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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권 130만의 희망 대광법 성과 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지난 4월2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시행령도 지난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권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호기를 맞았다. 176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동분서주한 김관영 도지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노력한 결과다. 교통오지 60년의 홀대와 소외된 한을 풀 근거를 성사시킨 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전주권역은 이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묶어 130만명 규모의 대광역권이 되었다. 도민 모두 큰 박수를 보냈고 새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정책화하고 예산을 반영시켜 성과를 내는 게 큰 숙제다. 대광법은 전주권 SOC구축, 철도 도로의 신설 및 개선, 간선 급행버스(BRT) 구축 등에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4차 국토종합철도 수정계획(2026~2030년)도 촉박하다.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함으써 호남 제1의 환승센터(민자유치)와 전라선 고속화도 속히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익산 KTX 통합역은 전주 김제 부안 완주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5km 남쪽의 목천포에 백화점과 물류단지,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공항이 연계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아울러 RE100 산단 새만금 유치도 성사시켜야 한다. 7GW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 적지에 RE100산단을 신속히 지정, 기업들이 입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이 3~5년 걸릴 것을 즉시 이행하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큰 메리트다. 대광법은 법 취지에 따른 전북도민의 책무도 요구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은 도로 철도 항공이 연계될 때 효율이 높아진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새만금공항과 관련 “우리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청을 크게 높여야 한다. 항공서비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도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등 정치 지도자, 일부 군민들은 대광법 취지와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발화점이다, 대광법 발효로 176만 도민과 130만 전주권 시민의 희망이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통합 반대로 지역낙후를 초래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오명도 뒤집어 쓸 수 있다. 속히 통합할 때 대광법의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지금 전북은 인구소멸, 균형발전, 지자체간 갈등 등 해소와 상생의 변곡점에 와 있다. 행정력 효율화, 공동사업 발굴, 새만금 신속 개발,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 할 일 이 태산 같고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투자공사(KIC) 등 굵직한 기관 이전은 지방정부 간 경쟁도 치열하다.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도 숙제다. 효율적인 대광법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싶다. 전북자치도와 전주권 5개 자치단체는 ‘전주권 대광법협의체’를 구성하고 TF팀을 꾸려 URL구축과 시군 교통망 확충, 공공생산 및 관광 연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풀랜을 만들어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 도민들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잘 하면 칭찬하고 존중하면서 힘을 실어줄 때 용기백배해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전주권역의 대광역권 시대가 닻을 올렸다.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 오피니언
  • 김동일
  • 2025.12.01 18:41

[법률 상담] 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내담자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어 원래 다니던 곳에 그만 다니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 직장의 대표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분의 급여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을 빌미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떡하면 좋냐”며 난처해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지급할 손배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예정(민법 제389조 제4항) 약정한 경우, 계약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로 손해배상금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담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약정이 모두 무효라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무효인 약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내담자가 무조건 이길까? 결론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조항에 한정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유효한 계약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무단퇴사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해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한 손해를 입거나 갑작스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광고 비용 등의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이 이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01 18:41

전북교육감 선거 열기…후보들 '표심 구애' 본격화

내년 6월 실시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전북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지난 6월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교육감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초반 젊은 진보층으로 불렸던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선거법상 현직 교사 신분으로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제약에 부딪히면서 출마 뜻을 접었다. 현재는 6명의 입지자들로 압축됐으며, 이마저도 각 후보 진영의 정치공학 셈법에 따른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보군은 김윤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노병섭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6명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와 달리 경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결되며, 당원 모집이 아닌 학부모 및 교원단체 등의 조직 확보가 관건이다. 선거 운동 무대는 도지사와 똑같이 전라북도 전역이다. 이들 6명은 이미 사실상 캠프를 구축해 전북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일부 후보는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고, 또 다른 후보는 포럼 출범식을 통해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SNS 상 홍보, 소통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등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가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서거석 전 교육감의 조직이 아직 건재한 만큼 이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당선권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31%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표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후보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1 17:44

