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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외국에 1년 정도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7급 재신체검사 일자에 귀국해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본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각 과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하게 검진하여 이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정해진 판정 기준에 의거 1급∼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제외)로 판정되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국외 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연기 처분하되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은 동일 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7조 병역판정검사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형사처분(수사종결,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포함) 종료 시에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7급 재신체검사 기간에 국외 출국으로 확인 시에는 출국 사유로 재신체검사는 연기 처리되며 입국 후에는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바로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21 19:03

[기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本分)을 음미하며!

국민이 안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국회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회가 항상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입법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 즉 국익(國益)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씨 조선에서도 이름은 달랐지만 오늘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정부라는 기구를 두었다. 의정부는 나라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한편, 왕권을 보좌하면서 왕의 독단적 실행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 조선의 국정이 잘 운영되었다고도 생각한다. 조선시대 의정부나 현재의 국회나 다 같이 국가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는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국회를 쉽게 설명하면 나라 국(國) 모일 회(會) 즉 명칭 그대로 국사(國事)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기본 체제이다. 그런데 왕왕 보면 국사를 의논한다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기 출신 지역만을 위하고 자신의 당과 자신의 영달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도록 헌법에 규정하여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다. 반면 의무 조항으로 제46조에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이, 일부이긴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국가이익이 되는 업무에 쓰지 않고 본인의 영달에 남용한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청렴의무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는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입법 활동은 국가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활동이다. 한번 법이 제정되면 오래도록 효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몫이므로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도덕성, 책임감, 언행에 있어 절제된 품위가 요구되며 자질로 보면 소통력과 입법능력, 정책에 대한 분석능력도 갖추는 등 그야말로 엘리트적인 품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용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원 자격시험이라도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에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식견과 입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을 상향식 공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이 의정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품격과 자질이 향상되도록 하여 국민이 바라고 신뢰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될 때, 명칭 그대로 국사를 논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21 19:03

모두에게 위험해진 폭염…"무더위 쉼터 접근성 확대해야"

기후 변화로 인해 전북 지역에도 연일 심각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든 연령층에게 무더위 쉼터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주시 덕진구는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잠시 서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높고 햇빛이 따가운 상황이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은 도내 지정된 무더위 쉼터를 찾아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무더위 쉼터 인근에서 만난 최모(80대·여) 씨는 “산책을 나왔는데 너무 더워서 걷기가 힘들었다”며 “시원한 에어컨도 있어 잠시 앉아서 쉬다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더위 쉼터가 모든 시민에게 출입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현재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위주로 지정되면서 일부 중장년층과 청년층은 이용할 쉼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모(30대) 씨는 “아무래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 시설이지 않나”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했다. 현재 도내 지정된 무더위 쉼터 6000여 개 중 4000여 개는 경로당 혹은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의 무더위 쉼터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모든 시민이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며 “특히 취약계층은 경제적, 위생적 문제로 더욱 출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강도와 일사량이 강해지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청년들도 온열질환에 노출된 상황이다”며 “경로당 이외에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8월)간 도내에서 발생했던 온열질환자 429명 중 227명은 60대 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도는 무더위 쉼터를 추가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꾸준히 무더위쉼터 접근성 확대 및 개편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관공서 등 공공청사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은행 등 개인 시설과도 협약을 통해 무더위 쉼터를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특정 계층 이용 시설도 여름철에는 최대한 개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요금이나 관리비 등 문제가 있어 더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쉼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해동 교수는 “무작정 숫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입장해서 쉴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무더위 쉼터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야외에서 근로하는 분들이나 취약계층 등 실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무더위 쉼터를 계획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1 17:30

