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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현대 사회의 두 가지 대안적 접근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도입되어 농업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는 이미 도시 거주자 수가 시골 거주자 수를 넘어섰다고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도시화가 더욱 진행되어 전 인류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인 농업 생산력이 없는 도시는 배고파진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농업 형태이다. 먼저,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텃밭, 옥상, 벽면, 실내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등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 반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며, 치유농업이란 농업 및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두 법률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심지나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으로 주거지의 소규모 공간에서의 재배부터 공원이나 빈 땅에서의 공동체 정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식량 자급률 저하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신선한 식재료 제공을 비롯한 식량 자급률 향상, 환경 보호, 도시 녹지 공간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이 증진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특히. 도시농업은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량 생산 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반면,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농업 형태이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 고령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치유농업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정신적 문제 개선, 신체적 재활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각각의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리하면 도시농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며, 치유농업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 이 두 농업 형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장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성민재 도시농업관리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25 16:28

민주당이 미우면 조국혁신당으로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윤곽이 속속 드러난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가 3번 연임한 관계로 출마를 못하자 그 지역서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총선 때 도내서는 10석 전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해 다음 차기 지선도 민주당 후보가 일단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후보) 현상이 뚜렷, 민주당이 지역구는 싹쓸이했지만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45.53%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7.63%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지방선거 때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조국혁신당을 노크하는 입지자들이 있어 당은 보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치러질 군수 재선거 승리를 위해 조국 대표 등 국회의원 12명이 워크숍을 29∼30일 영광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굳건해졌지만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내서는 각종 선거 때마다 경쟁체제가 형성되지 않아 민주당 무풍지대를 이뤄왔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입지자들마다 공천 경쟁에 목맸다. 하지만 예전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미우면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것. 사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기득권 세력이 쳐놓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유능한 인물들이 진입을 못해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을 일으킴에 따라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입지자들이 대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매너리즘에 빠져 민생 돌보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한 것에 실망, 지난 순회경선 때도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여야 공존의 정치 대신 민주당 일당 독식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지역이 나아지기는커녕 정치적으로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15만 당원이 밀어준 결과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고위원 5명도 수도권 지역구에서 모두 차지해 버려 갈수록 민주당에 대한 열정이 식어간다. 특히 22대 개원 때부터 민생 문제는 뒷전인 채로 특검 정국으로 몰아간 것에 실망이 크다. 이 때문에 당 지지율도 정체 상태에 빠졌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중도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국혁신당쪽으로 지지노선을 바꿀려는 유권자들도 많다. 윤석열정권 실정과 상대인 국힘 잘못으로 지지율 올리려는 것은 민주당 패착이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이재명 대권 행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내 유권자들도 지난 총선을 치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져 전북 발전을 가져온다면 조국혁신당 지지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08.25 16:00

[새 아침을 여는 시] 사랑꽃-이선화

우리 동네 울타리에 장미 일곱 송이 피었다 꼭 우리 가족 같다 나는 무슨 꽃일까 잔잔하게 피어있는 수선화처럼 마음 넉넉한 이쁜 꽃이고 싶다 봄 소풍날 튀지 않아도 목청 돋구어 노래 부르지 않아도 뒷좌석에 앉아 손뼉만 쳐도 우리 반 꽃으로 피어나 교실마다 피는 꽃으로 채울 수 있는 꽃이 되고 싶다. △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꽃은 사랑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어주며 우리 모두의 가슴에 꽃향기가 스며드는 꽃이 사랑꽃이다. 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꽃은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텃밭에 아무렇게나, 밟혀도 다시 고개 드는 생명력으로 꽃으로 불러주기를 감사하는 꽃, 그런 꽃이 사랑꽃이다. 시인은 스스로 자화상을 꽃밭에 심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바삐 봉사하는 옷자락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적 묘사가 아름다운 동시를 엮었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8.25 15:02

