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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사흘째, 여야 충돌 격화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집중 압박했다. 또 청문회를 마친 권오을 국가보훈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에만 집중한다며 후보자들을 방어했다. 여야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이진숙 교육부, 김영호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 등에 대해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집단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은)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다시 말을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16 19:18

[현장 속으로] 기울어진 전봇대 현장 가보니

기울어진 상태의 전봇대가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변화하는 기후에 맞춰 시설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한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지 전봇대를 지나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다. 해당 시민이 확인하던 전봇대는 크게 기울어져 바로 옆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다. 확인 결과 이 전봇대는 15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으며, 바로 길 건너 도로에도 이처럼 기울어진 전봇대가 설치된 상태였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전봇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전봇대는 길 건너편의 다른 전봇대와 선으로 연결된 채 크게 기울어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기울어진 전봇대를 본 시민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김모(20대·호성동) 씨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었는데 기울어진 전봇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안전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모(30대·송천동) 씨도 “최근 전북 지역에도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진 등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괜찮더라도 자연재난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울어진 전봇대들은 바로 옆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봇대의 하중 분산 목적 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전주(전봇대)가 받는 힘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전선이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주다”며 “지지주는 전주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전주 바로 아래나 반대편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주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도와 하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뒤 설치하고 있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는 없는 상태다”며 “항상 현장을 돌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조치 중이니 전력시설 관련 특이사항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현재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이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시설 관련 안전 기준과 규정들은 모두 과거에 제정돼 기후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와 집중 호우 등으로 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규정에 맞춰 설치한 기울어진 지지주들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2배 이상의 강도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 기후 기준에 맞춰 지지주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6 19:17

전북 시민단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하라"

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16 19:17

“전담변호사 못 구해요”···자문변호사로 눈길 돌리는 공공기관

전북 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해도 짧은 기간만 근무한 뒤 경력을 쌓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기관에서 전담변호사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023년 1월 입사했던 A변호사가 6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계속 냈으나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A변호사 채용 이전 전북소방본부에 채용됐던 전담변호사가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은 1년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5급 과장직을 맡아 2년 가량만 근무한 뒤 퇴사했고,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계약서, 규정, 행정처분 등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대응, 감사·감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기관별로 5~7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요청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급여, 공간 등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변호사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사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를 채용해 법적인 업무를 맡겼지만 지금은 해당 과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담변호사 인력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공공기관 전담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16 19:16

'아동학대 혐의' 전주 한 유치원 교사, 검찰 송치

전주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7.16 19:16

외국인 주민 1만명 시대⋯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 문 열어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울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주시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생활정보 안내, 통·번역 서비스, 법률·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한다. 또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해 체류, 정착, 사회통합에 이르는 중장기 지원도 펼친다. 운영 첫해인 올해는 전주시가족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가족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이혜경 전주시가족센터장은 "외국인지원센터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완산구 4579명, 덕진구 5947명 등 모두 1만 526명이다.

전주
문민주
2025.07.16 19:16

[건축신문고]도시공간, 우리 삶의 무대이자 건축의 언어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시간, 기억, 공동체 문화를 담아내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다. 건축사의 시선에서 보면 도시는 단지 구조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들이 걸어온 시간, 감정과 움직임이 축적된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도시의 정체성은 화려한 건축물보다 그 사이의 ‘틈’, 즉 골목, 보행로, 광장 같은 비건축적 공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공간들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 속 기억을 쌓아가는 무대가 된다. 좋은 도시공간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덧입혀 ‘시간의 연속성’을 구현한다. 서울 익선동, 전주 한옥마을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건축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며,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면서도 미래를 암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접근 가능성과 포용성은 도시공간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업화와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식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럴 때 건축사의 역할은 공간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이 담아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데 있다.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물음은 도시설계의 본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술과 자본의 논리가 공간을 빠르게 재편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공간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공간이 어떤 삶을 품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건축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는 실천적 도구이며, 도시공간은 그 해답이 구체화되는 사회적 실험의 장이다. 결국, 도시공간은 단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전하는 유산이 되어야 한다. 건축은 그 공간에 생명과 이야기를 부여하는 언어이며, 도시공간은 그 언어가 현실이 되는 무대다.

