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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최적 입지 제공 등 유인책 필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선 최적의 입지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면 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인접한 신도시 확장을 통한 입지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전북혁신도시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의 연계성이 높아 국가기관 이전에 적합하다"며 "전북혁신도시 서북권 대다수는 농지로 개발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새롭게 구성하는 시설에 입주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입주기관의 규모와 성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도시 확장형 도시개발은 미개발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다만 기존에 형성된 혁신도시·배후도시에서의 인구 유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구원은 입지와 더불어 또 다른 유인책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주시 특화산업인 농생명, 금융, 탄소소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지역산업 육성 및 이전기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전주시에 적합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분야와 기관을 열거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등이 거론됐다. 또 음식·식품 분야는 한식진흥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이 언급됐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유치 분야별 적합성, 지역 연계 발전 가능성을 부각해 대정부 유치 설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
문민주
2025.10.13 17:09

[국정감사] 막 오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국토부 장관 “새만금공항 차질 없이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교통 인프라와 공공기관의 지역 분산이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신공항과 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판결에 불복한 국토부가 항소를 했지만 향후 공항 사업 추진이 안갯속 형국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과 궤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의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가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 훼손 및 수요 부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해 국감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국감은 여당의 경우 건설 현장 사고 문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제시 됐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밝히는데 주로 시간을 보냈고 야당은 주택 공급 문제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등을 지적하는데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지방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 야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구 신공항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며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장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공항 및 영남권·호남권 신공항 건설, 광역도로망·철도망 확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수립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신공항을 비롯해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망을 포함해 광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업무보고에 나서서 RE100 특화 산단 조성, 해수유통 확대, 새만금 산단 잔여 공구 매립과 제2산단 개발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의겸 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재수립하고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등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토대로 첨단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3 17:08

'판정 불만' 전북현대 포옛 父子 징계 위기⋯연맹, 경위서 요청

4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1 우승을 눈앞에 둔 전북현대모터스FC 거스 포옛 감독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징계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포옛 감독과 그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 분석 코치에게 관련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요청했다.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위서를 검토한 뒤 결정되며, 심판 판정과 관련해서는 14일 심판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옛 감독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제주SK FC 경기에서 1대 1로 비긴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만을 표출했다. 게시된 내용은 "Not penalty, Not VAR, Not words.(페널티킥도 아니고,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말도 못 한다)"였다. 첨부된 영상에는 후반 39분 전북 전진우가 제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인 장민규에게 발목을 밟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전북은 명백한 파울이라며 이동준 주심에게 페널티킥 선언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는 반칙 선언도, 비디오 판독도 없이 진행됐으며 오히려 이를 항의하는 포옛 감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포옛 감독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 분석 코치도 불만을 표출했다. 포옛 감독과 비슷하게 "NO VAR CHECK, NO PENALTY, EVERY WEEK THE SAME.(VAR도 안 보고, 페널티킥도 안 주고, 매주 똑같다)"고 적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장 정지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해도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나 3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옛 감독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전망이다. K리그 정상에 오르고도 시즌 최우수 활약 감독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K리그 규정을 보면 포상의 대상 및 기준 중 개인상 시상 기준에 "후보선정위원회가 구단에서 제출한 명단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단, 구단은 당 시즌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 5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 혹은 600만 원 이상의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2019년 김도훈 울산현대(현 울산HD FC) 감독이 시즌 도중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3경기 출전 정지(퇴장 포함 5경기)와 1000만 원 제재금을 받아 후보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오늘(13일) 오전에 경위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내일까지라 작성 후 제출할 예정이다"며 "기타 다른 대응은 없다"고 말했다.