김제 스마트팜 부실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돼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조명받았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임대 온실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면서, 부농의 꿈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지난 장마 때 온실에 심각한 누수와 침수 현상이 발생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다 죽는 바람에 시설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를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첨단시설에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각종 설비가 고장나 기능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부실공사 의혹이 짙다. 누수와 침수, 잦은 설비 고장 등 시설 결함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뤄진 조치는 모두 임시방편에 그쳤다. 온실을 지을 당시 예산 부족으로 천장 소재를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만든 탓에 누수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김제시가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시비 등 총 1000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백구면 일원에 조성했다. 문제가 된 온실은 이곳에 들어선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약 4만4000㎡ 공간에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2021년 준공됐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위탁받아 시행했다. 김제시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식을 갖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대규모 첨단시설이다. 그런데 장맛비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부농의 꿈을 키우던 청년 농업인들에게 절망을 안겼다. 공사 발주와 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 과정, 그리고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목조목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비리 의혹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사법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일로 절망에 빠진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피해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7:51

어쩌다 '한 가족 두 지붕' 신세

지방 의회가 대의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조직과 달리 여론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 선택에 의해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의정 활동을 해도 가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구설에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한다 해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의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갑질 형태의 빗나간 이기주의가 대표적이다. 시의원 전용 헬스장 바닥 보수와 함께 홍보 촬영 스튜디오를 새로 만든다는 구실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의회 사무국이 청사 밖으로 쫓겨나 '한 가족 두 지붕' 신세가 된 것이다. 본연의 의정 내실화 보다는 의원들 편의에 급급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과 손발을 맞춰 온 사무국 직원들을 홀대한 셈이다. 의원 편의 시설은 가뜩이나 청사가 비좁은 상황에서 추진돼 논란 소지가 다분했다고 한다. 실제 개인 사무실 마련에 이어 이 같은 전용시설이 청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들어섬으로써 결국 사무국이 유탄을 맞은 것이다. 사무국도 사실상 의정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시의회 건물에서 걸어 5분 거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의정 활동 소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후반기 의회 집행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가까이 된다. 아무래도 전반기 의정 활동 보다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완주 전주 통합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주민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우범기 시장도 전임 시장 때부터 풀지 못한 난제로 인해 골든 타임 놓친 걸 만회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터 개발의 가시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미래 관광 프로젝트도 역동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시의회도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로서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 균형추 역할을 통해 ' 미친 존재감' 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의정 활동을 되돌아 보면 이런 시민들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 일탈과 부도덕한 스캔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의회 권위가 추락한 형국이다. 처음엔 초선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17명이나 의회에 입성한다는 소식에 신선한 바람을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다. 오히려 군기 잡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툭하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 갑질 의혹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가족업체 이해충돌 논란과 해외 연수 적정성 시비, 인사청문회 자질 문제 등이 연달아 터져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럴진대, 사무국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서도 의원 편의 시설은 그토록 절실했는지 묻고 싶다. 여론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밀어붙인 걸 보면 새삼 제왕적 의회 권력과 오버랩 되면서 씁쓸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08.22 17:50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 극대화해야

현재 전주시는 행안부가 제시한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해 특례시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 말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 인구는 64만 9313명(남 31만8705명, 여 33만608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생활 인구는 13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는 생활 인구가 많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 당·정·청 안팎의 중론이다. 인구수는 열세지만 전라북도는 각종 산업을 비롯한 문화·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 시설과 주요 발전 자원들이 집적돼 있어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보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100만 명 넘는 다른 도시에 못지않다. 전주시는 문화의 보고로 전통 한옥마을을 비롯해 유·무형 문화재는 물론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즐비하다. 여러 문화재를 적극적인 리폼(Reform)과 마켓팅(Marketing)을 통한 산업화는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세계화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은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문화시설들을 연결하여 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배열하고 정상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갖고 정통성을 살려야 한다. 정책 내부의 각 단위 사업간 운용 개념의 차이는 좁혀야 하고, 동시에 산재한 예술문화 생산물에 대한 생산자들과 적극적인 연계와 소통의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의 보고인 전주시가 발전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후세들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주와 완주 간 통합이 선결돼야 한다. 1997년, 2009년, 2013년 실패 이어 4번째 시도로 요즘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면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기에 통합해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시급 자치권과 재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준 광역시급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된 여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조정·교섭이 가능해지고, 중앙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으로 자치적 재정력이 향상한다. 그 외에도 신속한 정책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빠른 민원 처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시민이 받는 직접적 혜택이 늘어난다. 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나고 행정적으로는 도道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권·교통권은 물론 경제권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각종 기업은 살아나고 전주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루빨리 손을 잡고 특례시로 지정받아 행·재정 및 문화발전을 극대화해야 한다. /시인 정성수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7

