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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엔 수백억 예산 ‘속전속결’, 예술인 복지기금은 3년째 ‘0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행보와 달리, 문화기금 적립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까지 마친 ‘전북예술인복지기금’은 수년째 한 푼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공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기금은 2021년 309억원에서 2025년 현재 약 346억원으로 늘어났다. 표면적으로는 적립 목표액인 350억원에 근접한 수치다. 재단 기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잣돈으로, 2016년부터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어야만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민선 8기가 들어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운용 이자금은 약 37억원으로, 2021년 당시 누적액(309억원)에 지난 4년간의 이자수익을 합산한 수치와 일치한다. 즉, 전북도가 기금 확충을 위해 직접 출연하기보다 기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쌓이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적립 방식을 취해온 셈이다. 특히 도는 2025년 예치기간 조정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 17억원을 한꺼번에 반영하며 수치상 목표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게다가 2022년 공청회를 거쳐 조례까지 제정한 ‘전북예술인 복지기금’은 방치 중인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와 도가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설치를 공표했으나 2025년 본예산까지 실제 출연금은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 0원’은 도정 우선순위에서 예술인 생존권이 밀려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도지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예산 편성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도는 올림픽 유치 홍보와 용역 등 결과가 불확실한 소모성 사업에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실제 2024년 12월 올림픽 유치 TF팀이 꾸려진 직후 4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듬해인 2025년 61억원, 올해는 69억원의 예산이 차례로 책정됐다. 반면 적립 목표를 달성해야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문화기금에는 도가 나서서 출연하지 않는 등 인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전북도가 문화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집행에서는 문화예술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기금을 한 푼도 쌓지 않았다는 것은 도정이 예술인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회성 이벤트 유치에 앞서 기초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 기초생태계가 허약한데 지원 없이 문화산업화를 꿈꾸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은 기자

  • 문화일반
  • 박은
  • 2026.03.03 17:17

‘안전망’인가 ‘생활의 부담’인가⋯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보완 시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 수도’를 표방하며 예술인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초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보험료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실업급여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 초기에는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기간이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면서, 2024~2025년을 기점으로 초기 가입자들의 지원이 잇따라 종료되고 있다. 지원이 끊기면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 커피 한 잔 값’ 수준이던 비용이 체감 가능한 고정 지출로 바뀌는 셈이다. 판소리·무용·순수미술 등 기초예술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상업적 수익 구조가 취약해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수입이 일정치 않고 월 소득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단순한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 일부 예술인들은 보험을 자진 해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이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20대 회화 작가 A씨는 “보험료를 낼 돈이면 물감 한 개를 더 사겠다”며 “미래에 받을지 모를 실업급여보다 당장 작업비와 생활비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제도 요건 역시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비정기 계약이 반복되는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반면 부담은 즉각 발생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극계에 종사하는 예술인 B씨는 “공연이 끊기는 비수기에는 수입이 사실상 0원인데, 보험을 유지하려면 매번 소득을 증명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계약 기간도 대부분 1~4개월에 그쳐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을 지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저소득 예술인의 본인 부담금을 도비나 시·군비로 일부 보전하는 ‘지역형 상생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역 예술단체 대표 C씨는 “예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지역 문화 자산을 떠받치는 노동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36개월 이후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입자 수라는 실적 지표 뒤에 가려진 현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보다 세밀한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6.03.03 17:17

설치 비용은 지방에서 과태료는 중앙으로…신호·속도위반 과태료 구조 전환 요구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 약 58억 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꾸준히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내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을 따로 편성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오면 따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도내 추가 도입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 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 여건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시설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통시설에 지원 중인 금액 등을 고려, 만약 가능하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부족한 지방세수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과태료 사용처와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3.03 17:16

