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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의 노동시장 대격변…주4.5일제·정년연장 논의 '점화'

2004년 주5일제가 첫 도입된 지 21년 만에 노동시장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경제계에서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대적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논의가 갈수록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정년연장-주4.5일제 결합해 지속가능한 고용구조 창출"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천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의 경우 3번째로 많았고, 가족시간은 31개국 중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4.5일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정년연장 논의가 절박한 이유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를, 2050년에는 40%를 넘으면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년연장과 주4.5일제를 결합함으로써 적게 일하고 장기 근속하며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논의의 기본 틀거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 정년연장은 사회경제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주4.5일제 역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전 정년연장도 부작용 속출…中企·R&D 어려움 심화"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한 가운데 섣부른 조정은 현재의 격차를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2016년 시행된 60세로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되고, 소송과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김대일 서울대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서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과거처럼 청년 고용 위축, 조기퇴직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1건이었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지난해 292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조기 퇴직자는 2013년에 비해 87.3% 증가해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 69.1%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당면한 걱정거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문제는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를 위한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이미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양준모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 힘들게 됐다"며 "중소기업과 이들 기업 근로자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민 61%, 주4.5일제 찬성…60%는 급여수준 유지 의견 팽팽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이들 사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논의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약했다. 법정 정년의 65세로의 단계적 연장과 함께 2025년 내 입법 추진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곳부터 주4.5일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과감하게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첫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정년 임금인상은 물론 정년연장과 주4.5일제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26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추투를 통해 이들 의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여론의 공감대도 상당하다. 다만, 응답자 60%는 근무 시간이 줄어도 급여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우려하면서 임금 조정을 고용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9.08 08:13

韓당국자 "美구금 한국인들 10일께 귀국 전세기 탈것으로 생각"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은 이르면 10일(미 동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오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총영사는 "전세기를 운용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협의해보니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잭슨빌 공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주미 한국 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포크스턴 ICE 시설에서 구금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여성 직원들은 여성 전용 별도 구금 시설에서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총영사는 "영사 면담은 일차적으로 다 마쳤다"며 "여성들이 있는 수감시설도 거의 오늘 중으로 다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의 상태에 대해 "다 모여 있는 식당에서 제가 봤는데 다들 잘 계시다"라며 "자택에서 있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원하는 분들이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25.09.08 08:11

폭우로 마을주민 대피⋯전주시 "하천 주변 방문 자제"

7일 폭우에 따른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전주시 송천2동 진기마을 주민들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주시가 하천 주변 등 폭우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오전 10시께 송천2동 진기마을 주민 20여명이 대피한 용소중을 찾아 폭우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진기마을 주민들이 대피한 용소중은 최대 138명을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공무원 20여명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만경강 수위와 마을 인근에 설치된 배수로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대피시설, 구호물품 등 주민 대피 상황을 챙겼다. 또 그는 현재 통제 중인 남부시장 둔치주차장, 전주천 범람 우려가 높은 어은쌍다리 등을 찾아 대응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주말 동안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고 각종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하천 주변 등 폭우 피해 우려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폭우로 만경강 수위가 상승하자 이날 오전 8시 8분께 진기마을 주민들에게 용소중 등 대피소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07 18:53

혁신당 성비위 논란에 전북선거판 술렁

전북에 ‘경쟁의 정치’구현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을 자신했던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논란에 휘말리면서 전북선거판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모종의 악연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려운 인사들이 혁신당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이번 사태로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전북 유권자들에게 조국이라는 인물을 앞세웠던 정당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 검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7일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황현선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 전북 출신인 황 사무총장의 사퇴는 전북 지방선거 지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 사무총장은 자타공인 조국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전주병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혁신당 창당과 총선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당 내부관리에 책임론이 일었고, 사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혁신당 성비위 사태는 내부 구성원의 성추행보다 당 지도부가 후속대책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탈당 기자회견을 한 즉시 조국 전 대표와 김선민 대행, 황현선 사무총장 등이 나서 가해자를 색출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란 게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그러나 혁신당 지도부는 첫 기자회견 등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다. 노래방 사건이 일어난 날이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파는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7일 또다른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황 사무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저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가졌던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 중심으로 진열재정비하던 혁신당 소속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크게 충격받은 분위기”라며 “정의로움을 가치로 했던 당에서 도덕성 논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성인지 문제에서 허점을 드러낸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출마 예정자 A씨는 “민주당 중심의 선거에 약간의 균열이라도 예상됐었는데, 갑작스런 일도 좀 혼란스럽다”며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고 봉합하느냐. 특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혁신당이 전북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정의라는 개념을 독점한 듯이 행동한 데 대한 반사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남들을 비난했던 것들이 다시 비수처럼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07 18:53