WK리그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최근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열정의 대상은 여자축구이다. 평생을 한번 빠지면 끝장을 내는 불도저로 살아온 성미였지만, 이번엔 나조차도 “이게 맞나?”라고 몇 번이나 다시 묻고 의심하는 일을 벌였다. ‘여자축구 문화 전문지’ <STAND>를 8월 31일 창간하게 된 것이다. 운명처럼 접한 2023 호주·뉴질랜드 FIFA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를 계기로, 대표팀 경기를 ‘직관’하고 싶어서 고민도 없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티켓을 구매하고 보러 간 지 약 1년이 되는 2024년 8월, 기어이 자비 약 천만 원을 들여 책까지 낸다. WK리그는 2009년 출범한 한국여자축구 실업 리그의 명칭으로, 프로 리그가 없는 현재 한국여자축구 최상위 리그이다. 여자축구 리그는 전 세계적으로 34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WK리그도 그중 하나다. FIFA가 2023년 발행한 ‘Setting the Pace: FIFA benchmarketing Report Women’s Football‘에 따르면, 전 세계 34개 리그 중 WK리그가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 감독 비율이 8개 구단 중 5개 구단으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필드를 달리는 선수도 여성, 심판도 대부분 여성인 WK리그에는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여성의 모습이 있다. 거침없이 드러내는 승부욕,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이기겠다는 의지로 치달리는 끈기, 살짝 걷은 소매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햇볕에 그을린 노력의 흔적. 득점과 승리 그리고 우승이라는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며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몸을 사리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반할 수밖에 없다. 무패 행진을 하던 1위 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끝까지 실점 없이 지켜내 승리하여 첫 패배를 안기는 하위권 팀. 후반 경기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까지도 골을 넣고 먹히는 반전과 투지 속에서 기쁨과 환호와 아쉬움과 한탄이 섞인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필드에 누워버리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란 게 그곳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진다. 이런 아름다움을 혼자 보기 아쉬워 더 많은 관중 속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WK리그가 부흥하길 바라며 한 명의 팬이자 여성으로서 매거진 <STAND>를 창간하는 것이다. 8월 31일 군산북페어 2024에서 최초 공개되는 매거진 <STAND>는 영어단어의 의미 그대로 저항과 경기장에서의 관중석 그리고 의견을 뜻한다. 창간호인 1호는 ‘여자축구 WK리그 A to Z’를 주제로 하여 A부터 Z에 속하는 단어를 활용해 각각의 키워드로 WK리그를 훑는 간단한 흐름으로 WK리그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WK리그 출범 후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고쳐야만 하는 고질적 문제는 분명하다. 매거진 <STAND>는 그런 문제점을 짚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함께 고전하는 구단 스태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즐기는 팬의 뜨거운 애정에 보다 집중한다. 책을 접하는 독자가 WK리그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기를. 더 나아가 현재는 2015년 화천군으로 연고지를 옮긴 KSPO의 전 연고지였던 전북에 다시 한번 WK리그 팀이 창단되어 멋진 WK리그에 다채로움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있다. 이 칼럼과 매거진 <STAND>를 읽고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는 WK리그 세계로 구경 와보는 건 어떨까. /김나은 여성주의 문화 기획사·출판사 우만컴퍼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6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동원훈련 권익 보장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첫째,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입니다. 동원훈련 복장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등이 있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 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 및 퇴소시간 안내입니다. 육군·제주도 지역 입영 기준 시간은 12시, 입소 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 기준 시간은 13시, 입소 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입소 허용 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시간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원훈련 권익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 및 학업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고 시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6

