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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엄중 단속해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전북지역도 유학생을 비롯해 농어업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한편 범죄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5912명, 2023년 250만7584명, 2024년 265만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5% 가량인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절도, 폭력, 사기는 물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 간 가상화폐 살인사건, 사찰유골함 절도사건, 마약 밀수사건, 치정관련 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과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고 임금을 착취하며 선박 및 양식장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기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음성화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6.30 18:58

[오목대] ‘반룡부봉(攀龍附鳳)’, 줄서기의 계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시계가 한층 빨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예비후보군의 행보와 더불어 선거진영을 만들어낼 주변 단체와 조직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조직과 단체 등 곳곳에서 줄서기가 시작됐다.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사람과 단체도 적지 않다. 또 자신과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는 명망가의 출마를 적극 부추기며 삼고초려(三顧草廬)하는 사람도 있다. 삼국지에 나오는 ‘반룡부봉(攀龍附鳳)’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임금 또는 세력가에 붙어서 출세하거나 공명(功名)을 떨친다는 의미다. 난세의 처세술로 통하는 중국의 고전 ‘후흑학(厚黑學)’에서도 반룡부봉을 권하면서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가고, 없으면 뚫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으니 선거판의 줄서기는 경쟁사회, 도전하는 사람들의 현명한 처세술로 비춰질 수 있다. 벌써부터 공직사회에서 노골적인 줄서기와 눈치보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 후보자들이 문제다. 당선을 위해 공직자들까지 줄을 세우려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물론 당선 후 ‘인사 특혜’라는 암묵적 거래가 있다. 먼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의 불문율이다. 선거 후 논공행상(論功行賞)의 시작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첫 인사를 보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후보 편에 섰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능력에 의문표가 붙어있던 공직자가 불쑥 요직을 꿰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줄을 잘 선 공무원이다. 반대로 다른 줄을 잡은 공무원은 자신이 등졌던 후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4년 내내 쓴맛을 볼 수도 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뛴 조직원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여 이른바 ‘점령군’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지역사회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단체장의 말을 믿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캠프 밖 사람은 그들이 짜고 친 공모에 들러리가 돼 이미 낙점받은 인물의 임용요건(복수의 지원자)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다.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자마자 능력이 아닌 내 사람·네 사람부터 따지고, 학연·지연을 가려가며 친위조직을 만드는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습 철폐 과제가 모두 ‘이긴 다음’의 문제다. 이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모든 계획이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그라진다. 그렇다면 ‘승자가 되더라도 인사 특혜나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후보를 내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풀기 어려운 현실적 딜레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6.30 18:58

[문화마주보기] 공연법 개정안이 던지는 과제와 가능성

지방의 문예회관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발표한 [2023 전국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불과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동률은 50.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 또한 기초예술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표다.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관련 예산 축소는 기획력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단순 공연유통사업 위주의 구조는 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초예술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공연 콘텐츠의 유통망이 부족한 현실, 그리고 지방으로 이관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은 중장기적 기획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24년 11월 22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제안한다. 공공 공연장의 연간 가동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이 가운데 30% 이상을 순수예술 공연으로 편성하도록 한 내용은 예술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되며, 신진 예술인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자칫 실적 중심 행정으로 흐르며, 예술행정의 핵심 원칙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공연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다시 국비사업으로 환원시켜, 기초예술 콘텐츠 개발이 제도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객 개발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했던 대표적 소외계층 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복권기금 중 공익사업으로 다시 편입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유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여 실질적인 가동률을 높여 지속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험형 콘텐츠 기획을 강화하고, 전국 평균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연장의 무대 및 음향·조명 시스템도 함께 현대화해야 한다. 공연장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신진 예술인에게는 창의적 창작의 출발점이 되고, 지역민에게는 정서적 회복과 문화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구심점이 된다. 따라서 공연법은 예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규칙도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집행기준과 시행령을 통해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는 제도 이전에 사람의 문제다. 법이 사람을 향하지 않을 때, 문화는 고립되고 예술은 침묵한다. 공연법 개정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문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언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무대 뒤에서 질문을 이어가야 한다. △김수일 실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심의·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수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경제칼럼] “수어드의 바보짓”과 전북의 올림픽 도전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알래스카를 약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다. 그 중심에는 이 매입을 주도한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있었다. 눈과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을 엄청난 값에 샀다며 언론은 이를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 불렀고, “수어드의 냉장고”라는 말까지 나왔다. 눈앞의 이익만 따졌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이후 석유, 금,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자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역사는 수어드의 결정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원 투자이자 영토 확장 전략으로 평가한다.최근 전북특자도는 또 다른 ‘바보짓’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 세계 최대 축제인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후보 도시로 선정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도전은 시작부터 거센 회의론에 직면해 왔다. “지방 도시가 무슨 국제행사냐”, “그 돈으로 지역 복지나 개선하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대가 아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 순간, 지역은 문화로 드러나고, 거리는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경제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북특자도는 이미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생명 문화 자산이 고유한 색을 더해 정체성을 생생히 보여준다. 축제의 무대를 감당할 저력은 충분하다. 전북특자도는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42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히 ‘올림픽을 여는 도시’를 넘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다. 물론 우려는 있다. 기반시설 보완, 접근성 확보,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 현실적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장기적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믿음과 투자다. 오늘의 적자는 내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전북이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 새롭게 정비한 인프라와 글로벌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 인구 감소와 경제 공동화로 위기에 놓인 지방이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북의 도전은 단순한 이벤트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값진 유산이다. ‘수어드의 바보짓’은 결국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였고, 그 용기는 시간이 지나 선견지명으로 인정받았다. 지금 전북이 맞이한 이 선택의 순간도 다르지 않다. 오늘의 냉소적 우려가, 내일의 성취로 바뀌는 순간—역사는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때 전북이 그 ‘바보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없었을 것이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최종 선정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백승우교수는 전북대학교 입학부처장·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농촌진흥청 예산심의위원·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행복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기고]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우리