경제일반
기고
2025.07.16 19:16

[사설] 여름철 쓰레기 수거,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여름철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쓰레기 수거현장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수거장을 채우고 있으며 비라도 내리면 봉투들은 빗물이 차고 음식물이 섞여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와 벌레들까지 생겨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 쓰레기 투기 문제도 빈발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분리수거 방식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시설이 있는 공동수거장을 제외한 대부분 노출된 쓰레기 수거 현장의 상황이 유사하다. 가장 큰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과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이다. 특히,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분리되지 않고 넣어진 유리병이 압축수거 과정에서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수거된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분리수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분리수거 불이행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분리수거 방식의 현실적 보완이 해결의 방법이다. 수거담당자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어 각 지역별 수거 시간을 맞춰야 한다. 또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지정된 배출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묘안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쓰레기 수거방안 마련이다. 가장 간단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 요일, 시간과 방법을 해당 요일별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정보판을 관련 수거장에 게시하고 쓰레기 봉투에도 이를 명시해 실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결국 수거담당부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사설] 도의회 민생위기 속 자중지란, 볼썽사납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차갑다.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예결위원 선임은 사실상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내부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의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절차를 거쳐왔는데 돌연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일단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내부 갈등이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도의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지방의회 예결특위는 지자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 선임에도 의회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반 도민 입장에서 ‘누가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만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물론 도의회 운영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됐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급한 현안을 뒷전으로 밀쳐두고 집안싸움에 몰입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이번 내부 갈등과 대립이 과연 도민과 지역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지 당사자들이 냉철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년 전 제12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도민과 함께 민생안정·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결특위 위원 선임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지역발전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서둘러 풀어내고, 민생회복과 지역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16 19:12

[의정단상] 전주고등법원과 전주가정법원

약 70년 전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 대구, 부산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은 1심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하여 다시 재판하게 되는데, 그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렇게 정부 수립 후 전북도민들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당시는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 때라 전주에서 대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며칠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전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 1952년 4월 1일 광주에 고등법원이 설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전주에서 광주까지 재판을 다니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들고 불편하지요. 전주고등법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2006년에서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법조 3성을 배출한 전북도민들은 여전히 전주“고등법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년 동안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이왕 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정법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가정보호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일도양단식 판결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넘어 소년, 가정을 세심히 보호하고 후견적 기능을 하는 법원으로 당사자가 처한 환경이나 지역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법관과 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사사건은 심리상담, 면접교섭, 다문화·노인가정 보호 등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인 전문 재판 분야입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8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대전, 광주, 울산보다 인구도 많고, 전체 법원 사건 수는 연간 22만 건이 넘는데도 가정법원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가사소송은 울산보다 2,571건 많았고, 가사비송(입양, 후견개시, 실종선고 등)은 9,769건이나 더 많았습니다. 울산은 전북보다 인구가 63만 명이나 적지만, 2018년 가정법원이 생겼습니다. 전북은 아직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5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요.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전문법관은 물론 인력도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대법원과 실무협의도 계속해 왔습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파면 후, 불법계엄 내란으로 잠시 멈췄던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법조인들 중심으로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을 회복해 주셨듯이, 이제 사법에서도 대한민국“아픈 손가락”전북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혼소송에 지치고, 양육권 분쟁을 겪고, 소년범죄에 내몰린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또 다른 “헌법회복”, “전북회복”입니다. 전북도민이 가슴 펴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전북·전주시민과 함께,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뛰겠습니다. 저 이성윤도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7.16 19:11