먼저 내민 손,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의 마중물

더위를 피하려고 아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고 휴가를 떠나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면 새삼 행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낄 거라는 필자의 생각과는 달리 주위에는 조금은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곤 한다.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커플, 식사하는 부모와 대화는커녕 SNS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등이다.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과 SNS의 과도한 사용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8억 명이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 SNS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률이 1~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대화가 단절된 커플과 가족처럼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면서 타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소외로 인한 두려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 이웃, 동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격려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나부터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한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 오래전의 일이다. 필자가 휴직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다. 어느 교포 부부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였다.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나고 자랐기에 한국어보다 독일어가 익숙해 자연스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됨은 물론, 학교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차별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두 부모에게 돌리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부부의 부탁으로 필자는 프로그램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퍼부었던 불평의 방향을 나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독일에 있는 동안 매주 만나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논문을 제출하고 귀국하여, 한 학기 강의를 마친 후 그해 겨울방학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독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착해서 만난 아이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밝게 웃는 모습, 어색하지만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을 반기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나의 작은 노력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했구나’하는 생각에 매우 기뻤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필자도 타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다. 같은 연구실의 독일인 동료가 논문 마무리로 쩔쩔매는 필자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함께 내용을 상의하고 독일어를 교정해주는 등 먼저 손을 내밀어 필자를 도와주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박사 논문은 심사위원 전체 동의를 받아 외국 유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등급인 ‘최우수’ 논문으로 평정되었다. 필자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이 경험은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을 위해 노력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통해 도움을 받는 「따뜻한 관계의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SNS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친구, 이웃들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며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살아가다 보면 ‘그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었나?’하고 후회는 적이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주변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그 손길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오덕성 우송대학교 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22 16:06

완주산단 인입철도 국가철도망에 포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철도건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촉구한 것이다. 항공오지인 전북의 경우 산업철도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전국 어느곳에 살더라도 누리는 혜택이 동일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정, 불공정 차원을 떠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다. 하물며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시에는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현재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가로 추진중이다. 인접한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기존 산단뿐 아니라 앞으로 50만 평의 수소특화국가산단까지 무려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을 활용하는 한편,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기대된다.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에 불과한 화물, 여객 철도사업이 제때 이뤄지는가 아닌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결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한다. 지금은 일반 도로 교통수단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업단지내 입주업체는 상대적으로 타 산단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인입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곳 입주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북자치도가 안고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존 육상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거다. 종국에 가서는 완주~익산~군산~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물류연계운송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다.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것 같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철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건설돼야만 전북 산업에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4:34