전통·창작·협업의 실험⋯무형유산원 ‘예능풍류방’ 기획공연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 흐름을 모색하는 전승자들의 도전을 통해 국립무형유산원이 협업과 창작을 통한 새로운 무형유산 계승 방식을 선보인다. 오는 3일과 6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는 ‘예능풍류방’ 참여 전승자들이 꾸미는 성과발표 협업공연 ‘새로운 여정’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전승자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교육형 창작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발표 형식을 넘어 전통예술의 본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무형유산이 현재에도 유효한 예술로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이 될 전망이다. ‘예능풍류방’은 전승자들이 종목 간 창작적 연결을 탐구하는 무형유산원 대표 창작사업이다. 서로 다른 전통 예술 요소를 결합해 무형유산의 확장 가능성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각 1기씩 총 4명의 전승자가 참여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연 양식을 개발해 왔다. 첫 공연은 오는 3일 오후 7시, 김효분 이수자(살풀이춤)와 김영석 전승교육사(수영야류)가 선보이는 협업작 ‘살풀이춤으로 풀어내는 수영야류’다. 절제된 정서를 품은 살풀이춤과 해학이 중심인 수영야류가 만나 사랑(愛)과 해원(解冤)의 정서를 공유한다. 삶과 죽음, 위로와 치유의 감정을 서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직조하며, 두 장르가 한 무대에서 조화를 이루는 확장과 교류의 순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전통춤의 깊이와 탈놀이의 생동감이 동시에 드러나는 무대로, 새로운 감각의 서사를 기대하게 한다. 이어 6일 오후 4시에는 김성우 이수자(피리정악 및 대취타)와 최재미 이수자(경기민요)가 ‘악동(樂同)’을 무대에 올린다. ‘음악으로 함께한다’는 의미의 작품으로, 정악 특유의 구조미에 민요의 생동감을 더해 전통 음악의 미감을 새롭게 구성한다. ‘기악의 성악화’와 ‘성악의 기악화’라는 실험적 시도를 통해 악기와 목소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흐름을 구현하며, 울림의 방향과 호흡의 리듬까지 세밀하게 교차시키는 음악적 순환을 선보인다. 두 전승자의 개성이 만나 기존 전통음악의 문법을 재해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또는 전화(063-280-1500·1501)를 통해 가능하다. 출연자 소개 및 세부 프로그램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2.01 17:41

“반찬 배달하며 안부 살펴요”

전주지역 집배원들이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든든한 이웃이 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은 1일 전주시청에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한 안부 배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공공기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300만원 상당의 독거노인 반찬 지원(1인당 3~4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은 올해 덕진구 저소득 독거노인 80명에게 반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반찬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반찬 배달에 필요한 택배비(1인당 1만원)를 지원한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지원금으로 반찬을 구입한다. 집배원은 소포를 통해 반찬을 배달하며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집배원은 반찬 배달 중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해당 동에 상황을 공유한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물품 배달을 넘어 복지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독거노인에게 반찬과 안부를 동시에 전달하기로 한 전북우정청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만 전북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는 “집배원은 지역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희망의 메신저”라며 “독거노인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정청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부 배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 시·군 우체국 16개 행복나눔봉사단은 소원우체통 운영, 독거노인 반려식물 나눔, 연탄 배달 등 지역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1 17:39

전주 만원주택 경쟁 치열…12명 모집에 850명 신청

전주시 청년 만원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 1을 기록했다. 청년의 주거 안정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하반기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2명 모집에 850명이 신청해 7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는 자격 검증을 거쳐 이달 안에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만원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미혼 청년(19∼39세)에게 한 달 임대료 1만∼3만 원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은 50만원이다. 그동안 전주시는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 수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들은 원룸·투룸·쓰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세 9만∼28만원을 부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청년 만원주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월세를 1만∼3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며 청년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청년 만원주택을 2028년까지 모두 210호로 늘릴 방침이다. 올해 117호를 시작으로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주시 김은주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춘별채 입주자 모집에서 나타난 높은 경쟁률은 청년의 주거 안정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청춘별채 공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1 17:37

