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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든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 하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특혜 비리가 또 불거졌다. 해외연수비용 과다책정, 인사개입, 구매강요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 관련 특혜 비리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5% 이상이 이해충돌 분야에 집행된 사건이다.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윤미 시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과 책임 추궁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특위운영 등의 권한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사, 예산, 사업, 정책운용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이번에 일탈이 드러난 겸직 특혜 비리도 그런 범주에 든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 경우 상임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겸직 특혜비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윤리 무의식이 더 큰 문제다. 이해충돌 우려 분야는 임대업, 관광여행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 수도 없이 많다. 집행부와 의원 간 짬짜미 비리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전주시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실태와 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겸직 신고(전주시의원의 경우 54.3%)는 당연하지만 겸직 관련 이해충돌 여부가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눈을 부릅 뜬 감시기능을 작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일탈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탈, 비리행위의 최종 집행 행위자는 공무원 아닌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03 17:23

[사설] 전북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상호관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25%에서 10%p 낮춘 15%,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 15% 결정이다.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북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 정부가 12.5%를 목표로 했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15%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출 기업들의 몫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춰 장기간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크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감소와 고용 둔화, 그리고 협력업체 일자리 감소 등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지역 제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미 수출에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지역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여당 중심인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도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전북지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수출 통상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03 17:22

[전북칼럼] 치유농업으로 국민에겐 건강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자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2급)이 그간 네 차례 시행되어 총 64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과 더불어 치유농업을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확산하고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서비스 거점센터 역할을 할 중앙 단위의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건립 중으로 내년에 완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 단위의 치유농업센터도 설치하여 국민이 가까이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모델 ‘케어팜’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민간에 선보인 케어팜은 저렴한 비용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여 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역사이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 체험·원예 활동 중심의 치유농업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로 취약 계층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군의 심신 회복을 위한 활동이 많은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의 치유농업은 갈 길이 멀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후속으로 관련 고시 등 법제화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해양, 관광, 산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린 치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케어팜 사례처럼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설립 중인 중앙 단위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유농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함께 규제혁신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응시자의 사전 양성교육 이수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치유농업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업·농촌 자원에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치유농업이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3 17:22

[기고] 여론조사,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묻는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5%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접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들은 필자가 느낀 현장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여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조사 결과를 접한 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결과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통합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 프레임’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다. 핵심은 통합 찬반을 묻기 전에 배치된 문항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상실, 지역 우대 혜택 및 복지 축소 등의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부정적 전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응답자는 이 같은 부정적 정보를 접한 직후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순서상으로도 ‘반대’가 먼저 제시되고 ‘찬성’이 나중에 등장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순서의 선택지가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 설계에 의도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통합 반대 선택지에는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식의 긍정적 수식어가 붙은 반면, 통합 찬성 선택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내년도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통합 자체를 ‘갈등’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묶어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이슈에 강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게 나온 여론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군민은 총 1003명으로, 응답률은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ARS 전화를 통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문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넘어 군민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 큰 우려는 통합 반대 측 일각에서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이다. 이번 조사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여야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 반영된 여론조사가 군민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조사에 기대어 통합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여론조사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왜곡된 거울은 민심을 왜곡할 뿐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3 17:22

[열린광장] 생활인구 300만, 인구활력도시를 만들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특별시 우리 무주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상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그러나 무주는 이 변화 앞에 멈춰 서지 않고,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의 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무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2만 3000 명이지만, 관광, 휴식, 운동, 체험 등으로 무주를 찾는 연간 생활인구는 220만여 명에 달하며, 등록 인구의 10.6배다. 이는 체류인구 배수 전국 6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인구활력도시 무주 선포식과 함께 ‘생활인구 300만 시대’를 선언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머무름과 관계 중심의 지역 전략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문화·농업·산림·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생활인구를 녹여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무주읍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무주상상반디숲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 가족형 체류 관광 콘텐츠인 태권브이랜드가 완공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화·치유·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반디문화창작소, 예술터, 창작틔움터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집적화된 기능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공간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청년층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물론, 일상 속에서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신장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반디누리작업장 운영 등 복지와 정주 여건이 함께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착 기반 마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임시거주시설과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고랭지 스마트팜 임대단지 운영, 영농기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은 초기 농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 단기 체류 프로그램,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과 무주를 잇는 체류형 관계망도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를 잠깐 머무는 곳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나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지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인구변화의 관점이자 실천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머무름이 삶이 되고, 관계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역! 인구활력도시 무주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3 17:21