조상현 국창과 사철가

1987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직후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일주일 입소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공무원 소양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 평생 함께할 친구를 얻었다. 판소리.. 당시 40대 말 한창 소리에 힘이 붙었을 조상현 명창은 강당에 모인 300 명의 연수생들에게 춘향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그에 덧붙여 강의하는, 요샛말로 ‘렉처 콘서트’를 했다. 그날의 체험은 2년의 연수 기간 중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결문 쓸 때 ‘...고’와 ‘...며’를 번갈아 쓰라는 이른바 ‘고며 체’라든지, 불기소장 작성 때 상급자 도장보다 작은 것을 쓰되 인영이 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도제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사상에 올려진 맨들맨들한 밤처럼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2년이 지나고 나니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됐던 그 시절, 거칠되 거칠 것 없는 우리의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 다듬어지기를 거부하는 성정에 잘 맞았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판소리 애호가가 됐다. 물론 그때 소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대청마루 한쪽에는 늘 북이 놓여 있었다. 간혹 집안 어른들이 북채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 연초가 되면 마을 농악대가 집마다 꽹과리, 장구, 징을 치며 놀다가는 장면을 보고 자랐는데, 꽹과리의 날카로운 소리가 그때는 소음으로 들렸다. 그런 문화적 경험이 쟁여졌기 때문일까 조상현 명창의 공연 겸 강연을 들은 후 나는 ‘귀명창’의 길로 들어섰다. 아예 판소리 CD를 차에 넣고 먼 길 갈 때마다 듣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둘째 녀석 입에서 갑자기 “이산 저산 꽃이 피니..”가 나오는 게 아닌가? 사철가에 나오는 많은 한자어의 뜻을 알 턱이 없는 어린아이가 읊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학예회 때 부르고야 말았다. 가사 한번 본 적 없이 귀로 듣고 입으로 뱉어낸 것이다. 아내 말에 따르면 행사 후 몇몇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어디서 국악을 배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브리태니커에서 낸 조상현 소리 / 김명환 북의 춘향가 완창 CD(6장)를 사서 듣기도 했다. 공연 경험 중에는 20여 년 전 국립극장 야외극장에서 있었던 안숙선 명창의 심청가 완창을 나의 인생 공연으로 꼽는다. 한때는 오정숙 명창의 수궁가(북 김청만)를 차 안에서 즐겨 듣곤 했는데, 그 CD 앞부분에 식전음식처럼 사철가가 나온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해 계절을 한 바퀴 돌고 난 백발노인이 삶을 회고하며 부모효도, 형제우애, 우정을 노래한 불과 5분 남짓 단가를 나는 그 어떤 사계(四季)보다 좋아한다. 비발디와 차이콥스키의 사계도 계절의 아름다움이 잘 들어 있지만, 정작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철가를 인생가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사철가가 판소리처럼 오래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야 조상현 국창이 20대 만든 것을 알게 됐다. 설익었던 나의 20대를 생각하니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을 장식한 조상현과 신영희 국창의 공연에 가지 못해 아쉽다. 조 국창은 제자를 많이 길러낸 국악인으로 유명하다. 나는 비록 그의 수하에서 소리를 배운 적이 없지만, 40여 년 전 그의 짧은 렉처 콘서트로 ‘듣는 제자’가 되었다. 부디 건강하셔서 귀명창을 많이 키워내시기를 부탁드린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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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민주당 탄핵중독에 민생은 골병든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일곱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포함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민주당의 표적이 되어 3일 동안 36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인사청문회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탄핵안 집중포화를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의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았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복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적시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는 이미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수사 방해와 보복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음도 추가해야겠다. 탄핵 아이디어로 충성경쟁에 나선 모양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목적은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 균열을 만들고,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탄핵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금 발의된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중독에 빠져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는 98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수가 816건에 그친 회생 신청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두렵다. 이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다수의석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탄핵중독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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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다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構築)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만사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식이란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과 판단력이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우리 헌법의 주된 가치이므로 잘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 구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시는 국가에서 솔선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낡은 구태를 벗고 잘살아보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의식 개혁을, 사회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였다. 마을의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농로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창출하여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다. 지구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상을 부럽게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와 발전 모델을 배워가게 되었고, 국민각자는 안정된 생활과 꿈을 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일부 정치인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신조어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꿈을 잃고 임시방편적인 생활에 젖어 근면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은 낡은 의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구조로 탈바꿈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나 국가 조직체계에서는 리더, 즉 정치인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할 때, 국민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좋은 본(本)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들이 출마 시에는 극히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는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치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은 국리민복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여 '그때 그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다'고 기억되도록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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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18:35

정치인의 입, 체육인의 입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일개 장관후보 한명의 청문회는 큰 관심사가 아니나 김 후보의 경우 지명도가 높은데다 상징성이 크기에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물론, 장관후보자는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나 모처럼 여야가 정치복원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그의 청문회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이력과 휘발성 강한 발언이 쟁점인데 전북과 관련된 것도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21일 대구 중구 행복기숙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청춘남녀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2011년 6월 22일 그는 역사에 남을 어록(?)을 남겼다. 경기지사 시절 그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회에서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우리 역사에 나타난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례로 든 것인데 당시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소설 속 '춘향의 고향'인 전북 남원의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남원시의회는 "김 지사의 발언은 전북도와 남원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그 당시 네티즌이 뽑은 정치인 망언 2위에 김문수가 올랐겠는가.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는 2011년 6월 24일 역대 정치인 최고의 망언을 뽑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만3300여명이 참가한 그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 마사지걸, 얼굴 별로인 여자 골라라" 발언이 38.5%(5119명)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물의를 빚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것" 발언은 2724표를 얻어 2위, 한나라당 강용석 전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 "아나운서, 다 줘야" 발언은 2263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정치인 뿐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문뜩 내뱉은 말 한마디가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왕왕있다. 올 여름 축구로 유럽과 남미 정상에 올랐던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선수들의 ‘설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게 대표적 사례다. 얼마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의 기자회견 발언은 벌집을 쑤신듯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안세영에게 주목되는 순간, 그는 스포츠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쏟아냈다. 한편에선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MZ세대의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 문제 등을 들며 “안타깝다”고 한숨을 짓고있다. 김문수, 안세영 발언의 파장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 체육계 인사들도 설화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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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4.08.21 16:50