전북 사랑의 열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

기부를 통해 전북의 변화를 만드는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지는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와 동일한 116억 1000만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설정했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열매 전달식과 나눔명문기업 골드 가입식, 캠페인 1호 기부금 전달식, 2026년 배분사업비 전달식, 희망2026나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고을이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인 1호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새만금희망태양광이 3억 6000만원, 참고을이 1억원,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이 75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온도 100도 달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의 상징이자 이웃사랑의 지표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이 끝날 때까지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된다.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모인 성금은 아동‧청소년과 노인, 위기가구 등의 기초생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전북은 나눔캠페인이 시작됐던 1999년 이후 2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를 달성했었으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번 겨울에는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길 소망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내 위기가구와 사회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26 나눔캠페인’ 기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방송사‧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 ARS(060-700-0606)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1 17:36

[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중)지역경제, 신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전북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3년 차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란 두 축에서 굵직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확장, 이차전지·AI·헴프·방위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확보가 성과로 평가되지만, 산업 인력 공급 기반 취약, 인프라 한계 등 구조적 문제는 향후 해결 과제로 꼽힌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37개 기업으로부터 17조 971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 이는 1만 9934명의 신규 일자리로 연결되며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북도의회가 지적해온 ‘업무협약(MOU) 남발’ 문제는 최근 실제 투자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고창에서 열린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이 대표적이다. 전북에는 대기업 계열사 7곳이 4조 2500억 원,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 22곳이 8조 71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의 문턱을 낮추는 행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전담제를 확대한 결과 기업 애로 5304건 중 3289건을 해결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전예고제로 위반율이 21.3% 감소하는 등 규제·단속 중심 행정도 개선됐다. 제조혁신 성과도 주목된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는 210개 기업에 스마트팩토리 컨설팅을 제공해 생산성 76% 향상, 납기 39% 단축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799억 원, 수출기업 특별자금 100억 원 등 금융 지원도 병행됐다. 창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확장됐다. 2023~2024년 창업증가율 전국 1위, TIPS 선정기업은 2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3년간 8879억 원으로 민선 7기의 4배를 넘겼다. 비수도권 최초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스타트업 유치도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유치, 자산운용사 확대, 핀테크지원센터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잔여 부지 개발, 새만금 3·7·8공구 투자진흥지구 지정, 식품·수소 산업단지 확대 등 산업 기반 확장도 이어진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 275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 7000억 원 등 골목경제 지원도 병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광물가공·리사이클링 거점으로 구축된 이 단지는 9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며 LS-L&F 공장 준공 등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피지컬AI 산업은 전북이 제조·부지 경쟁력을 인정받아 389억 원 규모 시범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1조 원 규모 본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며 추진력이 커졌다.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 등 기업과 주요 대학이 참여해 개방형 연구·실증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신 성장동력으로 헴프클러스터와 방위산업 클러스터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메가특구 1호로 헴프산업클러스터를 제안하며 생산·가공·수출 전주기 체계를 추진 중이다. 방산 분야는 안티드론 실증센터 등 테스트베드 구축에 들어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전북 경제정책에 대해 풀어야할 숙제들도 산적해 있다. 최근 첨단소재·모빌리티·바이오 등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 기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되면서 교육환경,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책 마련도 급선무가 됐다. 도 관계자는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 모두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새로 쓰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1 17:36

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며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언급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적 혼란 과정에서 전쟁을 유발하려던 숨겨진 내란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잔재에 대한 확실한 청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저력을 기념하는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 발표에 이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특별성명 발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촉발했던 국가적 혼란을 1년 만에 완전 매듭짓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담화 내용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선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국민적 저력을 중심에 두되, 향후 국민 통합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3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계엄 잔재 청산 이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비전과 청사진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심화되는 사회 갈등 양상에 대한 해법 역시 기자 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01 17:36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금융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일 도청에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탄소중립 햇빛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오현곤 전북은행 부행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탄소중립 햇빛나눔’ 사업은 도민이 전기·수도·도시가스 절감을 통해 적립한 탄소포인트를 기부하면 금융기관이 동일 금액을 매칭해 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탄소포인트 기부 전용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기부액을 매칭 후원한다. 매칭된 기부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총 9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에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사회복지시설의 자립적 전력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1만 728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 중 기부로 전환된 감축량은 6983톤이다. 같은 기간 누적 기부금은 약 3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기부금은 8억 원을 넘어섰으며 연탄 지원, 녹지 조성,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복지 분야에 활용돼 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과 사회복지 기여가 연계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도에서는 탄소 절감 활동을 기부로 전환하는 모델로 지역 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이 복지로 확장돼 이웃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북만의 선순환형 탄소중립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1 17:35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상) 평가기준

