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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심지어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 기조 속에 인구유출 현상이 더해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돼 빚이 늘어나고 보조금 등 중앙 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당장 시급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은 올해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돈 풀기’ 경쟁을 벌였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의 ‘미래자산’까지 끌어다 썼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상한을 과도하게 높여 재정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렸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감소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충격을 흡수하는 ‘재정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상당수 시·군이 지자체의 비상금인 이 기금을 민생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사용했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비용 지출 비율이 높으면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도 있지만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은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었다. 그런데도 김제와 남원·정읍·완주·진안·부안·고창군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설·추석 명절에 맞춰 20~50만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전 주민에게 나눠줬다. 이 같은 돈잔치로 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지역의 활력을 담보하는 기초체력이다. 지자체장이 표심을 겨냥해 선심성 복지사업에 돈을 풀어 재정이 흔들린다면 지역의 미래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선 지자체가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 부채를 관리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도 ‘곳간을 탈탈 털고 빚을 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지자체장의 선거용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