전주세계소리축제, 제4회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시상식 성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이사장 강선대)와 공동 기획한 ‘제4회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시상식과 기념 연주가 지난 달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성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는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를 선도하는 아시아 아티스트를 격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상이다. 제1회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제2회 이란 작곡가 후세인 알리자데, 제3회 안숙선 명창에 이어 올해는 일본의 쇼(shō, 생황과 유사한 관악기) 연주자 미야타 마유미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에는 강선대 이사장,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일본 음악대학 교수진 등이 참여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 달러와 전각 명인 진공재가 제작한 상패가 수여됐다. 1954년 도쿄 출생의 미야타는 가가쿠(궁중악)와 쇼 연주자로 활동하며 일본 전통을 대표해왔다.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국가를 연주했으며, 존 케이지, 로베르트 플라츠 등 세계적 작곡가들과의 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날 기념 연주에서는 가가쿠 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소리축제와 월드뮤직센터는 앞으로도 격년으로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시상식과 국내 초청 무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09.07 17:06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이벤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알리미 2차 이벤트를 운영한다. 재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는 '알리미' 이벤트를 통해 문화누리카드의 도내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수혜자이며, 총 40명의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소정의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카드 사용 영수증을 네이버 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활동 인증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총 40명의 당첨자 중 5명은 활동 인증사진을 제출한 참여자 중에서 우선 선정된다. 재단은 오는 10월과 11월에도 추가 이벤트를 열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도내 약 14만 명에게 1인당 14만 원이 지원되며, 문화누리카드는 11월 28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9.07 17:06

[사설] 신축 전북도립국악원, ‘국악 대중화 거점’ 기대

23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얼마 전 신축 개관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역할에 국악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6년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원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국악 연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간 확장 및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6월 건물 증개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기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개관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관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어쨌든 새로 건립된 국악원은 국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국악연수실을 비롯해 다목적공연장과 회의실,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기대를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청사 개관을 계기로 도립국악원이 도민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악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도민을 위한 국악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통국악 공연과 현대적 해석이 결합된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사 개관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국악원 건물 공간 활용을 놓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땅히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공간 관리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도립국악원은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계 후진양성을 통한 국악 활성화·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당연히 교육·연수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10여년 전 전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프로그램을 도립국악원 주관으로 재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국악의 고장, 전통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내년이면 개원 40주년을 맞는다. 마침 신청사 개관으로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제약에서도 벗어났다. 도립국악원이 국악 대중화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생활예술로서의 국악의 가치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7 16:45

[사설]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 눈 가리고 아옹 말라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권 과다 계상, 숙박비 과다 산정 등 고의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사례들이다.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페이백’이다.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하고, 높게 책정된 연수 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의원들에게 되돌려 준 사건이다. 전북도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훨씬 낮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차액을 남겼다. 전주시의회도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하고 높게 책정된 연수비용 중 일부를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얼마나 치졸한 짓인가. 과다계상, 허위청구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시민혈세를 챙긴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검찰에 송치하자 “의원은 손도 못대고 말단 공무원만 죄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연수 비리는 사실상 의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사건인데 공무원만 범죄자로 재단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의회사무국(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과 사무국(처) 간 짬짜미, 또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암묵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놔야 맞다. 연수비용 과다 책정 등의 사무를 집행한 공무원도 면죄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일 수는 없다. 사건의 본질은 페이백을 염두에 둔 의원들의 요구나 지시, 암묵적 강제 행태다. 경찰은 이런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사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능 수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07 16:45