전북현대
박현우
2025.10.13 16:52

주소보다 ‘생활’이 중요해졌다…인구소멸 시군 10개 전북, ‘생활인구’로 반등 노려야

이재명 정부가 ‘생활인구 중심의 국가운영체계 전환’을 내세우면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디서 생활하고 소비하느냐’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전북은 실제 지역을 오가며 머무는 생활인구가 늘고 있어, 이에 맞춘 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 생활인구는 251만 3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는 48만여 명, 주소지를 두지 않은 체류형 인구는 201만 8548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를 웃돌았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머무는 사람들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주인구와 함께 지역 활력을 가늠하는 새로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고창군은 등록인구 5만여 명에 비해 체류인구가 26만 명으로 5배 이상 많았고 순창군도 4.7배에 달했다. 이는 인구가 줄어도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만들면 감소가 곧 쇠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행정과 재정 구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체류형 인구 비율이 30%를 넘지만, 복지·교육·청년·농업 정책은 여전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63만여 명이지만, 인근 완주·익산 등에서 출퇴근하거나 교육·의료·관광 목적으로 전주를 찾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하루 체류 인구는 80만~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도청 소재지로 생활인구가 몰리다 보니 복지와 인프라 예산도 등록인구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제1012호’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지역 내에서 소비와 활동을 하지만 행정상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제약을 △복지 사각지대형 △생활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에 실제 생활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을 추가 등록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도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로 생활등록제를 검토 중이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간담회’에서 “관광·방문 인구를 생활인구로 파악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주소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행정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일본은 특정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정의하고 지원하며, 독일은 ‘복수 주소제’를 통해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행정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생활등록제가 단순한 인구 통계 보완책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반영하는 행정 틀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변화를 담기 어렵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생활등록제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방소멸을 늦출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10.13 16:44

위험한 노인일자리?…전북, 5년간 안전사고 1200여 건 발생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8월)간 전북에서는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지난해 2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5일 장수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A씨(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전담 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와 참여자 선별 기준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3만 5000개 정도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현재는 109만 개에 이르렀다"며 "노인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건강 수준이나 신체 역량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참여자를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 전담 인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 안전 수칙 안내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전 전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맞춰 제대로 된 안전사고 수칙을 교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3 16:43

[국정감사] 새만금개발청 등 국토부 산하 기관 공직기강 해이 심각

국토개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에서 월 평균 3건 꼴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국토개발 관련 행정기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9개월 간 이 3개 기관에서 발생한 공무원 비위건수는 총 85건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 관련이 21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관련 위반 19건(22.4%), 개인윤리 일탈 17건(20.0%), 성비위 16건(18.8%), 금품·이권 비리 9건(10.6%), 폭력·갑질 3건(3.5%)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가 40건(47.1%)이었고 경징계(감봉·견책) 45건(52.9%)이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 고위 간부 A씨는 개발사업 입찰 관련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해임됐다. 같은청 소속 B씨는 불법 방송을 송출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C씨는 자전거를 훔쳐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성비위의 경우 D씨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파면됐으며 E씨는 부서 내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돼 징계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한 간부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재해대책반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간부가 음주비위로 해임됐고, 나머지 3명은 폭력과 갑질, 성비위관련 징계가 내려졌다. 복 의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도리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비위, 금품비리,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10.13 16:34

한국·인도 미술의 '오늘'…연석산우송미술관, '우마 지도리 특별전'

인도미술의 '오늘'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완주군 동상면 연석산 우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 미술을 한국에 불러들이고, 전북미술을 세계로 펼치는 미술운동인 우마 지도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리는 ‘우마 지도리 특별전’으로 한국과 인도 미술작가 19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각자 자신의 색깔을 녹여낸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현대미술의 매력이 ‘낯설지만 색다름’인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참신한 시선으로 빚어진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전시’에 방점을 찍지 않고 ‘미술’ 영역을 탐구하고 사유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크다. 연석산 우송미술관은 지난해 12월 인도 케케이엘람재단과 협업을 맺고 교류를 시작했고 지난달 인도 미술가 10명이 한국을 찾아 ‘우마 아트캠프’에 참여했다. 이들은 7박8일간 한국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견고한 국제교류의 연대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공간에 머물며 작품을 완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담론을 생산하고,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렇게 우마 아트캠프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완성한 작품을 ‘우마 지도리 특별전’을 통해 공개한다.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는 한국의 곽풍영, 권은경, 김온, 문리, 박승만, 박영선, 소찬섭, 이보영, 이올 작가이다. 인도 작가는 아제이, 아키에스, 빈디, 비노이, 치파, 모니카, 타바숨, 산토스, 바니타, 유스프 등이다. 연석산 우송미술관 관계자는 “인도의 영향력 있는 미술가들과 교류·연대하면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 활동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공연
박은
2025.10.13 16:33