[오목대]고령층의 AI·디지털 소외

세상이 온통 AI(인공지능) 얘기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이며 산업현장, 미디어, 의료,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못하면 ‘밥도 굶게 생겼다’는 우스개 말이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 그건 고전이다. 챗GPT 같은 생성형AI가 나오고, 한 걸음 더 나간 피지컬AI가 거론된다. 요즘 전주시내에는 피지컬AI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홍보가 요란하다. 노인들 입장에선 세상이 어지럽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확 달라져 있어 무서울 정도다. 그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 전까지 손만 흔들면 잡을 수있던 택시도 이제 호출앱을 깔지 않고 타기 힘들어졌다. 노인들이 많이 타는 시내버스 요금도 현금 결제 비율이 1%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공개한 ‘1차 성인 디지털 문해능력조사’는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9∼10월 만 18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내용은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했다. 예컨대, ‘카카오톡으로 받은 온라인 청첩장 확인해 결혼식장 찾아가기’ ‘기차표 앱으로 부산에서 서울 가는 표 예매하기’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 주문하기’ ‘은행 앱으로 송금하기’ 등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을 수준1부터 수준4까지 4단계로 구분했다. 수준1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수준’이며 수준4는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이 원활한 수준’이다. 조사에서 ‘수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2%였다. 100명 중 8명이 디지털 문맹인 셈이다. 전체 성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40.4%였는데, 60대 이상이 77.7%였다. 학력이나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개인의 디지털 역량 차이는 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의 건전성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초중고 교육은 물론이려니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졌다. 노인복지관이나 거점 경로당, 대학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AI와 디지털 교육을 지원했으면 한다. 학습장과 강사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표방했다. 이 목표도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8.21 17:27

잊을만하면 터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탈전북 시도 논란…“농진청 정부 기조 역행”

한동안 잠잠했던 전북혁신도시가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 추진으로 또다시 ‘이전기관 탈 전북’ 논란에 휩싸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인력을 수원에 있는 식량과학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 효율성’을 빌미로 한 수도권 회귀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전북일보가 전북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 조직개편안을 검토·추진 중이었다. 핵심은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식량과학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이 과정에서 이동 인력 중 일부만 완주에 잔류하고, 28∼30명 정도가 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수원 잔류 인원은 15명이다. 식량과학원 본원은 완주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는 수원에 위치해 있다. 농진청은 이 중부작물부의 기능과 인력을 통합해 수도권 쪽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인력의 수원(식량과학원)이동 계획을 세운 건 맞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연구 효율성’을 이유로 과 단위 연구조직의 이전을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오래전부터 서울 복귀를 희망했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은 농진청이 일부 직원을 수원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직원들을 재배치할 명분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우려이기도 하다. 농진청의 이번 시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관을 분산하려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존 혁신도시 기관의 안정화 꾀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서울 재이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드론센터 선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경기도 자체교육), 한국농수산대(멀티캠퍼스 계획)에 이어 농촌진흥청까지 전북 이탈 시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공은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에 넘어갔다. 전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 간사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어, 같은 국무위원 신분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취임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으로서 얼마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느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을 막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못 막는다면 ‘전북 정치의 황금기’라는 평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21 17:10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호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된당 상설기구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호남발전특위 위원장에는 서삼석 최고위원(영암·무안·신안)이 임명됐으며, 수석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 이병훈 전 국회의원(광주), 김성 장흥군수(전남)으로 구성됐다. 전북 위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역 국회의원실,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와 14개 시·군등의 추천을 받아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이제는 실천으로 보답할 때”라며 “올해 안에 특위가 마련한 성과물을 당에 보고하면 그 내용으로 정부와 협상하겠다. 공공의대 설립과 교통망 확충 등 호남 숙원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수석부위원장은 “전북의 현안을 진단하고, 공공의대와 광역 교통망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와 과제를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당은 특위를 중앙당–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협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분과 편성은 지역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분과·의제별 자문그룹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8.21 17:09