[오목대] 통합걸림돌은 정치인

전주 용머리고개로 호남선 철도가 부설되었으면 전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유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좌절되었지만 지금도 후회스럽다. 전주 팔달로가 4차선으로 좁게 개설된 것도 주민들 반대 때문이었다. 완주 전주 통합문제가 찬반양측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지만 훗날 전주 용머리 고개로 호남선을 부설 못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다시금 통합을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일이다. 4번째인 완주 전주통합문제가 주민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느낌이다. 누가봐도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라서 통합해야 옳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라서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소비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창출도 더 늘게 할 수 있다. 전주는 땅덩어리가 좁아 더 이상 공장을 유치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젊은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인근 완주로 빠져 나간다. 특히 청년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워라밸 할 직장이 없어 청년들의 엑소더스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지금 완주군민들은 군의 재정상황이 좋아 아쉬울 게 없고 각종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불편할 게 없다고 자족하지만 커 가는 2세들을 생각하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명 수소도시 완주군은 전주와 전북의 에너자이저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춰져 외지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해오고 싶은 지역이다. 그 이유는 그간 조성한 공장용지가 동이나 다시 추가로 부지를 마련해야 할 상황까지 다달았기 때문이다. 그간 완주군민들은 알게 모르게 전주와 인접한 관계로 피해 본 측면이 많다.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비롯 혐오시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생활환경이 위협 받았다. 전주가 시세 확산에 따라 물리적으로 완주군을 잠식한 바람에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만 커져갔다. 관선시대에 저질러진 행정의 횡포가 지금도 힘으로 밀어부친 것으로 비춰진다면 군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김관영 지사의 전입신고를 방해하거나 우범기 시장 한테 물세례를 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무튼 각 시도마다 통합이 대세로 파이를 키우려고 메가시티 건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때 완주 전주 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어찌보면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전북이 발전할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통합은 찬반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찬성측이 105개 상생사업 추진을 조례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만큼 완주군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반대가 아직도 우위를 점해 어렵지만 결론은 정치인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은 완주군 출신이 맡도록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5.08.03 17:16

10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살아서 귀국한 70대 신원 회복 작업 중

1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한 채 귀국했다. 군산시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인물의 신원 회복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지만 행정과 의료 지원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남성이 시에 보고됐다. 해당 남성 A씨(70대)는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를 통해 군산시청에 인계됐는데, 그의 신원을 확인한 시청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살아서 귀국까지 했던 남성이 이미 오래전 사망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망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만난 A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체류 중 사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15년쯤 귀국을 하려고 공사관을 찾았다가 사망 판정이 됐다고 들었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라고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귀국을 위해 바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심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중국 경찰 병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영사관을 통해 귀국을 요청,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도 있다”며 “신원 회복 후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이후에도 치매, 어지럼증, 중풍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가 입원할 병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여러 병원이 그를 입원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시청의 요청을 받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그가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과 연결됐다. 평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해당 병원은 고민 끝에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를 돕고 있는 기관들은 관련 절차 및 규정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도 했고, 담당 지자체가 군산시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시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우선 신원 회복이 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기존의 지원 체계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를 돌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사망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검사를 맡을 상급 병원을 찾기도 곤란하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행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할 상황”이라며 “선의로 나섰던 일이 피해만 남기고 끝난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들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03 16:36

전주시 인구 63만명 '붕괴'

전주시 인구가 63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주의 인구는 62만 9618명을 기록했다. 전주 인구는 2013년부터 10년간 65만 명 선을 유지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주 인구는 2023년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에는 63만 9831명으로 64만 명, 올해 7월에는 62만 9618명으로 63만 명 선이 무너졌다. 1년 2∼3개월 간격으로 인구 1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인근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속적인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도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전주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주 청년층 비율은 2015년 21.75%, 2020년 21.05%, 2024년 20.07%를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청년층 인구 수는 2015년 14만 1892명, 2020년 13만 8407명, 2024년 12만 7631명이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3485명 감소한 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만 776명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03 16:34

