이 끝난 사안임에도 또다시 방조제 외측 해역까지 관할을 주장하며 추가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행정적‧기능적으로 모두 군산항의 확장 항만이다. 해수부의 원포트 결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시설 배치, 운영, CIQ기관 역시 군산항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항만배후단지·산업용지 또한 군산시 기반시설과 연결된다.

군산새만금신항 주변 해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산시가 어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해양환경관리, 연안정비 등 실질적 행정력을 행사하는 지역이다. 방조제 외측은 바다이며, 이 해역에 대한 관리권은 군산시에 있다. 이익만을 앞세운 행정권 주장은 군산시의 정당한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군산시는 새만금의 공동번영을 바라지만, 잘못된 주장 위 상생은 오래갈 수 없다. 근거 없는 언론보도와 행정행위는 지역 간 불신만 키우고 새만금 전체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책임과 권한의 일치다. 군산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은 하나이며 운영·관리 실체도 군산시에 있다.

군산항은 126년 동안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항만이자 서해 물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역사와 기능은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이어져 전북의 해양물류 체계를 확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일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전북이 서해안의 핵심 물류 중심지이자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출발점이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전북을 대표하는 광역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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