매년 도내 지자체 금고로 입금되는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한 해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쟁을 약화하는 기준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금고 선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현행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은행간 공정한 경쟁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전북교육청·전주시 등 16개 도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의록 및 선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해 금고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다. 각 조항의 배점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군산시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조항이 27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받았다. 이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1점 그리고 예금 금리가 20점, 지역사회 기여가 7점이다. 다만 해당 기준들은 선정회를 열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점수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은행의 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가 금고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안에 담겨 있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대수’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의 사업건전성 및 신용도 항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협·전북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방의 은행 지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지점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수군, 임실군의 경우에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마저 지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해당 항목이 큰 점수를 받게 되면서 정작 주요 쟁점이 돼야 할 예치금리, 적용금리, 대출금리 등의 항목에 대한 경쟁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공공기관 금고선정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선정위원은 “명백히 질 게 뻔한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다른 회의록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은행들 자체가 경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시 평가되어야 할 금리와 지역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에만 수긍해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선정위원이 현재의 평가항목 대부분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담당 주무관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농협이 제시하는 금리로 대부분 금고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자체의 재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금고 이자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은행 간 경쟁은 사라지고, 특혜 지적의 목소리만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12.01 17:25

전북현대 ‘전북 천하’ 입증⋯K리그1 우승에 개인상까지 싹쓸이

2025시즌 프로 축구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가 개인상마저 휩쓸며 한국 축구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감독상에 베스트11, 클럽·세리머니·공로상까지 싹쓸이했다. 주장 박진섭은 아쉽게도 MVP에 들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K리그 베스트11과 득점·도움왕을 공개하고, 오후 현장에서 감독·최우수선수상과 영플레이어를 발표했다. 감독상은 부임 1년 만에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린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든 거스 포옛 감독의 차지였다. 포옛 감독은 “K리그 첫 번째 시즌에 시상식까지 오게 돼 너무 기쁘다. 전북을 위해 고생해 준 모든 분께 다 감사드린다. 시즌 내내 놀라운 응원을 보내 주신 전북 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특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의 헌신과 노력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은 베스트11 미드필더 네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수비수와 골키퍼도 한 명씩 배출했다. 전북의 수문장인 송범근이 프로 데뷔 7년 만에 첫 베스트11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베스트11 골키퍼를 독차지한 조현우(울산)에게 항상 밀렸지만, 올해 최고의 골키퍼로 자리매김했다. 수비수에는 홍정호가 이름을 올렸다. 홍정호는 올해 30경기에 출전하면서 베테랑다운 노련한 위치 선정과 대인 방어 능력으로 전북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이끌었다. 미드필더는 송민규·박진섭·김진규·강상윤이 받았다. 송민규는 전북에서 5번째 시즌을 보내면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박진섭은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 줬다. 김진규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강상윤은 2004년생으로 어린 나이에도 전북의 중원을 책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진섭은 “올 시즌 전북의 구성원들이 모두 희생해서 영광스럽게도 우승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포옛 감독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분의 노력뿐 아니라 팬분들이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싸워 주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북은 뛰어난 경기력과 마케팅 등을 통해 전년 대비 평균 관중을 크게 늘리면서 플러스 스타디움 상(클럽상)을 거머쥐었다. K리그 올해의 세리머니 상은 지난 8월 8일 골을 넣고, 지우반 피지컬 코치와 함께 춤을 춘 이승우가 받았다. 팀의 모든 순간을 지킨 철인에게 주는 전 경기 전 시간 출전 상은 3년 연속 송범근이, K리그 공로상은 ‘원클럽맨’ 최철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01 17:21

