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상) 지방분권 새 역사 쓰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025년이 한달 남았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 3년차, 임기 6개월 여를 남긴 김관영 전북도정이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과 정책 성과도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북별자치도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역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28년 간 이어온 ‘전라북도’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북자치도 출범은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북특별법 시행 후 달라진 도내 행정 환경과 산업·정주 분야에서의 변화, 그리고 미래 전망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 구현을 내건 특별자치도 체제가 가시적 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적용과 미래산업 육성까지 전북의 도전과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전북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지난 3년 동안의 전북도정 혁신과 지역 성장 전략, 특별자치도 전환 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됐다.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농생명, 미래산업, 문화산업, 산악관광 등 산업과 도민 생활 전반에 적용될 특례가 발굴됐다. 올해 11월까지 59개 특례가 실행됐고, 나머지 16개는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준비 단계에 있다. 농생명·문화 분야 핵심 특례 이행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 포럼도 개최됐다. 도는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가 지정됐고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가 지정됐다. 아울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육성 체계를 갖췄다. 도는 이들 지구가 본격 가동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시군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특화산업 지구와 진안 신광재, 무주 향로산 등 산악관광 거점, 전주 한스타일·영화영상 등 문화산업 거점이 지정됐다. 전북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광역 협력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힌다. 올해 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공동 대응 기틀을 마련했으나 현장 중심 협력과 제도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강원과 함께 연구원 협력,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10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에 도는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대 핵심 산업 중심 재정특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과 조세 감면이 포함된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별법의 현장 적용과 정책 체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42건의 산업·민생 과제가 담겨 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이다. 개정안 통과 시 정책 현장 적용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법제화된 권한을 실제 정책과 현장 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