[줌] 22년째 손자들과 나눔 실천 임규래 씨 “건강 허락하는 한 나눔 계속”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눔을 계속하겠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손자들과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임규래(82) 씨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1974년부터 대한적십자사 관련 활동 등 개인적으로도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임 씨는 손자들과 기부하면 더욱 뜻깊겠다고 여겼고, 이후 14명의 외손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임 씨가 손자들과 함께 처음 기부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우연히 집 곳곳에 놓여있던 동전들을 본 뒤 모아서 기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잔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기왕이면 가족들과 기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이후 딸들과 손자들에게 이제부터 잔돈이 보이면 돼지 저금통에 좀 넣어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 씨는 손자들이 모은 돈을 기부할 때마다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함께 더해 기부를 진행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월 외손자인 권순범(14)‧유경곤(12) 군이 직접 돼지저금통에 모은 성금 47만 4300원에 특별회비를 보태 도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그는 “아이들이 용돈으로 받은 돈을 꾸준히 돼지 저금통에 모아서 기부했다”며 “이렇게 예전부터 기부하다 보니, 어리게만 보였던 큰 손자가 30살을 넘겼다”고 웃음지었다. 작은 시작으로 모인 기부금은 어느덧 5000만 원을 넘어섰다. 20여 년간 가족이 함께 쌓아 올린 나눔의 결실이다. 임 씨는 앞으로도 손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나이가 많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은 직접 나눔과 봉사를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손자들과도 함께 꾸준히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1945년 순창에서 태어난 임규래 씨는 1974년부터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하며 봉사를 실천해 왔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북협의회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2005년에는 대통령 표창, 2015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헀다. 이후 2011년부터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 사람들
  • 김문경
  • 2026.03.03 17:16

멈춘 표준건축비, 전북 공공임대 공급 ‘발목’ 잡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현실화 없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9.8%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동결 상태다.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으로 ㎡당 112만6000원에서 120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표준건축비와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간 격차를 문제로 지적한다. 기본형건축비는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표준건축비를 최소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해야 공사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구조는 전북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과거 조사에서도 전북 임대주택 수요는 20만 가구를 넘은 반면,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를 합쳐도 5만 가구 남짓에 그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건축비가 낮게 책정되면 민간 건설사는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분양주택 사업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 공급은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된다. 전북처럼 민간 건설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공급 위축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표준건축비는 제자리여서 임대주택 사업 참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감소와 함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 문제를 단순한 건설업계 수익 문제가 아닌 주거정책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북처럼 민간 공급 기반이 약하고 공공임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 표준건축비 현실화 여부는 앞으로 전북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3.03 17:16

[해설] 현대로템 유치 이후…전북 방산, 외형 성장 넘어 ‘내실’ 시험대

전북 방산의 미래는 두 축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는 연구개발의 질적 도약, 다른 하나는 사람이 머무는 정주환경 조성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로템과의 투자 유치 협약 이후 방위산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다른 민간 방산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현대로템 투자 유치 성공과 관련해 “충남 공주와의 막판 경합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은 점은 상징적인 일”이라고 소개했다. 현대로템 같은 방산기업의 생산기지 구축이 곧 전북의 방위 산업 생태계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시작으로 방산협의체를 가동하며 기반을 다져온 전북도는 첨단(탄소)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우주·항공산업까지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방위산업이 기업유치 단계를 넘어 정착과 확장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인데, 연구개발(R&D) 역량의 집적과 인력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단 지난해부터 도가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온 투자 유치 활동은 무주를 현대로템의 투자처이자 최종 입지로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인력 수급과 R&D 집적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새만금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시설을 유치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 따르면 전북대 방산학과는 경쟁률 10대 1을 넘기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내 ‘방산학과’란 상징성, 그리고 지역 방산 육성 정책과 맞물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란 게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전북대 방산학과가 ‘지역 방산 사관학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졸업생이 지역에 안착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인재 양성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전북대 내에 개소한 허브센터가 확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단순 연구 거점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에 상주하는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을지 추가 투자와 정책적인 뒷받침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은 이런 상황 속 ‘전주기 산업’의 실질적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전북에 최초로 3034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130명의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생산 기지를 넘어 설계·시험·양산 등 동반 성장이 관건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후속 사업 확장 여부에 따라 도내 방산 관련 산업 지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무주지역을 생산 기지화 하려면 주거 문제나 의료·교육 인프라 보강 없이는 고급 연구인력의 장기적인 근무 여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업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주여건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굵직한 방산 기업 유치란 외형적인 성과를 넘어 내실을 다질 수 있을지 판가름하게 될 시험대가 전북 앞에 놓여진 셈이다. 김 지사는 “이달 말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2.0 공모에 도전해서 내년에 선정될 경우 5년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국방소재의 국산화를 전북이 주도하고 유도무기, 우주발사체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3.03 17:15