2025년은 우리나라의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948년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부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는 혁명정부에 의해 잠정 유보되었다.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 유보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였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현재 <민선 8기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후 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제주특별자치도(06년),세종특별자치시(12년)설치 및 2022년 <지방자치법>대폭개정, 강원특별자치도(23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24년)가 설립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자치분권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의 함양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민의 안녕의 삶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자율적·창의적인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추진해나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가 본격화 된지 30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소위,<2할 자치>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약20%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속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걷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강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의 정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주제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궁국적으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즉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천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자치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북도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전북도의 명칭 변경은 1896년 전라도가 아닌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만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이다. 큰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쉬워진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과 문화관광사업,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핵심산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압육성,국제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지정, 의생명산업 거점조성, 야간관광산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며 크게 기대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5.06.30 18:57

'3선 도전' 몸푸는 재선 단체장들…속속 출마 움직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재선 기초단체장들의 '3선 도전' 여부가 지역정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 경험과 조직력을 내세운 현역 단체장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세대교체 등 변화의 요구에 직면할지 주목된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단체장들이 속속 출마를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먼저 전춘성 진안군수가 30일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군수는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5년간 다양한 군정을 추진해왔다. 성과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는 등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한 번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선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3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2030년에 많은 게 (추진 사업 등) 맞춰져 있다. 푸드플랜, 수소산업 등 이러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제가 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재선인 강임준 군산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3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30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3선 도전에 관해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8월 초까지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강 시장의 3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한 황인홍 무주군수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을 탈당한 황 군수는 10년 만에 복당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전망이다. 황 군수는 조만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3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 무주군수 후보로는 윤정훈 도의원, 황의탁 전 도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 등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대부분 재선 단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은 넘어야 할 벽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대교체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기초단체장은 문동신 군산시장(4~6회), 곽인희 김제시장(1~3회), 임수진 진안군수(1~3회), 김세웅 무주군수(1~3회), 이강수 고창군수(3~5회), 이건식 김제시장((4~6회), 이환주 남원시장(5~7회), 강인형 순창군수(3~5회), 황숙주 순창군수(5~7회), 정헌율 익산시장(6∼8회), 심민 임실군수(6∼8회) 등 11명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6.30 18:20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상반기 집행부 인사 단행…생활경제포럼 7일 개최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곽영길)가 2025년 상반기 집행부 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도민회는 지난달 30일 총무부회장에 김대훈, 운영부회장에 조용태, 사회·봉사부회장에 소병문, 대외협력부회장에 이옥형, 사법·행정부회장에 이인열, 홍보부회장에 김규동 씨 등을 각각 임명했다. 사무처장에는 박해정 총무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도민회 중앙회는 오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북서울장학숙 회의실에서 ‘제1회 JB생활경제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도 알렸다. 포럼에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이종열 국제교육교류협회장이 각각 ‘부동산 성공 방정식’과 ‘미래세대 유학 성공 방정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도민회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보와 경제적 혜안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30 18:20