“내 고향 진안, 정말 사랑해요”…재전개인택시진안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

재전개인택시진안군향우회(회장 최중상, 이하 향우회)가 지난 12일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향우회원들의 뜻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을 진안군청에 전달했다. 향우회는 이날 기부로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이어갔다. 또 향우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액의 30%인 12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재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총 52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셈. 최중상 회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향우회원 모두가 고향 진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군정 발전과 어려운 이웃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5.10.13 16:33

완주군 평생학습, 지역 특수성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완주군 평생학습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여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완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026년∼2030년)을 위한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완주군은 201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평생교육 기반을 다져왔으나 기존 정책들이 단기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통합성∙지속가능성∙전략적 정합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용역을 맡은 예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 조직의 경우 도서관사업소∙교육아동복지과∙교육정책과 등으로 재편되며 기능은 확대됐으나 정책 전문성과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전담부서의 기능 고도화와 평생교육사 인력의 법정 기준 충족을 개선 과제에 올렸다. 또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 경로에 대한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학습자 개인의 역량 향상∙진로 변화∙자격 취득 등 개별성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학습 이후 자원봉사∙일자리 연계∙지역사회 환원 등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규 교육과 마을 자치와의 연계성 부족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평생학습이 지역대학∙문화기관∙복지기관과의 협업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역 학교(정규 교육기관)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 주민자치계획이나 마을계획 등과 평생학습이 연계가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 연계형 프로그램과 주민자치계획 속 평생학습 요소를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읍면 단위 학습센터가 확대되었음에도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나 고령 인구 밀집 지역 등은 여전히 학습 접근성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규모 학습모임 중심의 마을 배움터∙이동형 학습차량∙디지털 학습기기 지원∙지역별 튜더 양성 등 현장 밀착형 접근 방식을 좀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용역기관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를 중심으로 다중응답 형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595건 응답) △질 높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3. 2%) △지역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행사 운영(12.4%) △우수 강사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11.1%) △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10.6%) 등 순으로 꼽아 일반주민들은 행정·제도적 기반보다는 직접 체감 가능한 학습 기회와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더 중시했다.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참여 목적의 성취 정도∙강의료∙강의내용∙강사진 등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교육기관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여 학습 환경과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생학습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는 완주군 평생학습은 참여 기반과 제도적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재정 체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촌 고령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신도시·이주민 증가라는 변화가 교차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요구가 드러났다. 즉 청년·직장인은 시간 제약 때문에, 고령층은 정보·접근성 부족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과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야간·주말·단기 집중 과정을 확대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신도시 이주민과 농촌 원주민 간의 학습 교류 기회를 활성화하여 지역 간 사회적 단절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농촌·산간 지역은 학습 인프라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 가능한 수요자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대규모·정규 과정보다는 순회형·맞춤형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생활밀착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완주군은 오는 11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한 후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완주
김원용
2025.10.13 16:31

김제출신 최종길 복지TV 사장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위해 힘쓰겠다"