[분석]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전북 정치에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체계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게 되면서 전북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 모두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인 만큼 새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 대표가 호남지역에 대해선 직접적인 개입보다 ‘당심’과 ‘공개경쟁’ 그리고 ‘인위적인 공천 배제 지양’ 등을 골자로 한 상향식 공천을 언급하면서 향후 이해득실에 따른 움직임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은 당 기여도와 주민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당 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공천 규칙과 당헌·당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중앙당의 흐름과 규칙에 따라 가장 중요한 선거였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결과에 반전에 반전이 거듭된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시 3선 연임에 도전하던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으나 세대 교체론과 3선 피로도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당의 선택으로 경선 링에도 오르지 못하고 공천 대상에서 배제됐다. 그 결과 전북지사 후보군은 60년대 중후반 세대로 젊어졌고,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는 신인 가점이 우범기 시장을 당선시키는 일등공신으로 작용했다. 당시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기치로 신인을 우대하고, 기존 선수가 높은 자치단체장은 교체하는 강수를 뒀었다. 정청래 체제의 지방선거는 체계에선 일단 그의 당선 배경이 국회의원보다 권리당원과 여론조사의 힘이 컸던 만큼 지역위원장 중심보다 당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특히 '노컷 당 대표'를 공약해 9회 지선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입후보자들이 모두 경쟁하는 대규모 경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도덕성이나 당 전체 승리에 큰 무리가 가는 후보자까지 컷오프를 하지 않고, 끌어안고 가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별개로 자신을 지지하고 도왔던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지선 공천 작업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북정치권에선 이 도당위원장 외에도 이성윤(전주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정 대표를 지원 사격했다. 이 중 이성윤 의원은 ‘의형제’수준으로 정 대표의 곁에서 당 대표 선거를 치른 장본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주을 지역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 지선 광역·기초의원 공천 작업에서도 이 의원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임할지도 주요 포인트다. 검찰에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의 경우 정 대표가 정치적 또는 정신적 울타리가 되어줄지가 관건이다. 정 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과 팀워크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도 관심사다. 정 대표는 “박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이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팀’을 주문하면서 계파 정치의 부활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서는 도지사 후보군인 안호영 의원 등이 박찬대 의원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했다. 이밖에 다른 도지사 유력 후보군들도 박찬대 의원에 무게를 실었었다. 박 의원은 여전히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친명 핵심으로 박 의원을 지지했다고 해서 1차원적인 정치적 보복은 이번 지선에선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지사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원택 도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으나, 이번 당 대표 선거 결과로 정치적 탄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3 16:25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정청래…득표율 61.74%

이재명 정부 첫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압도적 득표율로 38.26%의 득표율을 올린 박찬대 후보에 승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다. 이 때문에 정 대표는 전임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임기인 내년 8월까지 1년간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원샷 경선으로 치러진 당 대표 선거 결과는 지난 19~20일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와 수도권·호남·강원·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모두 종합한 것이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선출이 확정되기 전 정견 발표에서 강력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취임 연설에서는 민주당의 단합과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을 외쳤다. 정 신임 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전 전에 마무리 하겠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동조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박찬대 후보 지지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는 “강력한 지방선거 후보를 만드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박찬대 후보를 지지 한 분들도 불이익은 없다.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박 후보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그 방법론으로 “당직 실사구시와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인 3일 첫 공개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정청래 체제에서 뭔가 호남인들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호남에 대한 애정을 어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해 현장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민주화에 대한 헌신과 봉사,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들 하는데,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한 기초단체장의 말씀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인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호남으로 첫 일정을 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수해 복구 현장 지원에는 정 대표의 최측근인 전주을 이성윤 의원 등도 함께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8.03 16:24

중대재해 ‘제로(0)’...전북건설협회 긴급 대책회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달 3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재철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정부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회원사와 협력해 현장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건설업계도 뼈를 깎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내 건설업계와 힘을 모아 중대재해 ‘제로(0)’를 실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건설문화를 뿌리내리며, 고품질·신뢰 기반의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적·실무적 안전관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회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03 16:14

