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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8억여원의 특별교부금도 확보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뤄낸 성과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가량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될 수도 있지만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춤형 교육 지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에서 3년 연속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을만 하다. 특히 수년 전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조치와 잇따른 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북형 늘봄’ 프로그램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늘봄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후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 아동에게 보살핌과 학습을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실정과 현장의 여건에 맞춰 오후 6시까지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는 학교 밖 사회 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국가적 과제인 출산정책과 맞물려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점 늘봄센터를 설립해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고,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단체와 연계해 양질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전북형 늘봄이 전국적 모델이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학교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그간 인정받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입지자들도 전임자와의 차별화에 몰두해 새로운 정책만 찾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우수 정책을 분석해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5 18:13

[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11월 4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10월 29일 군산시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고, 이후 11월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 국한된 전염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간 장벽을 넘어 포유류와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염병이어서 철저한 방역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번 전북특별자치도 철새도래지 지역인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현재 전북도는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만경강 하류 철새도래지 수변 3㎞ 내는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 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대비에서 가장 주의할 내용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철처히 차단하여 병원균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북도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육농가의 경각심과 철저한 대응이 요청되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또한 중요하다. 특히, 방역 실무부서는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보호구 착용을 통해 사육 농가 주민, 방역인력 및 관련자들의 안전관리도 잘 챙겨 금번 주의단계가 더 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5 18:08

[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사람들이 온통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게 있으니 바로 ‘국정안정법’으로 명명된 ‘재판중지법’이다. 집권여당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을 중지해야만 국정안정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일수도 있다. 정청래 대표가 깃발을 들고 추진하던 기세를 보면 곧 입법화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강력한 제동 시그널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반대한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를 봐야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수뇌부로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점수도 따고, 강성 지지층의 환호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다 싶었는데 의외로 체면을 구기고 분란만 자초한 셈이됐다. 어떤 이들은 국정안정법을 학원안정법과 비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법안이지만 발상이나 야권의 반대로 인해 좌초된 배경을 곱씹는 것이다. 전두환 5공정권이 한창이던 1985년 한여름 정국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학원안정법’ 파동으로 요동쳤다. 영장 없이 학생을 체포하고, 최대 6개월까지 선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였다. 야당과 국민적 저항에 막혀 결국 영수회담 형식을 빌어 중단됐으나, 만일 이번에 국정안정법이 강행됐더라면 찬반 양론을 둘러싸고 거센 갈등과 충돌은 불보듯뻔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예산관련 시정연설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과 야유하는 장면을 보면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바로 엊그제까지 전세계 지도자들이 경주를 찾아 미래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을 찬양하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이번 국정안정법 파동을 계기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집권여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헤게모니 쟁탈전이 본격화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세상사 통합되면 분열하고, 분열한 것은 통합되는 것이니만큼 딱히 틀린 것도 아닌것 같다. 당장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누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 당 대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차기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군들도 주판알을 튕기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그 직후 전당대회를 겨냥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또한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실 권력과 여의도 권력 사이의 길항작용 과정에서 바야흐로 전북정치권의 분화와 세력재편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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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5.11.05 18:06

[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최근 정부가 1조 2천억원 규모의 거대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바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핵융합이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인류가 꿈꿔온 무한한 에너지이며, 탄소 중립시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인공태양’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다. 핵융합 연구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새만금의 첫 번째 장점은 연구 인프라의 집적화다. 2012년 군산은 이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유치해 플라즈마 응용 기술의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 연구 기능의 연계와 집적화가 수월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은 부지 경쟁력이다. 인공태양 시설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착수 시기에 맞춰 단일 대규모 부지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은 전력망 인프라가 우수하다. 새만금에서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송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핵융합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상용화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카다라슈에서는 대한민국도 참여한 인류 최대의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 JET는 69MJ의 핵융합 에너지 생성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미국 NIF와 SPARC, 일본과 유럽의 JT-60SA 등 개별적인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축소라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핵융합 기술투자와 상용화를 가속하여 ‘미래 에너지 믹스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새만금이 그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열쇠다. 지역의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새만금 유치가 세 가지 시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확신한다. 첫째,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주권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대형 R&D를 통해 호남 지역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완성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게 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새만금은 ‘인공태양’의 빛으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새만금의 역사적 기반, 압도적인 부지 조건, 그리고 미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두 번째 태양이 대한민국의 여명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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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1.05 18:05

[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감세를 통한 국익우선’이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국내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세제를 산업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적 신호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와 FDDEI(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제도다. GILTI는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사 차원에서 과세하는 장치로, 트럼프 2기에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90%까지 허용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 생산·수출하는 기업에는 FDDEI 공제를 통해 법인세율(21%)보다 낮은 최대 14%의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즉,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세금이 줄고, 해외에 두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명확한 신호다. 여기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IRA)나 리쇼어링 투자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은 실제로 법인세 부담이 10%대 중반까지 낮아지는 반면, 해외생산 기업은 GILTI나 BEAT(세원잠식방지세제)로 인해 20%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세율을 통한 산업정책’이다. 예컨대, 한 국내 전자부품 기업은 그간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해 왔으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FDDEI 혜택과 상호관세 부과가 동시에 적용되자 미국 현지 조립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와 관세가 맞물려 기업의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의 대응이 아직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도는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방향이 다르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GILTI·FDDEI·BEAT 등 자국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단순히 OECD 기준인 ‘15% 실효세율’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계산방식과 과세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국가별 실효세율(ETR)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미국·베트남 등 주요 생산거점별로 실제 세부담을 실시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액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OECD는 ‘환급가능 세액공제(QRTC)’만을 실효세율 산정시 우호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환급형 R&D 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QRTC형으로 전환해 세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기능확대에 맞춰 이익배분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세무당국과의 사전합의(APA)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세정책은 단순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설계된 산업정책이다. 조세가 통상과 외교, 산업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시대다. 우리 기업이 이 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바꾸려면, 국가별 세제·관세·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세무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조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자본이 되었다. 김명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5.11.05 17:50