방산 대기업 ‘현대로템’ 전북 상륙… 무주에 항공우주 산업 심장부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키며, 전북 동부권을 미래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무주군 일원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유도무기·우주발사체 엔진 핵심기지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무주군은 전통적인 관광·휴양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첨단 항공우주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덕티드 램제트 엔진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축될 시설은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다. 이는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1977년 설립된 현대로템㈜의 경우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로 글로벌 종합기계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을 성사시켜 K-방산의 위상을 높였고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양산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도 개척하고 있다. 최근에는 덕티드 램제트·극초음속 추진기관·우주발사체 엔진 등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유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전북이 첨단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탄”이라며 “현대로템이 무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로템(주) 대표는 “전북이 미래산업의 First Mover로써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협약은 당사와 전북도가 함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략적 동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도 양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 무주군은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비상하고, 당사는 항공우주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 최상의 Win-Win 파트너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무주=김효종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외(1)
  • 2026.03.03 17:15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與가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제가 어디를 나간다고 결정하면 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민주당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맨 마지막 순간에 일정한 연대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갈 수는 없다"며 "오로지 자력갱생, 자강불식 모토로 3개월을 달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했다 사실상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 "합당 국면 때문에 3주를 까먹었다"며 "전국에 후보들을 발굴하고 배치하는 것이 3주간 중단됐는데,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지선 후보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선택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선거연대를 해서 신뢰와 존중이 쌓여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0으로 수렴되는 호남은 자유롭게 경쟁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남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며 "중앙당에서 (연대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 비호남 지역은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회·정당
  • 연합
  • 2026.03.03 17:08

다주택자 ‘정밀심사’ 대상 기초단체장 후보들 ‘발 빠른 매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공천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출마예정자들이 서둘러 부동산 매도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연일 강하게 경고하는 기조 속에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공천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전원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으로 넘겨진 출마예정자는 기초단체장 후보군 17명을 포함해 시·도의원 후보까지 합치면 75명에 이른다. 정밀심사는 다주택 보유 여부와 법적·도덕적 결격 여부, 당원 활동 실적, 범죄 경력, 탈당 이력 등을 종합 검증하는 절차로, 심사 결과에 따라 공천 배제 또는 최대 20%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보유, 교육 미이수 등을 사유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9명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를 전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 처분을 받은 7명은 우범기 전주시장, 황세연(익산), 장기철 (정읍), 오철기(남원), 김양원(부안), 한병락(임실), 김병이(임실)이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강영석 (김제) 등 2명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이 전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후보들은 부동산 매도로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범기 시장의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분양받아 10여 년간 실거주했던 곳으로, 전주 서신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던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세종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돼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양원 부안군수 출마예정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2주택 문제는 금주 중으로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매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예정자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와 부안 주공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법상 인구소멸지역 4억원 미만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했다”고 해명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없다고 판단해 구입했으나 당의 정밀심사 기준에는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주택 보유 여부가 공천의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부동산 처리 여부가 공천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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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3 16:26

코스트코 익산점, 건축 심의 통과 ‘입점 속도’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사업이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남은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4월께 착공해 내년 상반기 내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면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사업이 지난달 27일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개선 대책과 보행자 안전, 구조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후 일부 보완 조건을 전제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지상 3층 및 연면적 약 1만 6000여㎡ 규모의 건축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를 기점으로 건축 허가 신청, 대규모점포 등록, 착공 신고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4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입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코스트코가 성공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건축 허가 및 점포 등록 절차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익산시민 뿐 아니라 호남권 주민 모두 기대하는 생활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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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3 14:53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공천 내달 10일 완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다음달 10일 쯤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3일 ”이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인 컷오프 없이 가겠지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정책경쟁을 최대한 유인(유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4월 10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관련 입장 기자회견에서 공천일정에 대해 밝힌 뒤 “정책경쟁이 유인될 수 있도록 예비경선 이전에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일정에 들어가며, 서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대상자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경선 대상자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기초단체장 지역별 합동연설회는 상무위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후보들이 지지그룹 등과 함께 자신의 지지 호소와 정치철학을 호소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합동연설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당 공관위는 이를 토대로 18일부터 18일부터 예비경선과 본경선·결선투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일정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시기이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과 관련 “전북에 봄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소위 통과, 전주제3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전북특별법 등은 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전북발전에 실질적 파급력을 갖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6.03.03 14:50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4선 중진이자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2022년 대선 당시 선대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황 후보자는 국제 해사 분야 전문가로, 전임 장관 사퇴 후 81일간의 공백을 메우며 해양 수산 정책의 안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선에선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다수 발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일연(전주)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상교(전주)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이 각각 낙점됐다. 또 전북출신인 전현정(전주)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나란히 지명했다. 박용진(장수) 전 민주당 의원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와 함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가 발탁됐다. 이번 인선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측근 그룹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민간 인사를 조화롭게 배치,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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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6.03.03 14:49