전북 김제 출신의 최종길 국가유산청 전문위원이 복지 전문 방송채널 WBC복지TV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최 신임 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복지TV 강당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WBC복지TV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공익 채널. 수어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며 방송 접근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공익적 역할을 인정받아 전국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되어 있다. 2005년에 설립된 이 방송사는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이 설립 주체이며, WBC(Welfare Broadcasting Corporation)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한다. 현재 복지TV 회장을 맡고 있는 최규옥 회장도 전북 김제 출신이다. 최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익성과 대중성을 함께 추구하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실현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 남성고-전주대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 일반대학원 사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며 학문적 역량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기능본부장, 국가유산기능인협회 이사 등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운영위원 및 홍보대사, 전북일보 서울본부 자문위원, 국제온돌학회 자문위원, (주)경복 고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문화예술 특위 부위원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자문위원, 재경 남성 동창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구축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뛰어난 친화력은 복지TV 사장으로서 공익적 역할과 대중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
김준호
2025.10.13 16:20

남원시 ‘남원누리시민’ 1년 만에 15만 명 돌파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운영 중인 생활인구 등록제 ‘남원누리시민제도’가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15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광한루원과 피오리움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외자 7125명이 새로 등록하면서 지난 9일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만 1476명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앞선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 2일부터 남원누리시민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남원누리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광한루원·피오리움 등 8개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맛집·카페·숙박업소 등 83개 가맹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국제드론제전·흥부제·국가유산야행 등 가을 3대 축제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운영, 완주자·숙박객 등에게 농산품 할인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 확대와 생활인구 정책 알림 문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신규 가입 유치와 실질적 혜택 강화, 나아가 ‘남원누리시민’의 남원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 기반의 새로운 대안”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남원의 생활시민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5.10.13 15:44

부안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국토부 공모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모사업〉에서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국도 이용자의 휴식·편의 제공과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총면적 9462㎡ 부지에 휴게실, 공중화장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등 첨단 복합 편의시설을 갖춘다. 총사업비는 46억원(국비 20억원·군비 26억원) 규모로, 부안군은 지난 7월 말 공모를 신청해 이번에 전국 5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향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 체결을 거쳐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와 호남고속도로 태인IC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국도 30호선과 4호선을 따라 군산·새만금과 연결된다. 특히 1965년 섬진강 수몰민 이주 대책으로 조성된 계화도 간척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된 청호저수지 인근 지역으로, 간척지 인프라와 청호수마을·석불산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마트형 복합 쉼터로 조성될 전망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쉼터는 익스트림 관광형과 힐링형 공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새만금권과 연계한 물류·교통·관광산업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
홍경선
2025.10.13 15:43

등하굣길 운전부터 학업 대리 수행까지…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 "갑질 경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2명 중 1명 이상이 의회 내부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90명(1930명 중 응답자 수)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고 동료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달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의원들의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정당활동 발언문 작성, 대학교나 대학원의 입학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이었다. 공무원 갑질 사례는 자기 업무 떠넘기기, 회식 강제 참석 후 의원 접대, 의원에게 하기어려운 말을 지원관을 통해 전달 등이 지적됐다. 이에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원및 공무원들의 '허드렛일 담당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가 신설돼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을 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10.13 15:43