[타향에서] 고향을 품은 마음, 서울에서 꽃피우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이 말이, 내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고향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이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더 깊고 푸르게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1991년 봄, 전북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나는 다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작지만 단단한 꿈. 그 마음 하나로 스물네 살의 내가 고향을 떠나 서울행 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 풍경은 낯설었고 마음엔 설렘과 막막함이 함께했다. 서울에서의 첫 보금자리는 신림동 고시원이었다.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햇살도 고마웠던 그 좁은 방에서 책과 씨름하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6년. 밤늦게 공부하다가 문득 고향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큰 위로는 어머니의 전화였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 "그만하고 취직해라"는 말을 할만도 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몸은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언제나 안부를 물으시고 "네가 원하는 길이니 괜찮다"며 묵묵히 응원해주셨다. 그 따뜻한 말씀이 힘든 순간마다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만난 수험생들과의 우정도 큰 힘이 되었다. 서로 다른 고향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이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낸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소중하다. 1997년 초겨울, 서른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향에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2000년 서른셋에 변호사가 되었다. 처음 맡은 사건, 처음 마주한 의뢰인, 처음 선 법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고향에서 배운 정성과 진심만은 잊지 않으려 애썼다. 특히 여성 의뢰인을 만나면 더 다정히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6년간의 법조 생활 속엔 아픔도, 감사도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조금씩 더 따뜻한 법조인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라는 큰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어릴 적 고향에서 품었던 꿈보다 훨씬 더 큰 자리를 마주하며 깨닫는다. 고향에서 받은 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 한 번도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던 내가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2010년부터 13년간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2,400여 명의 채무자를 만난 사연이 모티브가 되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이다. 사법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만큼이나 설레고 두렵다. 이 책에서 나는 내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고향에서 받은 순한 마음이 서울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담아내려 노력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곳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디서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전북의 딸이다. 스물네 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살아온 지 33년이 되었지만, 마음속 중심은 늘 고향을 향해 있다. 고향의 마음을 품고 서울에서 피워낸 꽃 한 송이. 그 향기가 누군가의 삶에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왕미양 회장은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법무법인 시니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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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07.16 19:11

[기고] 전북이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고려인이란 러시아 사할린과 연해주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과거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지난 19세기 무렵 먹을 것을 찾아 만주 지방으로 이전한 조선인들이 그대로 정착한 것을 기원으로 하여 현재 약 50만명에 달한다. 우리에게는 ‘조선인 강제 이주’ 사건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 이념 갈등으로 인한 비극을 가슴에 품은 채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적 과업으로서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면, 최근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단위의 인구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재외동포 유입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고,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고려인은 자연스럽게 최우선 섭외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재외동포청은 ‘또 하나의 가족’인 고려인 동포 보듬기에 나서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려인 대상 한국 이해 과정 운영, 권익 신장 사업,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기존 외국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고려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추세이고, 충북의 경우 청주시 일대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타운을 중심으로 고려인 특별지구를 지정해 눈길을 끈다. 이와 달리 전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우려가 크다. 지난 2021년 전북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주민자치 모임 지원,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약 4년이 흐른 현재까지 관련된 직접 사업으로는 고려인 거주 지역에 전통문화품을 제공하는 ‘전북 문화 이해 증진’ 뿐이다. 사업비 규모도 4천만원 선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고려인 정책과 관련된 변화에 위기감을 갖고, 더욱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정책의 규모 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려인 후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귀향해야 하는 그리운 고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한국행을 결정하더라도 고려인 유입을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지역을 정착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소한 다른 지역의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 유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고려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인구 정책 논리를 되풀이하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이들의 방문이 그저 인구 감소 방지책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융화할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올해로 2년차에 돌입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체감도 향상과 획기적 변화를 위해 ‘도전경성’의 자세로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 외국인 및 이민 정책의 개선을 강조했다. 사실상 방치 상태와 다름없는 고려인 정책을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적기다. 특히 특별자치도 특례 입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 개선의 길도 열려 있으니,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전북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고려인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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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한 컷 미술관] 두 개의 지금전: 2025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