안정적인 대응 체제…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성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익산시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가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30%에 달했던 재학대율은 2024년 7%까지 크게 개선됐으며 이후에도 10% 수준으로 관리되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예방 중심의 공공 아동 보호체계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학대 징후가 나타나는 초기 단계의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지원한다. 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사업을 추진해 매년 20가정에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필수물품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단순 보호를 넘어 부모의 양육환경 개선과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위험 가정의 밀착 관리를 위해 부송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홈케어플래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문 홈케어플래너가 학대 의심 및 위기 아동과 보호자 70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복지자원 연계와 심리 상담,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 현장의 보호 역량을 높이는 한편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매월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사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위기가정 조기 지원과 재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10월 아동학대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공공 중심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는 현장 조사부터 사례 판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지역 중심의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3.03 14:32

민주당 전북, 공천작업 착수…'도덕성 논란' 예비후보들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의 본궤도에 진입했으나 시작부터 ‘도덕성 검증 무용론’에 직면했다. 1차 필터링인 예비후보자자격심사에서 파렴치 범죄나 이행충돌 논란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기득권 하이패스’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당은 지난달 후보 신청 접수를 마치고 이날부터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한다. 공관위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경선 후보군을 압축하고 내달 15일까지 모든 경선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격심사 결과는 ‘혁신 공천’을 천명한 중앙당의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료의원 폭행으로 피소된 K 군산시의원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D 진안군의원이 각각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Y 도의원 역시 재선 가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기초의원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산불 비상 상황에서도 외유성 국내 연수를 강행해 거센 비판을 받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다낚시에 나선 P 전주시의원은 심사대를 통과했으며,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J 전주시의원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이해충돌 의혹으로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J 의원, 허위 농지원부 발급으로 공개 사과한 Y 의원,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발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S 의원,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편법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은 S 의원 등 현역 대부분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를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법 위반, 어선법 위반, 영유아 보호법 위반 등 전과를 가진 현역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역 정가에서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 아래 ‘정치적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후보들 상당수는 “이미 당의 공식적인 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선거철을 앞둔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지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명백한 부적격 후보들이 공관위로 넘어온 것 자체가 공당의 자정 능력을 의심케 한다”며 “공관위마저 지역위원장과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이들을 품는다면, 이번 공천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인위적인 컷오프는 없겠지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경우 정책경쟁을 최대한 유인하겠다”며 “정책경쟁이 유인될 수 있도록 예비경선 이전에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점유해온 공당이 공적 책임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늠할 최후의 시험대다. ‘현미경 검증’을 약속한 공관위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기득권 보호의 악습을 반복할지 유권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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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6.03.03 14:18

안호영·정헌율 ‘단일화’…전북도지사 선거 ‘3파전’ 예고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헌율 익산시장이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3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표현은 정책연대였지만, 정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접고 안 의원을 지지하는 형식이어서 정치권에선 단일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시장은 “오랜 고민 끝에 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익산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공기관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KTX 익산역 중심 복합개발 등을 거론하며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구상한 전북 발전 청사진과 익산 핵심 공약은 안 의원이 이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 시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익산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며 “중앙의 정치력과 지방 행정 경험이 결합하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단일화’ 대신 정책연대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현직 단체장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용어를 신중히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대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는 김관영 현 지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그간 4자 구도로 흘러가던 판세가 재편되면서 표심의 향배가 다시 주목된다. 특히 안 의원은 전북 동부권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익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이다. 정 시장이 3선을 지낸 지역 내 영향력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결집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 시장 지지층이 온전히 안 의원으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익산 남성고를 졸업한 이원택 의원이나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김관영 지사로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김 지사의 공천 심사 결과까지 맞물리면 경선 판도는 한층 더 요동칠 수 있다. 단일화 효과와 공천 심사 변수에 따라 전북도지사 경선의 최종 구도가 빠르면 이번주 내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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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6.03.03 14:17

강임준 군산시장, 3선 도전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시장은 시민들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은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저는 준비되어 있다”며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대변혁의 시기, 아마추어에게 군산시를 맡길 수 없다”면서 “시대를 앞서는 정책과 검증된 일꾼 이재명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강임준이 군산을 다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AI·에너지가 이끄는 산업을 통한 미래산업 중심도시 도약 △근대역사문화를 통한 한류문화 K-컬처산업 추진 △교육비 제로도시 및 지역 대학들의 지원사업•KAIST 등의 융복합 캠퍼스 유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도시 구축 △안전하고, 의료서비스 걱정 없는 건강한 안심 도시 조성 등 5대 전략을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군산의 도약을 위해 더 큰 일할 때가 다가온 만큼 군산의 새로운 전성기,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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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