[줌] "모두 함께 신나는 장(場) 만들고 파"⋯전주예술난장 예술인 기획단 '장단' 하형래 단장

“제3회 전주예술난장은 화려하고 대단한 축제로의 기억보다는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예술난장이 올해로 3회차를 맞는다. 올해는 ‘장단’이라는 이름의 예술인 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판을 꾸미고, 팔복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차별성을 갖는다. 올해 기획단 ‘장단’을 이끌 하형래(40·전주) 단장은 “예술가와 주민, 참여 관객 모두 함께 신나는 장(場)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 단장은 전주예술난장의 1회부터 지금까지 연속해 참여하며, 축제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골수 기획자다. 그는 “1회때는 예술인들과 공연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고, 작년 2회 때는 팔복동 주민들과 교류하는 역할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해 축제도 함께하고 싶다 생각해 지원했고, 좋은 기회로 단장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역할을 ‘총감독’이 아닌 ‘조율자’로 규정한다. 하 단장은 “회의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듣고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단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중요한 건 예술가와 주민이 서로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기획단의 핵심 가치는 ‘즐거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 중심에 선 우리부터 즐거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우리 스스로 신나야 그 기운이 관객과 시민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단이 올해 축제에 던진 또 다른 화두는 ‘ESG 경영’이다. 그는 “예술인과 주민 교류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도 준비 기간도 줄어 화려한 무대를 꾸리기는 쉽지 않지만, 예술가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환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든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단장은 특히 전주예술난장이 지역 예술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 축제는 처음 기획부터 지역 예술인들이 판을 짜고 꾸며가는 구조로 출발했다”며 “예술가들이 무대에 서는 것뿐 아닌 무대감독·진행·기획까지 맡아 일하며, 그만큼 관객과 예술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장단이라는 예술인 기획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단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전주의 모든 예술가가 차례로 장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전주예술난장은 오는 10월 17일 미래문화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18~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펼쳐지며, ‘사람과 예술, 그리고 교류’라는 축제 본질에 한 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끝으로 하 단장은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신나는 흥을 나눴으면 한다”고 초대의 말을 건넸다. 하 단장은 전주영생고등학교와 전북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전북연극협회 전주시지부 사무국장, 진북생활문화센터 팀장. 극단 무대지기 프로듀서로 다수의 공연과 문화기획을 진행하며 전북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8.21 17:05

"혼자 있어야 돼"…보이스피싱에 속아 모텔서 격리 생활한 20대

피해자를 협박해 숙박업소에 격리 생활을 하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함에 따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회사원 A씨(20대·여)에게 “신용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콜센터와 카드배송원, 검사, 금융감독원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 유출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모든 재산을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일간 모텔에서 생활하던 A씨는 인출한 대출금 50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넘길 뻔했으나, 전달 직전에 극적으로 경찰관에게 발견돼 피해를 모면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이렇듯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 등에서 혼자 생활하게 해 외부 소통을 차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인들과 연락을 끊게하고 반성문 작성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현금과 귀금속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도내 숙박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기 투숙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숙박업소 등에 혼자 있어라, 녹취를 위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아라 등의 연락이 왔다면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8.21 17:00

전주시, 올해 3600세대 노후 수도관 교체

전주시가 수도관의 노후·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21일 상수도관에서 다시 각 가정으로 연결된 옥내 급수관의 세척,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총 3676세대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3억 4000만 원을 들여 1887세대의 노후 옥내 급수설비를 개선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연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은 총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면적 85㎡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또한 총공사비의 70% 이하를 범위로 한다. 또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총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꾸준히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노후 옥내 급수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83곳, 학교 4곳, 사회복지시설 3곳 등 총 94곳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1 16:55

ESS 사업 전남 싹쓸이…전북은 송전선로만 떠안고 수조 원대 투자기회 상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님비(혐오) 시설’로 불리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떠안고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에서는 배제됐다. 수조 원대 투자 유치 기회를 전남에 내주면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평가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지역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모 결과 전국 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7곳의 사업지가 모두 전남업체로 돌아갔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평가항목 가운데 ‘출력제어 수준’에서 전남은 만점(12점)을 받은 반면, 전북은 2.2점에 그치며 탈락했다. 출력제어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송전 용량을 초과해 전압 불안정이나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한수원·신재생 사업자 등에 가동 중단을 명령하는 조치를 뜻한다.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는 전남이 23회로 전국 최다였지만, 전북은 5회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많은 지역일수록 ESS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남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북이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36년까지 34만5000V급 변전소 4개와 송전선로 10여 개가 전북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도, ESS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ESS 사업은 2038년까지 약 40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번 1차 사업에서 드러난 전남 쏠림 현상이 2차·3차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북이 제도 개선 없이 계속 배제된다면 수조 원대 경제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송의 필수 시설을 감당하는 지역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평가 배점에서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 목적 자체가 출력제어 완화에 있어, 제어 횟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이라며 “향후 전남에 저장장치가 늘면 출력제어 빈도가 줄어 전북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ESS 사업 입찰 전에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이 감당하는 송전·변전소 부담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1 16:51