두 개의 지금전: 2025 한국·프랑스 국제교류전 2025. 7. 14 ~ 20 교동미술관 2관 참여 미술가: 강정이, 강현덕, 김미라, 김선애, 김완순, 문리, 소찬섭, 이보영, 정소라, 황유진, 문민순, 막스 고메스(Max Gomes), 아니타 융(Anita Ljung), 아네스 베이앙(Agnes Veilhan) 작품설명: 프랑스 파리 아네스 노르(Galerie Agnes Nord) 갤러리 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교류전이다. 이들은 자기 정체성의 경계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성을 실천하고 있다. 2007년에 결성한 아트그룹 아띠는, 2018년부터는 일본 고베전, 독일 베를린, 대만 가오슝, 프랑스 파리까지 국제교류전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국내외 미술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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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9:11

이 대통령 "책임 못다한 정부, 사죄"…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 탓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리도 없고, 유족의 가슴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오래 기다리셨을지 모르겠다.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한 배상이나 포상, 사과나 위로가 없었다는 생각도 드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아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며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 국정조사 △ 책임자 처벌 △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 추모비 설치 및 추모공간 조성 △ 심리회복 프로그램 즉시 시행 등을 요청했다. 또 "충북도지사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직접 참석해달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건의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이태원참사 정보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할 것, 참사 전후 경찰의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유진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에 대한 사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었지만, 이후의 2차 가해나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이나 참사에 대한 국정원 및 군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세월호가 왜 갑자기 단시간에 침몰했는지, 304명이나 되는 국민을 왜 한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16 18:19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3) 창의인명록,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