[줌] "독자에게 반가운 인사로 남고 싶다"⋯제13회 중산문학상 수상자 김병호 시인

제13회 중산이운룡문학상 수상자로 김병호(54·광주) 시인이 선정됐다. 시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이라 기쁨이 더 크다”며 “작은 이름으로 시를 쓰고 공부하는 저를 중산이운룡문학상이라는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중산이운룡문학상은 한국 현대시의 깊은 서정과 사유를 탐구했던 고(故) 이운룡 박사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김 시인은 “대학원 시절, 이운룡 선생님의 시를 공부하면서 서정의 밀도와 사유의 깊이를 배웠다”며 “이번 수상은 시의 순정과 시인의 자세를 다시 곧추세우는 계기”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시인은 시와 평론 두 영역을 넘나드는 보기 드문 필자다. 그는 “시를 해명하고 분석하는 일은 쓰는 일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라며 “남의 시를 밑줄 그어 읽다 보면 창작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시를 쓰는 일과 시를 읽는 일, 창작과 비평이 서로를 비추며 견고한 내면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온 셈이다. 그가 시를 통해 탐구해온 것은 ‘삶을 향한 다독임’이다. 김 시인은 “시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다독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전봇대에 묶인 리어카 그늘에 숨은 길냥이든, 마음의 그늘이든, 함께 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단한 삶의 편에 서 있으며, “사방이 어두워 방향을 잃었을 때 삶과 사람을 바라봐주는 존재”라는 그의 말에는 시인이 오랜 시간 시와 함께 걸어온 내면의 길이 배어 있다. 심사평에서는 김 시인을 두고 ‘젊은 세대 문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시인’이라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요즘 젊은 시인들의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를 방불케 한다”며 “거리낌 없는 감각과 발랄한 호흡이 우리 시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전 세대가 시에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세대는 시를 통해 유쾌함과 가벼움을 전하려 한다”며 “그 자유로움이 독자에게는 탄산수 같은 시원함으로 다가간다”고 덧붙였다. 한국 문단의 흐름 속에서 시가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시가 깃발이 될 수는 없지만,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흔들어 깨우는 존재여야 한다”며 “삶의 기척이자 방파제로서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내는 일이 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 시인은 “시를 쓰고 공부하는 외롭고 고요한 일이 때로는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이번 상이 그 길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 한 줄을 쓰는 일, 시 한 편을 읽으며 밑줄을 긋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모든 과정이 삶과 사람에 조금 더 가까이 닿기를 바란다”고 다짐했다. 시인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월간문학> 신인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2003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현재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계간 <시로여는세상> 주간을 맡고 있다.

사람들
전현아
2025.10.13 15:39

제63주년 진안군민의 날 행사, 군민·향우 등 2000명 참여 ‘성황’

제63주년 진안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 12일 진안공설운동장에서 ‘새로운 도전, 시작된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옥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전원, 전용태 도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물론 각 분야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향우 등 2000명가량이 참석했다. 전북애향본부 총재인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임종현 전 재경군민회장 등 전국 각지 향우회원들도 대거 참여해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입장식, 식전행사, 기념식, 진안방문의 해 선포식, 읍면 대항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입장식에서 읍면별 선수단은 특색 있는 단체복장과 행진으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식전행사에선 동향초, 조림초, 백운초 학생들로 구성된 ‘마이나무 합창단’과 퓨전국악팀 ‘국악앤홀릭’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기념식에선 국민의례, 군민헌장 낭독, 내빈소개, 시상식, 공로패 전달식 등이 열렸다. 시상식에선 진안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군민의장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신팔복(79·문화장), 박관우(60·공익장), 손두수(59·산업근로장), 허현(69·애향장), 전영자(81·효행장), 김만성(56·체육장) 씨 등 6개 부문 6명이다. 공로패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이 전북애향본부 총재·재전진안군향우회장 명의로 전춘성 군수에게 전달했다. 패에는 전춘성 군수가 민선 7~8기로 재직하면서 ‘농어촌 삶의 질 환경안전 분야 도내 1위’와 ‘전북자치도 삶의 만족도 1위’ 등 군민 행복 증진과 향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정 총재는 공로패를 전달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하나는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민이 전주 승화원을 전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백운·마령·성수 지역까지 용담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어 열린 진안방문의 해 선포식에는 출전선수, 주민, 향우 등이 함께 참여해 2026~2027 진안방문의 해를 공식 선포하고, 그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기념식 직후부턴 공설운동장 등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11종목의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은 승패에 연연하기보다 소통과 화합을 더 중시하며 서로 우의를 다졌다. 전춘성 군수는 기념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읍소재지권과 북부권, 남부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진안을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치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5.10.13 15:38

진안 부귀면 하수항마을 신상희 씨,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진안 부귀면 수항리 하수항마을 주민 신상희 씨가 13일 군수실을 찾아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신상희 씨는 전달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진안의 꿈나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 꿈나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진안의 미래가 밝다”며 “오늘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10.13 15:35