올 상반기 고용률 전북 시군 중 최고 '무주군'·최저 '군산시'

올해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 최고는 무주군, 최저는 군산시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평균 고용률은 시 지역 62.0%, 군 지역 70.1%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한 78만 7000명,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19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자랑한 무주군(76.2%)을 선두로 장수군(75.6%), 진안군(74.5%), 부안군(74.0%), 순창군(7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 군산시의 고용률은 59.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0.8%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대개 전주시(60.7%), 익산시(62.1%), 완주군(64.7%), 정읍시(66.9%)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의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원시와 무주군은 전국 9개 도 시·군 지역 고용률 TOP3에 이름을 올렸다. 9개 도 시 지역 고용률은 충남 당진시(72.2%)가 가장 높고 제주 서귀포시(71.7%), 전북 남원시(68.3%) 순이다. 군 지역 고용률 역시 경북 울릉군(83.3%), 전남 신안군(80.2%), 전북 무주군(76.2%)이 높았다. 전국 시 지역 고용률은 62.6%, 군 지역은 69.2%, 구 지역은 58.8%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6만 2000명 증가한 1417만 5000명, 5000명이 감소한 210만 3000명, 2만 3000명이 감소한 1158만 9000명이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5.08.21 16:49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가 21일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조만래(52·사법연수원 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단행했다. 조만래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브니엘고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춘천지검 형사1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에는 조희영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박석용 진주지청 형사1부장과 배철성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형사1부장에는 황수연 평택지청 형사1부장, 형사2부장에는 김금이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형사3부장에는 조상규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는 고명아 전주지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에는 최형원 천안지청 형사1부장, 정읍지청장에는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남원지청장에는 김동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홍상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오진세 의정부지검 부부장, 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유민종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임명됐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8.21 16:47

런던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현주, 체육 소장품 전북에 기증

‘양궁 여제’ 최현주 해설위원이 전북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현주 위원이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보탬이 되달라며 체육 소장품을 전달했다. 이날 최 위원은 런던올림픽 당시 착용했던 의복 및 신발, 각종 수상 메달, 화살, 상장, 사진 등 값진 소장품을 도 체육회에 기증했다. 도 체육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소장품을 전달해 준 최 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증증서를 전달했다. 최현주 위원은 전주 출신으로 서신초와 솔빛중, 전북체고, 우석대를 졸업한 한국 여자 양궁계에 한 획을 썼다. 런던올림픽 당시 후배인 이성진과 기보배를 이끌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여자 양궁 7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진가를 발휘, 거침없이 10점을 맞혀 종지부를 찍었다. 금메달리스트로 체육 역사에 이름표를 새긴 그는 선수 은퇴 후 현재 양궁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현주 위원은 “고향(전북)에서 저를 항상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체육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체육역사기념관 TF 위원장인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소중한 기념품을 기증해준 전북의 딸 최현주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08.21 16:46

군산지역에 최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추진된다

군산지역에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원예농협(조합장 고계곤)과 (주)솔라팜코리아(대표 고석원),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대표 조남진)은 최근 ‘대규모·집단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해 회현면 대단지 농지 12만 평 면적에 45MW 규모의 발전용량을 생산하는 내용이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본격적인 상업운전은 오는 2027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솔라팜코리아는 전반적인 사업개발을 총괄하며 인허가 주관, 공급인증서 구매, 설계·조달·시공 참여, 운영·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군산원협은 금융 자문 및 자금 주선, 인허가 지원, 설계·조달·시공 공동 선정을,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은 대관 및 인허가 지원, 주민수용성 확보, 설계·조달·시공 공동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전제로 추진돼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투자자 보호, 장기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융합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RE100과 ESG(환경·사회·윤리경영) 경영을 지향하는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고계곤 군산원협 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경제적 가능성이 매우 큰 모델로서 농가입장에선 농작물 수입보다 훨씬 높은 발전량 매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석원 (주)솔라팜코리아 대표는 “군산지역 대규모·집단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남진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신호탄으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8.21 16:01