이번에 소개할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창의인명록』과 충남 서산 간월도와 우길리에서 작성한 『유회 성책』이다. 세 자료 모두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 민보군 관련 기록물이다. 생산시기는 10-11월경이고 생산지역은 충남 아산과 서산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에 적대적인 보수층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응하였는지 엿볼 수 있다. 창의인명록 표지. 고려대 도서관 제공 △창의인명록(倡義人名錄) 1894년 10월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충청도 아산, 온양, 천안의 민보군 관련 내용으로 창의통문과 진압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인명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의통문에는 “음사한 무리들이 동도라고 부르면서 팔도에서 소요를 일으켜 임금이 근심을 하고 평민을 위협하여 재물과 곡식을 약탈하고 관장이 능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면서, 각자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을 분발하면 백성들이 본받을 것이니 진실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창의소에 모이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창의통문을 받고 창의소에 모인 유회군, 즉, 민보군 명단이 바로 ‘창의인명록’이다. 이에 의하면, 의병통령은 윤치소(尹致昭)이고 모화(謀畵) 조중석, 선진영솔 조두영·임의영, 중군영솔 류상후, 후군영솔 홍남수, 참모 남정섭 외 8명, 운량 김두식 외 3명, 경찰 조상희·이범석 외 3명 등으로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민보군은 아산·천안·온양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천안에서는 신리 14명, 당후리 20명, 문성리 5명, 시포 16명, 항각동 6명, 장재동 8명, 관대 5명, 송산 16명, 산직촌 20명, 죽계 6명 등 116명이다. 아산에서는 냉정리 2명, 중리 13명, 남창 19명, 신리 22명, 신동 17명, 백치 8명, 창정 2명, 삼거리 5명, 곡교 2명, 공수동 9명, 명포 11명, 철봉 5명 등이다. 아산의 경우 화포군(火砲軍)으로 14명도 참여하였다. 총 129명이 참여하였다. 온양에서는 운산 12명, 여사동 15명, 갈산 2명 등 29명이다. 그밖에 부상 의병소 별군관 진사 이주상, 유학 조두영 등도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하였다. 천안·아산·온양 가운데 아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창의를 주도한 인물이 아산 윤웅렬·윤치소 부자였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윤보선이 윤치소의 아들로, 아산 둔포에 뿌리를 둔 명문세족이었다. 그 때문에 윤치소 등이 발한 창의통문을 받고 참여한 유생들이 아산 둔포면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참여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5월 아산 백석포에 주둔한 청국군의 피해를 몸소 겪었던 곳이다. 청국군들은 군율이 엄격하지 않아 군사들이 마을을 마구 돌아다녀서 작폐가 매우 심하였던 곳이다. 청국군이 물러간 뒤 민족적 위기에 이 지역 유생층은 숨죽였지만, 동학농민군들은 들고일어났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범석(1862~?)의 『확재집(確齋集)』에 수록된 「경난록」에 의하면, 아산지역 일반인 대다수가 동학에 가입하여, 양반가의 묘소를 파헤치고 전에 원한이 있는 경우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박하여 형벌을 가하였다고 한다. 노비들도 해방되어 자유롭게 활동하자, 이를 지켜 본 이범석은 노비문서를 스스로 불태우고 면천시켜주었을 뿐 스스로 물을 길고 장작을 패어 밥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 1894년 10월에 들어와 정부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하자, 아산지역 유생들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정부군 지원에 나섰다. 아산지역에서 선봉에 나선 인물이 바로 윤웅렬·윤치소 부자와 조중석 등이다. 이들은 10월 21일경 이규태가 이끄는 선봉진부대가 아산에 오자 마중하였을 뿐 아니라, 윤웅렬·윤치소와 조중석은 선봉진의 별군관으로 임명되었다. 윤치소가 이끄는 민보군은 현지 사정에 밝은 만큼 길 안내나 정탐 등 정부군을 지원하거나 직접 동학농민군을 수색해 정부군에게 넘기거나 때로는 직접 처형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목천 세성산전투 이후 천안 목천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이두황부대가 세성산전투에서 노획한 군수물자 가운데 백미 169석과 정조 206석을 청주병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는 등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동학농민군을 수색하여 체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천안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11월 1일 예산·신창 등지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천안에서 아산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11월 5일 8명의 동학농민군을 체포하여 신창현에 압송하였는데, 이들은 다시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에게 인계되어 11월 6일 예산 역촌 앞길에서 목이 잘리는 극형을 당하였다. 