[전북칼럼] 글로벌 인증 대응과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

탄소중립과 RE100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수소에너지 분야 산업체의 많은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국가경제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비약적인 발전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며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국책과제 유치도 중요하지만 전북자치도에 기반을 둔 집토끼 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지원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이전대상 기업에 상징적인 유도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한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소경제 특성상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선진국의 표준과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구개발 위주로 시장 확대를 기다리는 산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성을 갖는 제품 개발과 기업의 성장성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대상국의 인증제도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수소분야 표준·인증 제도의 트렌드는 2023년부터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신청이 매우 증가하였다. 특히 수소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제정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소선박, 수소기차 및 수소항공기 분야의 표준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제조사 책임의 자동차 분야의 네가티브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요청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부품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청정수소, 수소모빌리티, 암모니아, 수소터빈과 혼소발전 등 수많은 수소에너지 분야의 주요 화두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다. 즉 수소경제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생산기술과 소재부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많은 제품군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개발중에 있다. 해당 제품의 업계에게는 각종 규제나 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에 해결의 대화창구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 물론 정부도 샌드박스 제도등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단일 기업 차원에서의 민원보다는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원방안 수립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수소산업의 성공이라는 대양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탄 배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선박의 작은 구멍에 물이 침수되어 결국에는 배를 좌초시키는 것과 같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대충대충 식의 행동으로는 결코 작은 성공조차 얻을 수 없다.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으로 수소산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산업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의 역량과 능력에서 비롯되므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품, 공정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과 혁신역량 확보를 통하여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수소산업의 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판단력과 적절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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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7 16:44

[열린광장] 임실역 KTX 정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을은 바야흐로 임실군의 계절이다. 지난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58만명이 찾은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고,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도 가을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더욱 간절해 지는 것이 임실역KTX 정차 문제다. 해마다 치즈축제가 열리면 임실IC 고속도로와 지역 일대가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차량행렬로 임실은 ‘행복한 교통지옥’을 경험한다. 실제 지난 해 10월에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100만여명에 달한다. 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임실관광을 오고 싶어도 너무 멀어 KTX열차가 멈추지 않아서~, 하는 등의 볼멘소리들도 적지 않게 들린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다짐으로 KTX 임실역 정차 필요성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실을 찾는 방문객은 888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 498만명에 대비해 무려 390만명이 방문했다. 이는 지난 해 KTX가 정차하는 구례군(646만명)과 곡성군(535만명)보다 200만명 이상 많다는 통계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제35보병사단과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119안전체험관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정호 출렁다리는 지난해만 46만명이, 올해8월까지는 2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가을이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치즈축제에 58만명이 찾은 치즈테마파크는 한 해동안 25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성수산과 관촌 사선대 역시 60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임실역 철도 수요와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임실역 이용객은 2020년 5만 2000명에서 8만 2000여 명으로 3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증가했다. 여기에는 1200여명의 장병이 주둔하는 35사단 방문객도 빼놓을 수 없다. 해마다 20회 이상이 열리는 신병수료식에는 부모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다녀가고 연간 면회객은 4만 5000명에 이른다. 강진면 호국원에도 지난해만 76만여 명이 다녀갔다. 하지만 KTX 정차는 익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데 유독 군청 소재지인 임실역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로 임실을 찾는 방문객들은 교통사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내년 봄에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처음으로 장미꽃과 함께하는 치즈축제가 열리고, 옥정호에는 붕어섬에서 나래산까지의 3.5km 케이블카와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 100m 높이의 목조전망대도 설치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은 천만을 넘게 될 것이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도시로서 완벽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부권 교통인프라 구축과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이는 절실하다. 다행히 최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박희승 국회의원 등 도내 정치권도 합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임실과 순창, 진안 및 장수군이 더불어 발전하도록 전북도와 동부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큰 획을 긋게 된다. 백년대계 미래임실의 기틀을 만드는 것을, 남은 임기 동안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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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우
  • 2025.09.07 16:44

[기고] 궁신접수(躬身接受)의 삶의 미학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마주한다. 뜻하지 않은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나를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인생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회피하거나, 때로는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삶을 오래도록 성찰해온 동양 철학자들은 그 모든 상황 앞에 하나의 태도를 권유했다. 바로 “궁신접수(躬身接受)”, 몸을 낮추어 스스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궁신접수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세상의 무게를 밀어내지 않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 소화해내는 내면의 힘이다. 겸손을 넘어선 ‘존재의 수용’이며, 그 수용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성숙이다. 물이 담기려면 그릇이 낮아야 한다. 높은 그릇은 흘러넘칠 뿐이다. 궁신접수는 바로 이 ‘낮춤’의 철학이다. 우리는 흔히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몸을 낮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일이다. 궁신접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속은 강하다. 외부의 비난과 오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타인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수용은 곧 평온이며, 성숙이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궁신접수는 그런 유연함을 길러준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나도 이해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필요한 태도는, 오히려 더 낮추고 더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젊을 땐 기세로 부딪히고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는 침묵과 수용으로 관계를 풀어간다. 손주가 스마트폰만 볼 때, 자식이 조언을 무시할 때, 삶이 외로워질 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깊은 인생의 지혜다. 몸을 낮춘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고집을 버리면 삶이 부드러워진다. 궁신접수는 자신을 비우는 일이다. 세상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지 않는 태도이며, 약자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은 이의 적극적 수용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타인,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 그것은 몸을 낮추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삶은 때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궁신접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해 보자. 김진대 익산시평생학습관 명예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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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7 16:44