가을, 전북이 축제의 바다 된다…14개 시·군 잇단 개막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부터 14개 시·군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가을 축제를 연이어 선보이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최근 여행, 여가 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6월 국내여행지 평가’에서 ‘지역축제 추천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기초지자체 별로는 도내 4개 기초지자체가 20위권에 오르며 전국적 경쟁력을 입증했는데, 올 가을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본격적인 올해 가을 축제의 막은 9월 6일 익산 고구마(순)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로 오른다. 이어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9.18~9.21), 완주 오성한옥마을 오픈가든축제(9.20~9.21),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9.26~9.28), 진안홍삼축제(9.26∼9.28)가 잇따라 개막해 가을 전북을 다채롭게 물들인다. 10월과 11월에는 전북 대표 브랜드 축제들이 관광객을 맞는다. △김제지평선축제(10.8∼10.12) △임실N치즈축제(10.8∼10.12) △군산시간여행축제(10.9∼10.12) △정읍구절초꽃축제(10.14∼10.26) △순창장류축제(10.17∼10.19) △전주비빔밥축제(10.24∼10.26) △남원흥부제(10.24∼10.26) △고창모양성제(10.29∼11.2) 등 8개 시·군이 대표축제를 선보인다. 도는 올해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불꽃놀이 등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상품을 운영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3無(바가지요금·안전사고·일회용품)’ 축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제 문화를 확산시켜 외래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격적인 축제 시즌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이 전북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21 16:00

하림, 닭고기 특수부위로 안주 간편식 시장 공략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닭고기 특수부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안주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하림은 21일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신선한 국내산 닭발을 더욱 쫄깃하면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별미 ‘닭발편육’ 2종(매콤·갈릭)을 선보였다. 앞서 손질이 까다로운 닭고기 특수부위를 간편식으로 선보인 ‘직화 무뼈 닭발’과 ‘직화 닭목살’을 출시한 바 있는 하림은 이번에 탄력 있는 식감과 진한 풍미를 살린 ‘닭발편육’을 새롭게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닭발편육은 HACCP 인증을 획득한 100% 국내산 무뼈 닭발을 12㎜ 두께로 잘게 다진 뒤 편육 형태로 만든 냉장 간편식으로, 쫀득하게 씹히는 닭발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을 그대로 살렸다.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 다이어트나 건강 식단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조리 부담도 없어 혼술 안주는 물론 간식이나 손님맞이 요리로도 제격이다. 아울러 이날 하림은 2030 MZ 세대를 주 타깃으로 매운맛 대표 브랜드 동대문엽기떡볶이와 협업해 출시한 ‘맛닭가슴살 엽떡맛’도 소개했다. 하림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외식 대신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주로 즐기기 좋은 닭발이나 닭목살 등 닭고기 특수부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즐길 수 있는 닭발편육과 매력적인 매운맛의 닭가슴살은 간편함과 별미의 조화를 모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8.21 15:56

김제시 국내 최초∙최대 규모 '고소작업 건설로봇 인프라' 추진

김제시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백산면 부거리에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연구동, 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민자 등 총 475억9000만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원격 협업 작업이 가능한 고소작업 3종(용접∙도장∙내화뿜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방 소도시인 김제시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제시는 특장차 제1∙2산업단지와 지평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특장차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대규모 산업·기술 인프라를 갖춰, 건설로봇 기술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러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내 특수목적기계·부품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기술 검증·인증·상용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로봇·XR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실증을 병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설로봇의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의 고소작업은 작업 특성상 추락의 위험이 높아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추락사고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고소작업 건설로봇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건설로봇은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이 가능해져, 원격제어 및 자율로 용접∙도장∙내화뿜칠 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작업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작업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연간 수십 건의 로봇 기술검증과 시험평가가 이뤄져 지역 특수목적기계∙부품 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제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정성주 시장, 서백현 시의회 의장, 신원식 전북도 첨단산업국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래상 본부장, 서울대학교 안창범 교수, ㈜호룡 박장현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와 관련 기관∙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소작업 건설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다부처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사업은 김제시가 국내 건설로봇 산업의 출발점이자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8.2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