이처럼 천안·아산 등지에서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을 선 민보군은 「창의인명록」에서 의병통령이 윤치소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는 윤치소의 아버지 윤영렬이 있었다. 단적인 증거가 10월 21일에는 윤영렬과 조중석이 300명의 의병을 불러와 선봉진 주력부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또 선봉진 별군관 겸 의병소 통령 윤영렬은 10월 24일 천안 남쪽 소거리에 사는 전 도사 김화성 등 4명을 체포하여 취조한 사실을 10월 27일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다. 이들 민보군은 11월 7일 천안군수의 지시에 따라 장위영군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 곡교에서 홍주 등지로 전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창의인명록」에 의병통령이 비록 윤치소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민보군을 총지휘한 통령은 그의 아버지 윤영렬이었다. 그럼에도 「창의인명록」에 의병통령으로 당시 24살이었던 윤치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동학농민군 토벌 공로를 아들에게 돌려 포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윤영렬이 조중석과 함께 창의통문을 돌려 민보군을 조직한 시기는 선봉진이 아산지역으로 내려오자, 10월 11일 윤영렬과 조중석이 의병을 일으켜 선봉진에게 호궤 물품을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무렵으로 보인다. 10월 11일경 민보군 조직은 전국에서도 매우 앞선 시기이다.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 표지. 고려대 도서관 제공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瑞山禾邊面看月島儒會成冊) 서산 화변면 간월도의 유회 참여 명단이다. 작성시기는 1894년 11월 24일이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서산 간월도 유생들이 동학농민군 토벌시 공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자 이름을 책자로 남긴 것이다. 수록 명단에는 최양여부터 김성필까지 도합 25명의 명단과 면(面) 회장 이만직, 이(里) 회장 김윤화, 동장 김한집, 공원 노문오, 문서 하산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간월도에서의 민보군 조직은 면리조직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 표지. 고려대 도서관 제공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瑞山永豐倉面牛吉里儒會姓名成冊) 서산 청풍창면 우길리의 유회 참여 명단이다. 1894년 11월에 작성된 문서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물 역시 간월도 유회 성책처럼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여한 유생들의 이름을 책자로 남긴 것이다. ‘유학 류병렬 자 성구’부터 ‘한량 길일서 솔제(率弟) 순서’까지 모두 16호가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직함은 유학, 한량, 고생 등이다. 문서 제일 끝에는 ‘이회장 김광태 자 청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유회 성책은 ‘우길리’ 차원에서 동원된 명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작성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호(戶)단위였다. 그래서 참여한 호 구성원을 보면, 동생, 아들, 사위 등이 함께 참여하였고 앞의 간월도 경우보다 더 조직적으로 민보군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산 간원도와 우길리에서 작성된 『유회 성책』은 1894년 10월 28일 홍주성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참패한 이후 보수층의 반동적인 움직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면리조직을 동원하여 민보군을 모집하였을 뿐 아니라, 친인척 혈연관계를 통해서도 민보군으로 편입하였을 정도로 촘촘히 움직였다. 이들 기록물 외에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정산군 청면의 『유회성책』도 비슷한 시기 내포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성격의 민보군 관련 기록물이다. 이렇게 조직된 서산 등 충남 내포지역 민보군은 길목마다 유막(儒幕)을 설치하여 통행자를 검문하여 동학농민군을 색출하거나, 마을마다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생존 동학농민군을 단속하고 주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일본군이나 관군을 지원하고 길 아내를 맡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어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가 동학 활동을 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내포지역 민보군의 활동과 폐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예산군 북하면장의 『북하면보』에 잘 나타나 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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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7:59