무너지는 농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서둘러야

추수철이 눈앞인데 성난 농민들이 들판에 모여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끝 모를 쌀값 폭락에 좌절한 전북 농민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절규한 것이다. 자식같이 길러온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지난 20일 익산시 춘포면 들녘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 생존권이 걸린 쌀값을 보장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쌀 80㎏ 한 가마 가격은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가마당 4만원 정도 하락한 것이다. 수확을 앞두고 농산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게 됐다. 쌀값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난해 수확했던 쌀이 농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수매를 더 못할 지경인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쌀값 폭락 대책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원(80kg 기준)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협이 최근 ‘전국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그동안 별 성과도 없이 되풀이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농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시기,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농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 소비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논을 왜 갈아엎고 있는지, 참담한 사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3:35

내년 국가예산, 또 줄어들어선 안된다

202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은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찰떡 공조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 편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80조원 안팎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게 적자여서 대규모 긴축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은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여서 결국 구조조정 1순위는 지역 SOC사업이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전북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전북의 2024년도 국가예산은 9조163억 원으로 2023년 9조1595억 원보다 1.6%인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면서 도민들을 속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다선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5선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3선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여야 공조를 통해 지난해 최초의 예산 감소라는 불명예를 씻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1:58

싫거나 미워도 이 정권에 매달려야

또 국가예산철이 닥쳤다. 전북이 예산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가 잘못되었다고해서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 씌워 급기야 전북몫의 정부예산안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같은 일이 생겼겠는가. 정부가 편성한 새만금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힘은 예산삭감을 잘했다고 거들었다. 국힘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사업 효과가 별로라면서 보수정권마다 시늉내기식 지원으로 그쳤다. 반면 민주당도 공개적으로 반대는 안하지만 인접 광주 전남이나 충청권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지금까지 애를 먹었다. 사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 삭감 문제는 전북 정치권에서 초반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문제를 풀고 나갔어야 옳았다. 하지만 21대 전북정치권은 독자적으로 대항하기는 커녕 도민들 사이에 함께 끼어 그나마 삭감 예산 일부를 복원시켰다. 지금까지 전북은 여야로부터 찬밥신세로 관심권 밖이다. 지역정서상 여당격인 민주당은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광주 전남 정도나 관심을 갖을뿐 대부분 전북 문제는 립서비스로 그쳤다. 무관심이 일상화 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전북 도민들의 성징이 광주 전남처럼 비판적이고 적극적이질 못해 표 찍어준 것에 비해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 때는 새만금에 연간 1조 이상씩 투자되면서 SOC가 눈에 띄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면서 지역홀대와 차별만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에서 14.4%를 득표,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도민들은 어느정도 후속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윤대통령이 후보 시절 새만금을 방문해 기업이 바글거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을 갖었지만 그게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예산철을 맞아 전북은 중대고비에 처해 있다. 김관영지사가 기업유치를 위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전북은 직할시가 없어 대광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SOC 확충하기가 힘들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구축이 시급한데도 관심권 밖에 머물러 있다. 겨우 새만금 공항 건설이 살아 났지만 적정성 검토를 한다면서 8개월 이상 질질 끌었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사업 착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전북 한테 불이익을 줄 명분을 찾은 것 밖에 안되었다. 착공시기를 앞당겨도 서운할 판에 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은 현 정권의 전북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입증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 그 책임을 묻어야 한다. 지금은 싫거나 미워도 전북은 이 정권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야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나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올 국가예산을 마이너스로 편성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도는 올보다 1조가 많은 10조원으로 목표를 올려 잡고 추진하지만 역부족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국힘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찍어주지 않았다해서 국가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정권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전북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기조와도 맞질 않는다. 아무튼 거대야당인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면서 대권몰이에 나설 경우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4.08.20 18: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운수 나쁜 날-홍유리 전주여울초 6학년