[오목대] 정동영 화이팅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당원주권시대를 맞아 누가 유급당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판가름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선출직들은 지난 8월말까지 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사실상 당원을 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자진해서 당비내서 입당하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대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돈이 선거판을 좌우하는 금권선거가 그래서 판친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다름 없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이 될려는 사람은 일찍부터 당원모집에 올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출직이 뽑히다보니까 한마디로 지역발전은 뒤전인채 입신영달하기에 급급했다. 운좋게 일부 명망가들은 낙하산 전략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있었다. 특히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해서 정치에 입문,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되물을 수 있다. 갈길이 먼 전북은 그간 국회의원 등 유능한 인물을 뽑지 못해 뒤처지고 낙후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자신을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으로 뽑아주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올것처럼 사자후를 토해냈지만 임기가 끝나면 아니올씨다로 끝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은 목소리만 크다고해서 똑똑하고 유능한 게 아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갖춰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학연관계와 전문성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치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껍데기보다는 내면의 세계로 판단해야 할 때다. 요즘 전북사회가 이재명정권을 탄생시켜 기대가 크면서 내심 걱정도 많다. 4명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의원이 주식차명거래로 민주당을 탈당,경찰수사를 받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희망의 빛을 통일부장관인 정동영의원이 높게 쏘아 올렸다. 5선인 정의원 만큼 영욕이 엇갈린 전북 출신 정치인은 없었다. DJ정권시절 재선 때 당내 정풍운동을 일으켜 일약 대선후보까지 오른 정 의원은 정치적 고향인 어머니 같은 전주에 항상 큰 빚을 졌다고 여겨왔다. 중앙정치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지역구 관리에 소홀, 5번이나 당선시켜준 시민들 한테 비판도 받았지만 국회 과방위에 속해 있으면서 피지컬 AI에 천착,최근 테스트 베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1조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예타까지 면제받게 했다. 그가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은 것은 중국이 그 분야에 매진한 것을 보고 보좌진 관계자등과 함께 줄기차게 공부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 전주 완주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동시에 전북을 피지컬 AI의 본향으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가 비서진으로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 않고 몽골기병처럼 앞만 보고 가는 그의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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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9.07 16:43

[주간증시전망]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59% 상승한 3205.1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574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671억원과 5756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하며 3200포인트선에 안착했다. 주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외 리스크 확대로 약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반등이 성공하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같은 물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여부가 아니라 어느정도 인하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될 물가지표는 이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FOMC가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실제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이슈로는 지난주부터 정기국회 시즌에 돌입했다.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서 큰 변화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 정부안 공개 이후 시장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논의에서 개선 방향성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감세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커 보여 개선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과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가지고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인 헬스케어, 에너지, 반도체, 호텔레저 업종과 실적개선 흐름 대비 낙폭이 과대했던 2차전지, 철강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9.07 16:43

글로컬대학 지정 놓고 전주대 이사회-학내 갈등 커져

국비 1000억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놓고 전주대학교 학교법인(신동아학원)와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신동아학원 이사회는 지난 5일 ‘총장 면직 및 총장직무대행 선임’ 건을 심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글로컬대학30 지정의 필수요건인 정관 개정을 반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표명한 박진배 총장을 면직 처리했다. 이사회는 또 차기 전주대를 이끌어 나갈 수장으로 권수태(교육부총장) 총장직무대행을 선임했다. 박진배 총장은 지난달 29일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글로컬대학 본 지정의 필수요건인 정관 개정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반대했다”며 “결국 대학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을 스스로 가로막고, 오히려 멀어지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사의를 밝혔었다. 이사회의 정관 개정 반대로 전주대와 연합해 글로컬3.0지정을 준비하던 호원대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전주대와 호원대간의 법적공방도 우려된다. 앞서 지난 8월 6일 전주대와 호원대는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 및 주요 기업체들과 함께 전주대-호원대 연합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컬대학 모델 시연 행사를 진행했었다. 당시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 전주시 우범기 시장, 군산시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의원, 도내 대학 총장 및 산업체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글로컬3.0지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었다.  

  • 대학
  • 이강모
  • 2025.09.07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