하루 500명 몰리는 전주 파크골프장⋯"체계적 관리 필요"

파크골프장이 인기를 끌며 전주에서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송 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주 파크골프장은 온고을 파크골프장(2019년 조성), 마전교 파크골프장(2022년)이 있다. 월평균 이용객은 1만 6500명(일평균 550명)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는 향후 파크골프장 3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주 파크골프장은 하루 평균 500명이 몰리는 등 포화 상태"라며 "특히 국가하천부지인 온고을 파크골프장은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주시 체육산업과 직원 1명이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보수부터 민원까지 처리하는 구조로, 추가 조성하는 골프장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관리 체계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료 개방 파크골프장이 언뜻 보면 시민에게 좋은 혜택 같지만, 특정 동호회나 소수 인원의 독점 이용으로 시민 접근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설 운영 개선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단계적 유료화를 제안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전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설 운영 주체 지정, 이용료 징수 기준, 이용자 준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단계적 유료화 의견도 냈다. 그는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이용료를 부과하되 지역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수익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역시 1회 1000~2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징수하고, 해당 수익을 시설 유지·보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파크골프장이 전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는 진정한 생활체육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전주시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7.16 17:45

100년만에 복원되는 전주부성...이도 저도 아닌 ‘반쪽 복원’ 우려

전주시가 조선시대 읍성 ‘전주부성’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에 의해 사라진 전주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구도심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체 둘레 3.2km 중 300m만 복원되는 ‘부분 복원’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면 복원 역시 도시개발이 된 현재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전라감영과 한옥마을 등 기존 역사 인프라와의 유기적 연계,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확충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196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원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14년 일제의 ‘폐성령’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의 북동·북서편 성곽 약 300m를 정비하고, ICT체험관과 부성길 탐방로(3.2km) 등 체험형 콘텐츠도 함께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98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69억 원이며, 시는 내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실시 용역을 거쳐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획재정부 2차 심의 등 남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주부성은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주목의 중심 읍성으로, 조선 왕실의 정체성이 담긴 경기전과 조경묘를 감싸는 방어 거점이었다. 조선 후기 기준으로 둘레 3.2km, 성문 4곳, 포루 12개를 갖췄으며, 특히 북문은 옹성 위에 포루가 설치된 독특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성곽은 지금의 고사동, 경원동, 중앙동, 다가동, 전동, 풍남동 일대를 둘렀고, 현재도 지적도상에 위치가 표시돼 있다. 경원동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사방 약 400~450m의 사다리꼴 형태 성곽으로, 현재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복원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 지역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읍성이 철거된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성벽이 행정과 교통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라며 “전주처럼 성곽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 상권 전체를 매입해 복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화성은 30년 넘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관리 중이며, 전국에서 이처럼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해외 사례에서도 복원의 명암은 뚜렷하다. 터키 이스탄불의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은 일부 구간이 잘 보존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 주변이 노숙자 거주지로 전락해 치안과 도시 미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성곽 복원은 단순한 문화재 복원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 예산,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업 역시 전주부성의 극히 일부분만 복원하는 데 그치면서, 기대만큼의 관광 유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가 복원한 전라감영 역시 한옥마을, 풍패지관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가 여전히 부족해 정적인, 박제화된 복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성곽 일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 구도심 전체를 역사문화 중심지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계성 부족이라는 과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탐방로, ICT 기반 체험공간 등으로 체류형 관광 흐름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6 17:27

남원 공공의대 설립 낙관론 경계령…“복병 산재”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공공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긴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정치적 입지가 비슷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면 현 상황에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법안 통과와 행정적 절차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대 설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강한 뜻을 밝히면서 국회 법안 통과에도 힘이 실리게 된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의대법이 먼저 통과해야 보건복지부에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부만 바라보기보단 선제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2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71인)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논의된 이해 1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던 21대 국회가 공존했던 지난 2020년 당시와 오버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당초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9일 청와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앞서 당정은 같은 해 7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양성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곧바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때부터 공공의대법은 다시 표류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은 14개에 달했으며, 22대 국회에선 남원 공공의대법을 포함해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남원뿐만 아니라 전남과 인천 등에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이를 선점할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은경 후보자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2대 국회에선 남원 외에도 인천대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마찬가지다. 공공의대 추진이 반드시 남원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모두 전북과 전남에 각각 공공의대나 의과대 설립과 관련한 공약을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남원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의 시초이자 본질임을 어필해야 제 몫을 겨우 찾아올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다른 지역 의대와 달리 남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은 본래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16 17:27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시민들의 쉬운 정책 접근 위해 ‘정책아카이브’ 도입을”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정책의 실패 사례도 기록으로 남겨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전주형 정책 아카이브를 도입해야 한다.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정착되지 않은 분리배출 방식과 분리배출 인식 부족으로 종이팩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 수거 인프라 확대와 홍보·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장기 중단된 현장이나 중장비 사용 구간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기 중단 공사현장 파악 및 점검 대상 관리, 주민 신고 기반 위험 감시 체계 구축, 중앙정부 협력 등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실현에 전주시가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시행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원도심은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돼 범죄·화재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주도형 도시정비 방식 전환을 통해 원도심 주민의 삶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 효자1동) 의원=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수거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수거단 제도 도입, 간편한 실적 인증 체계 도입, 적정한 수준의 보상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수거보상제를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수영장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해당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지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곳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7.16 17:26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4선 최명철 의원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최명철 의원이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명철(서신동)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은(덕진·팔복·송천2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원은 최명철 위원장과 최지은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혜숙, 이기동, 양영환, 박선전, 이병하, 정섬길, 채영병, 김학송, 신유정, 장재희, 천서영, 한승우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최 위원장은 "세수 부족과 과다 지출 등 여러 요인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꼼꼼한 예산 심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