전북경찰, 새 정부 첫 부패·비리 특별단속

경찰이 새 정부 들어 첫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대해 안전 사회 건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 조성 등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세부적으로 △금품수수 △권한 남용 △소극 행정 △재정 비리 △보호 위반 △불법 리베이트 △채용 비리 △불법 투기 △부실 시공 △안전 담합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선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 박근우 계장은 “전북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취지에 따라 부패 사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부패·비리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김경수
2025.06.30 18:19

전북지역 8개 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

전북지역 종합병원 8곳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종합병원은 전국 총 175곳이다. 이 가운데 도내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남원의료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8곳이다.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응급수술 가산율 인상,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 등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적정 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6.30 18:18

발달장애 상담소서 직장 내 성추행 의혹···피해자 '울분'

군산의 한 발달장애 상담소에서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제보자 A씨(24·여)에 따르면 약 1년 전 군산의 한 발달장애 상담소에 치료사로 입사한 A씨는 최근까지 직장 동료 2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직장 동료 B씨(20대·여)는 A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타인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때리고 자신의 신체를 A씨에게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 회사 동료 C씨(20대·여)는 올해 6월 술자리에서 A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A씨의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반복적으로 팔짱을 끼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는 스킨십이 싫어요”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신체 접촉 등이 반복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A씨는 피해 사실을 회사 측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올해 5월 사업주인 D원장에게 사실을 알렸다. 이후 D원장은 A씨에게 ‘다음 주 예정된 전체 회의 시간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 내용을 언급하며 주의를 주겠다’고 A씨에게 말해줬지만, 실제 회의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다가 D원장이 이제야 가해자들과 면담을 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저도 여자들 사이에 있는 스킨십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행동이지만, 직장 동료 사이에서 그런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 (강도가) 점점 세졌다”고 토로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신고 이후 D원장 측에서 분리 조치를 시킨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한 사무실 안에서 칸막이를 한다고 해도 얼굴을 보게 되니 (B·C씨에 대한)사직 처리 등을 요구했다”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조금 그렇다”며 “바쁘다”고 말하며 통화를 종료했다. 전북일보는 C씨, D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6.30 18:16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타운홀미팅 형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30 18:15

전북교총,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제작 중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30일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기획과 제작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해당 드라마는 초등학생 남학생과 성인 여성 교사의 ‘연애 감정’을 주요 서사로 내세운 작품으로, 이는 명백한 아동 대상 성범죄인 ‘그루밍(Grooming)’을 미화하는 설정”이라며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력 끝에 교실 내 아동 인권과 교사 윤리를 확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아동이 먼저 여성 교사를 좋아하는 설정이므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학교는 미성년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보호자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다면,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실의 안정성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6.30 18:14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단체들, 105개 상생방안 최종 합의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이 105개 상생발전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는 30일 완주군 삼례읍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이들 협의회는 이날 확정한 합의문을 7월 2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전달하고 수용 건의를 하기로 했다. 주요 상생발전방안은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혜택 12년 이상 유지·증액 △완주군 의원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 △농정국 신규 설치 및 농정국장 완주 출신 보직 △통합 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또 △완주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유지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등) 유치 △만경강 드림랜드(테마파크) 건립 △전주 송천동∼삼봉광장(4㎞) 8차선 확장 △전주 장동 유통물류센터 용진읍 확장 이전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 BRT 노선 연장 △완주·전주 택시사업 구역 통합 및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담겼다. 단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는 읍·면 이장 수당 확대, 삼봉중(신설) 영재학교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합의문에서는 제외했다. 나유인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는 "양 지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많은 분이 모여 논의하고 고민한 결과가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 기쁘다"며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성도경 완주군민협의회 공동대표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통합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를 시작으로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바람과 고민을 녹여낸 합의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검토·수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
문민주
2025.06.30 18:07

이 대통령, 문화예술인 초청 "섬세한 표현력…문화산업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중단편 영화 '첫여름'으로 칸국제영화제 라 시네프(시네파운데이션) 1등 상을 거머쥔 허가영 감독, 성악가 조수미,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시청 도중 눈물을 흘린 일화가 대선 기간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제가 먼저 드라마를 울며불며 보고서, 이후 함께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어느 대목에서 눈물을 보인 것이냐는 질문에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원석 감독은 "대통령 내외분의 눈물이 저에게는 상(賞)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이 '무력은 우리를 지키는 힘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적 부는 우리가 잘 먹고 잘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했다"며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 말한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화 산업을 키우면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갈 강력한 힘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고민해달라"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30 18:06