운수는 눈치가 없다 슬프고 힘든데 날 넘어지게 한다 그것도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은 횡단보도에서 애써 참아보지만 눈물이 차오른다 △ 운수가 정말 눈치가 없네요.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서 넘어지게 하다니, 그것도 슬프고 힘든 날에. ‘운수’라는 관용어를 의인화하여 복잡한 마음을 쉽게 풀어냈어요. 나쁜 일을 시로 승화시킬 줄 아는 내면이 단단한 유리 어린이, 멋져요. /이창순(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8.20 17:37

전기차 화재,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건들은 ‘전기차 포비아’라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과충전 제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7일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전주시 대방디엠시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지하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통계에 따른 전기차량 화재건수는 내연기관 화재건수보다 적지만 순간적인 열폭주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원인은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조사과정을 통해 배터리의 결함과 모니터링 시스템(BMS) 결함을 놓고 제조사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에 전기차 사용은 불가피하다. 얼마나 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텐가. 제2, 제3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외양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화재대응을 총괄하는 소방서장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충전 시 권장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조치라고 강조했다. 80~90% 이내의 차종 권장비율을 확인하여 그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폭염 시에는 그늘에 주차하고,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충전하는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에 더욱 강조하고 싶다. 둘째, 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이다.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스프링클러 설비만 정상작동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조기반응형 헤드와 방출량이 큰 헤드로의 교체 또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다.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지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주차장 입구’ 또는 재난 시 채광과 통풍을 위해 설계된 ‘썬큰 구역’에 설치하거나,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화재 시 유독가스 등의 연기 배출이 용이해야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화재진압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전구역에 조적식 격벽과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안전시설 배치이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두어 참수조, 이동식 방사장치, 질식소화포, 비전도성 수계형 A‧C급 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참수조와 이동식 방사장치는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평가되며, 전북특별자치도도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는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설치는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둔 대책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배터리 과충전 제한, 배터리 감시프로그램 강화 등 효과적인 기술들도 개발되길 기대한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론 앞서 제시한 방안들이 해답이 되어 정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화재저감을 위한 대책과 규제들도 마련된다면 전기차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는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20 17:30

가면을 벗자

노조위원장인 나는 요즘 입직하는 직장 새내기들을 보면 과거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의 나는 슬프거나 언짢았던 내 감정과 배치되는 웃음을 많이 지었던 것 같다. 당시 조직 분위기는 근무 연수가 적고 어릴수록 “착함”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현재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화나거나 슬퍼도 감정을 숨기고 웃으면서 말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강요받는다. 소위 “착한 척”을 해야 문제없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 요즘 내 눈에 들어오는 우리 조직의 2~3년 차 정도 되는 주무관이 있다. 궂은일도 척척 잘 해내고 성실하며, 주변 동료들을 잘 돕는 ‘괜찮은 동료’이다. 그 주무관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모르게 “주무관님은 참 착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내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원장님, 사실 저는 착한 사람은 아니예요. 저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심리학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실제 성격과 다른 개인의 모습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격’의 의미로 단순히 이해한다면 ‘가면’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심리학자 카를 융은 페르소나(가면)를 개인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얼굴이라고 정의했다. “가면을 써 보세요.” 나는 사회초년생(저연차 새내기)들이 사회 적응과 미래의 성공을 위해 자기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가면(페르소나)을 만들어 써 보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페르소나는 이 시대 생존에 필수요소이며,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맞춰 행동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회적 성공의 발판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럴듯한 나로 보이기 위해 ‘그런 척(착한 척, 멋있는 척, 정의로운 척 등)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척’을 수십 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진짜 내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이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 참을 수 없다. 이는 페르소나를 적절히 활용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진정한 자아와 사회적 역할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페르소나(가면)는 긍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 페르소나가 심하면 이중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다른 경우가 그 흔한 예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지킬앤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는 인간의 페르소나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이며, 하이드는 우리 내면의 실체이자 어두운 그림자이다. 페르소나는 정체성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다가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페르소나(가면)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가면이 내 자신을 ‘가짜’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기분열,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도, 내 본연의 모습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착한 사람”페르소나는 감정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감정적 번아웃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해 보길 권한다. “가면을 벗으세요!”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