서예가 된 송하진 전 도지사, 정계 은퇴 3년 2개월만에 첫 강연

“앞으로 우리나라 서예는 한글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옛 것을 뿌리로 삼는 법고(法古)를 위하여 한자와 한문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모국어인 한글이 주를 이루는 서예를 통해 우리 서예의 고유성, 대중성, 한국성, 보편성으로 서예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2일 전주시 완산구청 뒤 서전빌딩 4층에 위치한 전북역사문화교육원(원장 김경민)에서 열린 인문학 시리즈 강좌에서 송하진 서예가(73· 전 전북도지사)는 한글서예에 대한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이날 ‘서예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서예의 정의부터 시작해 카타르시스 기능, 예술로서의 서예의 경계 등을 특유의 입담과 유머로 유쾌하게 풀어냈다. 2022년 6월, 정계에서 은퇴한지 3년 2개월 만의 첫 강연이다. 이날 송 서예가는 한글 서예의 중요성과 함께 서예는 우리 한글의 어순에 맞게 글쓰기 순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는 ‘오른쪽 서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적 느낌과 분위기의 우리 서예, 즉 서예의 한국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서예전을 가보면 90% 이상이 한문으로 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국미술관과 전주 현대미술관에서 ‘거침없이 쓴다’는 한글서예 중심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어찌보면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서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송 서예가는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문학과 글씨를 쓰는 서예에 소질을 보여 장차 훌륭한 시인과 서예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그는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몸을 담았고 전주시장 2회와 전북도지사 2회 등 거의 평생을 행정과 정치에 바쳤지만 한시도 이 같은 꿈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서예에 온 정열을 쏟고 있다. 이것은 집안 내력이기도 하다. 할아버지 유재 송기면과 아버지 강암 송성용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송 서예가는 이날 지금까지 서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신이 많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정립한 서예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서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자예술 △추상적 형상의 문자예술 △시간적 흐름 속에 계승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문자예술 △인문적 가치와 의미를 표출하는 문자예술이라는 것이다. 이날 강연에는 전직 교장과 전현직 교수, 직장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두 차례 더 한글서예에 대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송 서예가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곧 ‘모란속을 걷다’라는 제3시집을 출간한다. 한편 송 서예가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북역사문화교육원에서 8차례 실시하는 후백제시민대학 학장을 맡아 수고하기로 했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8.03 16:13

[줌] 강동일 대한안전종사자협회 이사장 “안전 연결자 역할 하겠다”

“대한민국의 안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설립된 ㈔대한안전종사자협회 강동일(56) 이사장의 굳은 각오다. 강 이사장은 30년 이상 전북소방본부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며 전주덕진소방서장 등 굵직한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올해 장수소방서장을 끝으로 전북소방본부에서 퇴직한 강 이사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전 철학’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소방·가스·전기·화학·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 33인과 함께 협회를 설립했다. 강 이사장은 “소방관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협회를 설립했다”며 “소방이 안전 분야의 주축이지만 전기나 가스 등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뒷받침이 없다면 완전한 안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협회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안전 디딤돌이자 안전 연결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안전소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강 이사장은 “안전 분야의 종사자가 의문점이 생겼을 때 예전 네이버 지식인과 같이 1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며 “지금은 전북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협회로 거듭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든 국민이 안전 종사자’라는 것이 강 이사장의 철학이다. 강 이사장은 “예전에 군산 개복동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화재의 시작이 미약하게 볼 수도 있는 카드단말기에서의 누전이었다”며 “그 때 충격을 받고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가정집이나 음식점 등 모든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 모두가 안전관리에 힘을 써야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대국민 10대 안전 캠페인’을 정책과제로 꼽았다. 강 이사장은 “9월부터 시기별로 안전문제를 꼽아 10대 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혈당처럼 안전문제도 시기에 맞는 피크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 출신인 강 이사장은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으며,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1995년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한 뒤 대통령경호처 파견,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부안소방서장, 김제소방서장, 순창소방서장, 한국기술사회 소방기술사 선출이사, 전주덕진소방서장, 장수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5.08.03 16:11

무명씨네, '제5회 뉴웨이브영화제' 출품작 공모

전주 커뮤니티시네마 무명씨네가 오는 8일까지 '제5회 뉴웨이브 영화제'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 뉴웨이브영화제는 전북지역 신진·청년 영화감독들의 영화를 상영하고 작품을 소개하는 영화제로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지역 영화 생태계에 계속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그 동안 상영할 기회가 없었던 작품들을 상영하는 비경쟁 영화제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영화를 발견하고, 지역 영화인을 응원하기 위해 전북지역 작품 공모만 진행한다. 출신, 거주지, 학교, 촬영지 등이 전북과 관련되어 있다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공모 조건은 2016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제작 완료된 작품으로 전주국제영화제 극장 상영 이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다만,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 등은 출품 가능하다. 제1회∼제3회 뉴웨이브영화제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은 출품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제한을 풀어 보다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려 한다. 또한 30분 이내의 단편영화이어야 하며, 디지털 상영이 가능한 상영본(DCP)을 제출 가능해야 한다. 출품은 신청폼 링크(https://bit.ly/5th-nwff)를 통해서 가능하다. 제5회 뉴웨이브영화제에서는 공모작 상영 이외에도 그 동안 뉴웨이브영화제에서 배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의 작품을 초청하여 상영하는 초청 섹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명씨네(newaveff@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5.08.0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