장수군, 전국 최초 ‘공공형 수직농장’ 준공

장수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준공식을 30일 개최했다. 이번 수직농장은 전국 최초로 조성된 공공형 시설로 장수군 농업의 구조 전환과 청년 유입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복환위원장, 조재열 CJ제일제당 상무와 관계자, 청년 농업인, 농업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입주농 소개, 피켓 퍼포먼스, 제막식, 시설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직농장은 2023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약 2년간 총 51억 원(도비 25억, 군비 26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계남면 침곡리 일원 9357㎡ 부지에 연면적 2013㎡ 규모로 조성됐다. 시설은 지상 2층 판넬 구조로 △1층에 재배실 3곳과 작업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2층은 사무실과 교육장, 관람로 등을 갖추고 청년 농업인 교육부터 생산·유통까지 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CJ제일제당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청년들에게 재배기술 전수 및 안정적 판로 지원 등 민관 협력 운영 체계를 구축해 기반을 강화해 왔다. 현재 3개 팀 6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며, 6월 13일 첫 출하를 성공적으로 마쳐 시장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수직농장은 청년농업인에게는 희망의 터전, 장수군에는 미래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술농업 실현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첨단 농업 설비를 갖추고 연중 계획생산이 가능한 이번 수직농장이 청년 농업의 실험장인 동시에 미래형 스마트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
이재진
2025.06.30 18:06

화려했던 전북 연극, 전국 최하위 예산에 설자리 잃었다

과거 화려했던 전북 연극이 쥐꼬리 예산과 행정의 무관심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로 향하는 관문인 전북연극제 예산이 수년째 2000만원 남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전북 연극이 중앙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다섯 번의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전북 연극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연극제는 도비 보조금 2300만원으로 치러졌다. 3개 팀이 출전해 극단별 700만 원 정도로 연극제를 준비한 셈이다. 1985년 시작된 전북연극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행사이자 창작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중요한 무대로 꼽힌다. 특히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로 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문화예술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서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되던 전북연극제 예산이 2015년부터 26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후 2017년까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가 치러졌고, 가까스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3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진출한 단체에 주어지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단체에 2000만원의 본선 진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본선 진출 지원금으로 연극제가 열리는 공간 규모에 맞춰 무대를 수정하고, 식사와 숙박, 이동 경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올해 전북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까치동의 정경선 연출가는 “전북연극제를 준비하려면 극작부터 무대연출, 연기까지 최소 2~3달을 투자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연극제를 준비하는 스태프와 연기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30만 원이 전부”라고 털어놨다. 적은 예산을 출전하는 팀들이 쪼개서 갖다 보니 연극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공간 대관료부터 조명, 무대 제작, 의상, 소품, 인건비까지 700만 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사람 한 명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전북연극협회가 공개한 ‘2024년 시‧도별 연극제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023년 사고지회로 지정된 전남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예산이다. 지난해 시·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전남 3500만원 △전북 4300만원 △제주 4500만원 △경북 5500만원 △강원 5600만원 △충남 6000만원 △충북 6400만원 △경기 1억800만원 △경남 1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연극제 참여 자체를 꺼리거나 예선에 출전했더라도 대회 참가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조민철 전북연극협회 회장은 “다른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째 똑같다. 연극제 치르고 나면 다들 적자”라며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작품 수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매년 도의회에 연극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심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연극 발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5.06.30 18:03

장수군의회, 지역 소멸과 선제적 산불 대응 정책 촉구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장수 나선거구 김남수 의원과 장정복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농촌기본소득’과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실행력 있는 군정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장수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생활 안정, 청년층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 △재정 구조 점검과 국·도비 확보 전략 수립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화폐 기반 소비 촉진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장수군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정복 의원은 ‘비상소화장치’의 전면적 확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산림율이 75%에 달하는 장수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크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초기 대응이 취약하다”며,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비상소화장치로 248가구의 피해를 막은 사례는 이 장치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장수군의 설치 계획은 단 1개에 불과한 반면, 국비 지원으로 군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림 인접마을 우선 설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 계획이 아닌 결과로 군민의 안전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5.06.30 18:03