전북대 개교 78주년 기념식…자랑스러운 동문대상에 김윤덕 장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3일 개교 7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학생·동문·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각종 포상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최근 타지키스탄 교육부와 타직국립사범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양오봉 총장의 명예박사 학위 전수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개교 78주년을 돌아보는 홍보영상 상영과 국경수 기획처장의 대학 성과 및 미래 비전 발표, 대학 구성원과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장기근속 표창에는 총 153명이 수상했으며, 40년 근속자인 조남해 직원이 대표로 상을 받았다. 미래인재상 교원 부문 대상은 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 조교 학사지도 분야 우수상은 권혁빈 조교(언어교육부), 학생 문화인재 최우수상은 김세원 학생(공대 컴퓨터공학부)에게 돌아갔다. 직원 미래인재상은 시설과 시설2팀과 총무과 법무감사팀이 공동 수상했으며, 발전지원부 발전지원팀과 김선웅(학사지원과)·심양운(교무과) 직원이 금상을 받았다. 올해 신설된 감동행정상은 손은정 직원(발전지원부), 청렴 실천 공로를 평가하는 청백리상은 송진 직원(재무과)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학과 대상에는 공대 기계설계공학부가 선정됐으며, 연구처 연구진흥과와 교무처가 각각 성과관리·재정운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동문대상에는 전북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공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됐으며, 공로대상에는 DH그룹 이정권 회장, 전북대학교 후원의집상에는 전세계기념품타운 진군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함께 열린 양오봉 총장 명예박사 학위 전수식은 대학의 국제 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로, 양 총장은 최근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전북대–타직국립사범대학 국제센터’와 ‘JBNU 한국어센터’ 개소를 성사시키고 교육·문화 교류 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이 전북대학교를 성장으로 이끈 원동력”이라며 “AI 기반 교육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유치를 통해 개교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이강모
2025.10.13 15:33

국감 나온 조희대, 與 질의에 허공만…답변 없이 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의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허공만 보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질문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은 모습도 보였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는 사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결국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10.13 15:02

고약한 냄새에 보행 불편까지…정읍시내 도로 은행나무 열매 방치 '눈살'

정읍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열매가 인도에 낙과하면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병해충과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에서 떨어져 뭉개진 열매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인도와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돌려세우고 있다. 정읍시내에는 남북로 500m 구간 양편에 100여 그루를 비롯해 중심 도로인 충정로 구간에도 많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시는 지난 9월에 진동 수확기를 동원해 가로수 은행나무에 달려 있는 은행열매를 떨구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은행나무에 많은 열매가 달려 있어 보행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는 인도에 낙과한 은행열매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은행나무 열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소법을 찾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에서는 나무에 그물망을 설치해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법을 운용해 효과를 거둔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는 최근 3년간 약 2500그루의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대책을 추진했다. 시기동 주민 A씨는 "은행 열매가 인도에 짖이겨져 있고 자칫 한눈 팔고 지나가다 신발에 묻혀 집에 들어가 고생한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바닥 청소를 자주 하던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장상동 주민 B씨는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를 단풍나무로 교체하는 수목변경 계획을 수립해 단풍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도 방법이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
임장훈
2025.10.13 14:43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 익산서 열린다

익산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8~19일 모현공원 잔디구장에서 ‘2025 익산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제19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이 주관한다. 특히 익산 FCI 국제 도그쇼와 함께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18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교육, 캠페인, 체험, 전시·판매 등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달리기 대회와 아마추어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장기자랑, 음악에 맞춰 원반을 던지며 반려견과 호흡하는 독디스크 등이 진행된다. 또 도그 스포츠 훈련 시범, 펫티켓 강의,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과 건강검진,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 등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애견미용, 반려견 모양 달고나 만들기, 방향제 만들기, 인식표 제작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고, 사료·간식·의류·보험·장례용품 등 반려동물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9회를 맞은 익산 FCI 국제 도그쇼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등 동물산업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