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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소멸 극복’ 3대 핵심사업 본격 착수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남원시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 온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고향올래(청년피움공간) 조성 등 3대 핵심사업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국토교통부 지리산 활력타운 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에 연달아 선정되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총 87세대의 테라스형 주거단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실내체육관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단순한 전원주택단지를 넘어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도시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의 이상적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운봉·인월·아영·산내 등 동부권 4개 읍면 주민들이 그간 겪어온 교육·체육시설 소외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2027년 개관 목표인 ‘동부권 학교복합시설’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총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한다. AI·코딩 교육장, 스터디카페, 공유주방을 갖춘 공간과 다목적 체육관, AR 스포츠 체험, 드론 교육이 가능한 ‘체육센터’로 구성된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정착을 위한 거점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피움공간 in 지리산’은 옛 허브체험장을 리모델링해 일(Work), 주거(Live), 놀이(Play)가 결합된 청년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청년협의체를 통해 실제 이용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 쿠킹스튜디오, 라이프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루프탑 등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공간 구성을 완료했다. 특히 이 사업은 활력타운 인근에 위치해 주거 인프라와 청년 창업 콘텐츠가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3대 핵심사업의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지리산 활력타운과 학교복합시설, 청년피움공간이 완성되면 지리산과 어우러진 누구나 살고 싶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신기철 기자

  • 남원
  • 신기철
  • 2025.12.16 15:16

인구 비슷한 정읍보다 6명 적어…완주군의회 “기초의원 정수 문제 있다”

완주군 의원 수가 비슷한 인구규모의 정읍시는 물론,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김제시보다 적어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완주군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만1,168명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의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 민원대응은 물론 조례심의와 정책제안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정읍시(100,722명)와 유사한 규모지만 의원 수는 6명이나 적다. 인구가 더 적은 남원시(16명)와 김제시(17명) 역시 완주군보다 많은 기초의원을 두고 있어, 완주군만 상대적으로 과소대표 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특히 헌법재판소도 최근 지방의원 정원 관련 재판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원칙을 재확인했으며, 현 완주군 지방의원 정수는 이같은 원칙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로 지적했다. 군의회는 △국회를 향해 헌재가 밝힌 기준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배분의 기본 기준을 인구비례에 맞게 법률로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지침에 체계적인 정수산정 기준과 인구편차 관리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전북도와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를 개정해 완주군과 유사 시군간의 인구대비 의원정수를 형평성 있게 반영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식 의장은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 지방의회의 대표성 기준을 다시 묻는 문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북 14개 시군 의원 정수가 198명으로 법률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 완주군의원 정원을 늘리려면 전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 정수를 놓고 시군간 제로섬 게임이 불가피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재획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완주=김원용 기자

  • 완주
  • 김원용
  • 2025.12.16 15:15

여름축제·산악레포츠…장수군, 산림자원 활용 관광모델 전국 ‘최우수’

장수군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의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산림휴양분야 우수사례 발굴 평가’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16일 대표 여름축제인 ‘쿨밸리페스티벌’과 산악레포츠 대회 ‘장수트레일레이스’를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활성화와 산림휴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와 16개 시·도, (사)산림휴양복지협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제출된 산림휴양 분야 우수사례 24건을 대상으로 추진 성과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장수군 자연휴양림 운영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뽑았다. 그동안 장수군은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스포츠와 생태관광을 결합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쿨밸리페스티벌’을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하고 ‘장수트레일레이스’ 대회 코스에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받았다. 전국 트레일 러너들이 참가하는 ‘쿨밸리트레일레이스’ 코스에는 방화동자연휴양림이 포함됐으며 대회 일정도 군 대표 여름축제인 ‘쿨밸리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운영됐다. 또 방화동자연휴양림을 트레일레이스의 골인지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회 참가자와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축제 공간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수트레일레이스를 마친 선수들이 방화동자연휴양림 계곡과 축제 콘텐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 최석원 산림과장은 “산악지역이라는 지형적 여건 속에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운영체계가 산림청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자연휴양림만의 특색 있는 휴양 환경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 장수
  • 이재진
  • 2025.12.16 15:13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하고 있는 익산