군산, 생산가능인구 줄고 고령화 가속

군산시 유소년 및 청년인구•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 속에 청년 정착, 출생·보육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발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이 같은 인구 문제는 최근 군산시가 진행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드러났다.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은 최근 5년간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령인구 비중이 청년인구(21.7%) 비중을 넘어서는 등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군산시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유소년(0~14세)의 경우 2020년 12.7%, 2021년 12.3%, 2022년 11.8%, 2023년 11.3%, 2024년 10.9%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인구(18~39세) 역시 2020년 24.8%, 2021년 23.9%, 2022년 23%, 2023년 22.2%, 2024년 21.7%로 집계됐다. 중년인구(40~64세)는 2020년 40.7%, 2021년 41%, 2022년 41.4%, 2023년 41.6%, 2024년 41.3%로 조사됐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18.9%, 2021년 19.9%, 2022년 21.0%, 2023년 21.9%, 2024년 23.0% 등 늘고 있는 추세다. 지역경제의 지표가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 68.3%, 2021년 67.8%, 2022년 67.2%, 2023년 66.7%, 2024년 66.1%를 기록했으며 5년 사이 2.2%p 감소했다. 청년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청년고용률 및 일자리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읍면지역은 지난 20년간 약 30%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형 정주전략과 귀농귀촌 연계 등 읍면지역 인구감소 대응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민 인식조사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조사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정주여건으로 교육환경•의료기관 일자리 및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등이 우선순위로 올랐다. 사실상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 개선 요구가 전 연령층에서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일자리‧주택‧보육 등과 연계한 거주지 만족도 제고가 인구 유지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보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이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인구 문제는 군산의 미래와 직결된 시정 핵심과제로 여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전략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01 17:00

[새만금 대전환의 조건] (하) 전북만 뛰는 새만금 계주, 국가가 바통 쥘 차례

새만금 개발이 35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은 지역 역량 부족이 아니라, 애초 설계된 개발 틀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매립부터 조성, 분양 중심 구조가 고착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정산·승인 절차가 각각 분리돼 움직이면서 속도와 실행력이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 수준의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변화는 새만금사업법의 전부 개정급 개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은 방조제 직후의 개발 구상을 그대로 투영해 매립과 조성, 정산, 분양이라는 일렬 구조를 기본값으로 삼는다. 이 체계에서는 공공이 매립비·정산비·금융비용을 대부분 떠안고, 민간은 완성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에 머물러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RE100 기반 신산업, 디지털 실증, 환경생태 조성 같이 전북자치도가 마련한 새로운 로드맵도 법적 뼈대에 담기지 못해 개별 사업으로 쪼개지며 속도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권한 강화 △국가의 매립·인프라 부담 범위 명문화 △예타 패키지 심사 도입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공유수면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구조 개선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민간 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매립권료+총사업비 정산’ 이중 구조를 조정해 국가가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설계한 내용은 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제도 전환의 필요성은 전문가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중장기 개선 방안’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조정만으로는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매립, 기반시설, 산업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전략구역 일괄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원 새만금센터연구진은 “절차·승인 체계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현 방식에서는 새만금 전역이 계속 시차 개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역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SOC·매립·조성·기반시설을 한 흐름으로 묶는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개발 틀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왔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속도감 있는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국가 차원의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새만금은 처음부터 국가가 설계한 사업인데, 지금은 마치 전북만 책임을 떠안는 형태로 굳어졌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이미 마련된 대안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해 도민들의 30년 기대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새만금 조기완공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관심을 보인 만큼 법·재정 체계를 손볼 수 있는 현실적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임기 전반기에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정과 정치권이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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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2.01 17:00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초·중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29일 전주시 금암동 우석빌딩 2층 화하관(華夏館)에서 ‘제12회 전북 초등학생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제4회 전북 중학생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산동사범대학교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쪼우지화(周积华) 주광주중국부총영사와 이광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가 축사를 전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초등학생 21명과 중학생 11명은 각각 ‘내 마음속의 중국’과 ‘내 꿈과 중국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심사 결과 초등학생 부문에서는 곽채원(이리백제초 5년) 학생이 1등을 차지했으며, 이시우(서문초 3년) 학생이 2등의 영예를 안았다. 공동 3등은 임은호(왕궁초 5년) 학생과 양시윤(경포초 6학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중학생 부문에서는 임세은(전라중 2년) 학생이 1위를, 최지운(만성중 1년) 학생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이승미(봉서중 3년) 학생과 이나경(전라중 2년) 학생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박석재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중국어 실력을 쌓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중 교류를 이끌 미래 인재를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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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01 16:58