유정기 권한대행 “바른인성 학력신장·교권보호 정책 지속 추진”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서거석 전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돼 온 학력신장·교권보호 등의 교육정책 기조를 그대로 지켜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전북교원 교사단체들과의 소통을 넓히는 반면 과도한 주장 등에 대해서는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30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거석 교육감의 당선무효와 관련) 이러한 상황이 돼서 당혹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교육에는 지원조직과 교사가 있고, 이런 분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장의 혼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의 80% 이상이 현재의 정책 기조에 찬성하는 만큼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행정조직이 합심한다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갑작스런 대행체제와 관련)TF 구성 등의 계획은 없다. 대행체제로 인해 조직이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교육기조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교원단체와 관계정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은 결국 학생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분들도 정책의 방향이나 그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며 “ 다만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력과 바른 인성’이라는 정책 기조에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찬성할 것으로 본다.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교사와 직원들로 이분들이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이분들이 갖춘 역량과 신념을 믿고 있다”고 했다. 교육단체들의 요구와 건의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결국 전북교육을 걱정하는 인원들이고, 학부모, 교사 , 단체,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 (의견을) 들을 것으로 교육단체도 그 집단에 포함된다”면서 “다만 조직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와는 무게감이 다를 것이다.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권한대행) 본인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몫이다. 특정단체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10대 교육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교육과제는) 정책들 중에서도 핵심을 뽑아낸 것으, 특정 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하나 점검하고 신경을 것”이라며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 점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두 가지는 교육에 있어서 큰 양대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6.30 18:03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에 최호성 씨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부문에서 최호성(38·광주광역시) 씨가 장원을 차지했다.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가 30일 본선을 끝으로 2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주대사습청을 비롯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우진문화공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 천양정, 국립무형유산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내로라하는 실력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올해 전국대회는 일반대회 부문에서 고법 신인부와 판소리 신인부를 폐지하고 고법 명고부와 무용 전공부를 신설 개편하는 등 전국대회 수준 격상을 위한 변화도 시도됐다. 올해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전국대회 진행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판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 청중평가단을 공개 모집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는 판소리 명창부 15명, 농악부 5팀 193명, 무용 명인부 21명, 민요 명인부 25명, 고법 명인부 13명, 가야금병창 명인부 18명, 기악부 34명, 무용 일반부 33명, 판소리 일반부 14명, 시조부 40명, 무용 전공부 11명, 고법 일반부 22명, 궁도부 312명 등 모두 563팀 751명이 출전했다. 장원(대통령상)에 오른 최호성 씨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1명의 심사위원에게 94.4점, 50명의 청중평가단에 3.5점을 받아 총 97.9점으로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7000만 원을 수여했다. 이날 최 씨는 ‘심청가’ 중 ‘인당수 빠지는 대목’을 열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영희 심사위원장은 “51회를 맞은 전주대사습놀이가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에 심사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올해는 초등학생이 현악부 본선에 오르고, 남성 소리꾼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등 질적·양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다. 오늘의 수상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총평했다. 장원 최호성 씨는 ”소리꾼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장원은 더욱 값졌다“며 ”변성기와 생계의 벽을 넘으며 지켜온 판소리, 그 울림이 누군가에게 닿았기를 바란다. 이 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부문별 입상자 △판소리 명창부=장원 최호성(광주광역시) △가야금 병창 명인부=장원 박지원(충남 아산시) △기악부=장원 이동건(서울 송파구) △민요 명인부=장원 김리한(경기 하남시) △농악부=중앙대학교 중앙타악연희단 △무용 명인부=장원 박차은(전북 정읍시) △시조부=장원 최한규(경북 구미시) △판소리 일반부=장원 김승국(전북 부안군) △무용 일반부=장원 동우진(서울 성북구) △궁도부=장원 박병수 (전남 여수시) △고법 일반부=장원 천선우(서울 구로구) △무용 전공부=장원 이가원(인천광역시 부평구면) △고법 명고부=장원 김영주(서울 금천구)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 부문별 입상자 △판소리=장원 김현서(국립국악고 3학년) △가야금 병창=장원 김은채(국립전통예술고 1학년) △관악부=장원 서수연(국립국악고 2학년) △민요부=장원 박세인(국립전통예술고 3학년) △현악부=장원 김태연(국립전통예술중 2학년) △무용부=장원 김연진(원미고 3학년) △농악부=장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고법부=장원 이준우(국립전통예술고 3학년) △시조 초등부=장원 이로하(덕산초 4학년) △판소리 초등부 저학년=장원 이승우(고창초 4학년) △판소리 초등부 고학년=장원 임사랑(목포백련초 6학년)

전시·공연
전현아
2025.06.30 18:03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신속한 착공과 규모확대" 촉구

전북지역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발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은 지난 30일 전북도청에서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50년 항공 오지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이후 전 정부의 전무후무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추진으로 8개월간 사업이 중지됐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검토 결과 모든 지표를 충족한다는 결론이 났고, 공항 건설이 지체된 시간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진연합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2500m가 양양국제공항과 함께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양양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취항 노선이 적어 적자가 지속되다 현재는 정기 노선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대 등 공항 확장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데 정작 국제공항이 없다는 현실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년 2월 제기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국가예산 확보 △적정 개발규모 보장을 통한 공항 경쟁력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가로막는 어떠한 반대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