다시 익산을 선택한 30대의 순유입 증가세에 힘입어 익산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익산시의 청년정책 비전 ‘청년과 함께 크는 도시(Great Iksan, With Youth)’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자녀 양육을 기반으로 정착을 고려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순유입 증가는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도시의 미래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의 30대 청년 인구는 1월 대비 691명이 증가한 2만 7000여 명을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30대 인구가 지난해부터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안정된 순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생활 안정성과 주거환경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시내 주요 생활권에 9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며 30대 실수요자의 전입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발맞춰 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입자와 2024년 이후 혼인가구의 경우 대출잔액 상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간 최대 지원금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신청자 831명 중 30대는 650명(78.2%)이며, 관외 전입자는 267명(32.2%)에 이른다. 정책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심에서 일하고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직주분리 수요도 흡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은 철도와 도로망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전주·군산·세종 등 인근 주요 도시와의 거리도 가까워 직주분리 청년 인구 흡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청년시청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년시청은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등 청년 지원 기능을 한 건물에 집약한 공간이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과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 전입 청년 대상의 정착 패키지(웰컴박스, 문화예술패스, 부동산 중개비 지원 등) 등 이곳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정책은 외지 청년들이 익산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밖에 청년 위드로컬 창업지원, 청년 엑셀러레이팅, 로컬 창업 스쿨 등 단계별 창업 지원 정책도 올해 대상자 33명 중 14명이 익산에 정착하고 이 중 30대 비중이 66.7%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30대 인구 증가가 출산율 개선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900명 초반에 머물던 익산지역 출생자 수는 2025년 11월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시는 앞으로도 20대 유입 확대, 30대 장기 정착, 가족 형성·출산 지원을 연계하는 전 생애 청년정책 체계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0대 청년의 증가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지역의 미래세대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며 “청년이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를 만드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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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4:17

남원 AI 발생에 방역 ‘초비상’…종계 4만1000수 살처분

남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주생면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생면 한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H5N1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남원시 협업부서,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염축 신속 처리 △추가 확산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농가가 이행해야 할 소독·방역 수칙을 일선 읍면동에 전파하고 매일 실천하도록 영상회의를 통해 독려했다. 시는 발생 농장의 종계 4만1000수를 전량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59개 농가에 전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농장 통제와 방역대 내 정밀검사를 진행하며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성호 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고병원성 AI가 지역경제와 농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초소 근무자들은 농장 내·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현장 동원 살처분 인력의 안전사고와 인체감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 남원
  • 최동재
  • 2025.12.16 13:49

미분양 11개월 연속 감소…익산 주택시장 안정세 진입

익산시가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우려를 넘어서며 점차 안정적 수요 기반을 갖춘 시장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173세대였던 미분양 주택 수가 11월에 857세대로 줄어들며 매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축소가 아닌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에 따른 시장 흡수력 강화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분양 수치에는 시공사 기업회생으로 분양이 중단된 2개 단지와 임대전환으로 실입주가 끝난 단지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규 미분양 물량은 1개 단지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특정 단지를 제외한 전체 시장의 미분양 해소는 실수요자가 꾸준히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높은 분양가로 화제가 됐던 부송4지구 C블록도 최근 분양계약을 모두 완료했다. 초기 우려와 달리, 입지와 수요가 뒷받침되면 높은 분양가도 흡수 가능한 시장 여력을 증명한 셈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이 익산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 정주 환경의 장점이 시장 수요로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 공급과 함께 30대 실수요자 중심의 청년층 전입 확대도 미분양 해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미분양 감소는 단기간의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안정 기반 위에서 나타난 흐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주택정책을 지속 추진해, 살기 좋고 안정적인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16 13:47

최고위원 출마 이성윤 국회의원, 전주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전주 갑·을·병 지역위원회 합동간담회에 참석해 출마 소견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주시민들에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전주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완전종식의 선봉에 서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했다”며 “12·3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과 5월 1일 사법쿠데타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묻는 질문에는 “법원이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해 제대로 진상을 못 밝히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시작된 만큼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3대 특검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비리 의혹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수사해야 할 의혹이 많이 남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세력의 티끌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전주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며 “민생과 개혁의 두 축을 함께 가져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16 11:27

박정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시장 출마 공식 선언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군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미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장이 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 숙원사업과 민생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며 “다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만으로는 군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군산의 핵심 과제로 △새만금 주도권 회복 △RE100·Physical AI 기반 산업 전략 △군산항 기능 재편 △아이·특수아동 돌봄 △생애주기 복지 △소상공인 회복 △체류형 관광 △청년 정착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직접 책임지는 새만금–군산 통합 산업 전략으로 그 성과가 군산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여기에 공장과 항만•에너지 설비에서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실행형 산업 도시로 군산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 발전을 위해 1부두부터 7부두까지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수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전북자치도·군산시가 공동 책임지는 지속적 준설·관리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시장, 시민과 함께 군산의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16 11:09

<줌>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대상 수상

무주군청 조영자 체육시설팀장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주관한 「2025 도시재생 미래정책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을 이끌면서 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과정을 밟아나가는 전형적인 ‘주경야독’의 본보기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상 논문은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끼치는 영향’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이 국비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선정과정에서 호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5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장에서 진행된 대상 시상식에서 조 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도 받았다. 조 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13개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마을관리협동조합·도시재생지원센터·공무원 등 227명을 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효과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신뢰, 주민참여, 공동체 의식이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뢰 → 네트워크 → 호혜성 →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연속 매개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 간 신뢰와 협력 구조의 질이 거점시설의 장기 운영을 좌우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생활체육·스포츠 인프라 확충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이 도시재생 정책 연구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무주군의 체육시설 및 생활SOC 확충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시설이 단순한 체육·문화 공간을 넘어 주민의 신뢰와 공동체를 키우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연구에 녹여냈다. 이는 향후 무주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모은다. 심사위원단은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도시재생의 핵심 과제인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라며 “실제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라고 평가했다. 조영자 팀장은 “무주군청 체육시설팀장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하는 체육·문화시설이야말로 지역의 작은 ‘도시재생 거점’이라 생각해 왔다”며 “이번 연구와 수상을 계기로, 무주군의 체육시설이 주민의 건강과 여가뿐 아니라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 더 열정을 쏟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2.16 11:05