제7회 고창군 골프협회장기·고창군수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제7회 고창군 골프협회장기·고창군수배 골프대회가 1일 고창컨트리클럽에서 200명(참가선수 176명·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고창군민을 비롯해 출향인사, 그리고 외부 초청인사까지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역 골프 동호인들의 교류와 기량 향상에 중요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대회는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44개 팀 176명의 참가 선수들은 샷건 방식으로 경기에 돌입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고, 대회는 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상준 고창군골프협회장은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가 꾸준히 이어져 고창 골프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 골프 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이 대회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체육 활성화와 골프 인프라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이번 대회는 고창군의 골프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대회 운영과 지역 동호인 활동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고창=박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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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표
  • 2025.12.01 16:36

익산 영만초, 전북 두 번째 ‘IB 월드스쿨’ 공식 인증

전북에서 두 번째 IB 월드스쿨이 탄생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시 소재 영만초등학교(교장 노태호)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PYP(초등학교 과정)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IB 관심학교·10월 IB 후보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영만초는 그간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및 평가 운영,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등 IB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들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구현해 왔다. 이번 월드스쿨 인증으로 영만초는 IBO의 정기 컨설팅과 국제표준자료를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정기적 자체 평가 및 외부 점검 등을 통해 수업·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영만초등의 IB 월드스쿨 인증은 전북의 교실에서 탐구 중심 배움과 평가가 더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의 모든 학교가 수업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태호 교장은 “아이들이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가는 과정이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배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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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01 16:24

‘전라선 KTX 신설’ 제안에 익산시민들 뿔났다

최근 정치권 일각의 ‘익산 패싱’ KTX 신설 제안과 관련해 익산시민들이 즉각 철회 및 불필요한 지역 갈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기본사회 익산본부(상임대표 심보균) 등은 1일 익산역 앞에서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 익산역 사수 결의 집회’를 열고 익산역을 패싱하는 KTX 신설 추진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 자유 발언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시민들은 익산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연간 수백만 명이 오가는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이자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패싱하는 신규 노선은 지역 경제에 핵폭탄급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신규 노선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를 서두르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익산 패싱 노선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위화감을 야기하고, 만약 현실화될 경우 호남 철도교통의 핵심 관문인 익산역의 위상 추락과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북권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익산 패싱 노선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 현안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한다”면서 “익산역이 호남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익산 중심의 광역 관광·경제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익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 패싱 철도 신설은 공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심보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삶을 지탱해 온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익산 패싱 노선 신설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고 상생의 해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익산역 패싱 반대 서명 운동과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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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6:19

96%가 단일 사업자, 완주군 CCTV 통신망 취약성 심각

완주군이 운영 중인 CCTV 통신망이 1개 업체에 편중돼 자칫 통신망 장애 때 재난·치안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광호 완주군의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이 현재 운영 중인 324대의 CCTV 가운데 96%인 312대가 A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대만 B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구조는 단 한 번의 장애로도 재난·치안 대응체계가 전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것. 최 의원은 “CCTV 통신망은 범죄예방, 사건·사고 대응, 재난상황 모니터링 등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완주군 시스템에는 회선 이중화나 대체경로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이미 실제로 발생해 통신사업자의 분산이나 회선 이중화, 대체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완주군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이 관리하는 CCTV 회선(324대)에 한정된 분석”이라며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1458개 통신회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 종합적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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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