폭행 피해 피신한 여자 친구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항소심도 징역 4년

데이트폭력을 피해 창문 밖으로 피신한 여자 친구를 추락시켜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3-3 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고, 이후 B씨가 폭행을 피해 창 밖으로 피신하자 창문을 밀어젖혀 4층 창틀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2년 2월, 9월께도 B씨의 얼굴과 갈비뼈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내용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의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 측은 “창밖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과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치사 범행을 포함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구체적인 모습,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을 변경할 요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로 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16 11:02

“올 연말 군산에서 추억을"⋯시, 겨울 촬영지 5곳 선정

군산시가 연말을 맞아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를 ‘겨울 촬영지(포토스팟) 베스트 5’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은파호수공원 △경암철길마을 △초원사진관 △비어포트 △내항 일원 등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사진 촬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는 대형 트리와 조명 장식이 설치돼 야간에도 낭만적인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족 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4~25일에는 깜짝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경암철길마을에는 산타 조형물과 가랜드, 빈티지 조명을 배치해 철길 특유의 레트로 감성과 연말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초원사진관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포토존과 겨울 소품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군산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포트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 등 소품으로 매장 전체를 홀리데이 분위기로 꾸몄다.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 한 잔과 연말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내항 일원에는 푸드트럭이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와 조명 장식 속에서 붕어빵•호떡•어묵 등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이지만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따뜻한 정취 속에서 즐거운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계절별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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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0:44

"살아보고 귀농하세요”…정읍시,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모집

정읍시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10가구를 모집한다.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ha 규모의 부지에 예비 귀농인을 위한 주택 10가구와 가구별 실습 농장(230㎡), 공동 창고 등이 조성됐다. 입교자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이곳에 거주하며 기초 영농 교육과 다양한 현장 체험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입교생들이 생활하게 될 주택은 투룸형 단독주택 구조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밥솥, 인덕션, 인터넷 등 필수 생활 가전과 시설이 완비돼 있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교생은 매월 교육비 20만 원을 납부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귀농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정읍 외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입교 후 정읍시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입교를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임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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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0:44

군산시, 상시 소통 플랫폼 ‘시민정책소통단' 신설

군산시가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 플랫폼 ‘시민정책소통단(가칭)’을 신설·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운 위촉형 자문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정책 초기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시민정책소통단은 만 15세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200~300명 대규모 시민 풀(Pool)로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상시 운영)과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를 병행하며 운영된다. 온라인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간편 설문 △시정 성과 만족도 조사 △정책 아이디어 접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오프라인 현장토론회는 연중 4회 내외로 주제별·세대별 이슈를 직접 논의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도 병행해 주요 의제를 더 깊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시는 연령·성별·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된 대규모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해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양방향 체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주민 소통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책이 시민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상향식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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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0:34

군산 앞바다에 도내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 뜬다

전북지역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이 군산 앞바다를 누빌 예정이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어업지도선(전북209호)을 대체할 현대화식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209호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안전운항 확보 및 발빠른 현장대응 그리고 어업감독 승무원의 양성화 등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어업지도선은 총 100억 원(도비 25억‧시비 75억)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조달·건조할 경우 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의무 건조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다. 새 어업지도선은 약 110톤급(D.P.F.설비)으로 엔진출력 디젤 2000마력(2기)를 갖추고 있으며, 승선인원은 24명이다. 여기에 해양오염 저감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추진시스템을 비롯해 △피의자 조사실 △여성 선박직원 거주실 △고속단정 탑재 △크레인 설치 등이 설계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발주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선박 대체 건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5억 원 추가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996년 4월 진수된 ‘전북209호’는 30년 가까이 전북자치도 해안선의 51%에 달하는 광범위한 관할 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예찰,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 등 임무를 맡아왔다. 다만 관공선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데다 오래된 선령으로 기관실 선저부 외판 쇠모한도(외판두께) 노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항중 파공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첨단 불법어선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다. 실제 도내 어업지도선 4척 중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전북207호), 부안군(전북202호), 고창군(전북208호)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교체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대체 건조되는 110톤급 어업지도선은 지역 내 어선의 안전 조업 지원과 각종 해양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어업인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정 절차에 따라 입찰·계약부터 건조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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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