[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학생 자살자 통계 결과가 심상찮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생 자살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학생 자살자는 221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한창 호기심 많고 미래를 그려갈 10대 친구들이 왜 세상을 등지고 있을까. 주요 원인은 가정 문제, 정신건강 문제, 학업·진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다. 보통 타살 협의가 없을 시 경찰은 자살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기에,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작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초중고 자살위험군 학생은 총 1만7667명으로 집계됐는데, 중학생이 9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위험군 학생 중 2417명(13.7%)은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시도로 응급실은 찾은 이들 중 10대가 5111명이었다. 이는 2020년 2774명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자살시도 동기는 대인관계 문제, 말다툼, 학교 스트레스 등인데, 이로써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우리 지역 학교폭력 응답률이 전국 1위다.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3.1%로 작년(2.6%)보다 0.5%p 증가했고, 전국 평균 2.5%보다 0.6%p 웃돌았다. 특히 전북 초등생 피해응답률이 6.3%로 전국 평균 5.0%보다 1.3%p 높은데, 이는 우리 지역 초등생들이 전국 대비 26%만큼 더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당국 대응은 안일하다. 학교폭력 응답률 2.6%를 기록한 작년 교육청 보도자료 제목은 ‘전북지역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 소폭 감소’였고, 언론도 이를 받아썼다. 작년 전북 학교폭력 응답률은 전국 2위였다. 올해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했다 게 교육청 분석이다. 작년 담당자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올해 바뀐 담당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는 언제쯤 오는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어울림+, 초등 저학년 숙려기간 도입, 초4·중1·고1 대상의 어울림학기제 등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지역 교육당국도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을 시행 중이다. 눈에 띄는 건 학교폭력 응답률이 최하위(2023·2024년 0.9%, 2025년 1.1%)인 대구교육청의 학폭 대책이다. 교육부가 2027년부터 시범운영 계획 중인 어울림학기제는 대구교육청의 마음학기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구는 이를 올해 전면 시행 중이다. 또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개선한 갈등조정 지원단을 실시하고 있고, 관계개선 노력이나 숙려기간 도입 등이 자칫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전담하는 마음봄센터를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을 씻기 위한 첫걸음은 공감과 실천이다. 중요한 것은 차가운 통계 수치 너머의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이다. 온전한 삶을 경험치 못한 10대들이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현실에 기성세대는 아픔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닌 선도하는 결단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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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11.05 17:50

[한 컷 미술관] 이보영 개인전: 만들어진 그 곳

이보영 개인전 : 만들어진 그 곳 2025. 10. 28 ~ 11. 2 교동미술관 본관 2 전시실 미술가 : 이보영 명 제 : Pieces of Nature 재 료 : 혼합재료 , 규 격 : 벽면 위에 가변설치 , 제작년도 : 2025 작품설명 : 해변이나 물가에서 놀이할 때 사용하는 비치볼을 정확한 간격으로 단정하게 벽면에 설치하고 , 장지 위에 섬세한 감각으로 관조적 숲을 그려서 배치한 것 . 제시한 비치볼의 물성은 회화적 환영 속으로 녹아들어 간다 . 해변과 숲의 상징적 공간이 교차하면서 유쾌한 세계를 열고 있다 . 미술가 약력 : 이보영 작가는 뉴욕 · 서울 · 전주에서 21 회 개인전 , 중 · 일 · 한 국제현대미술전 , 격물개신 , BRIDGE- 인도 · 한국 아트캠프 , 우마 지도리 특별전 , 두 개의 지금 전에 출품했다 . 문리 ( 미술학 박사 . 미술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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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49

[오목대] 오페라 공연장이 된 채석장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주는 동쪽 끝, 헝가리와 인접한 국경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헝가리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1921년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로 편입됐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와인 산지이기도 한 부르겐란트의 주도는 아이젠슈타트다. 부르겐란트는 이름이 다소 낯설지만, 아이젠슈타트는 비교적 친숙하다. 하이든이 이곳의 에스테르하지 가문 궁정악장으로 있으면서 아이젠슈타트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다. 하이든 하우스가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하이든 페스티벌이 열려 음악 애호가들을 맞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곳, 아이젠슈타트 인근에 해마다 여름이면 오페라 페스티벌로 관광객들을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인구 3천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 장크트 마르가르텐이다. 중세 시기, 이곳에 있는 <로마 채석장>은 수백 년 동안 중부 유럽의 최고 채석장으로 꼽혔다. 빈의 쉰부른 궁전, 성 슈테판 대성당 등 전통 있는 건축물 대부분이 이곳의 돌로 지어졌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채석장은 쓰임을 잃었지만 1950년대 이후 다시 새로운 쓰임을 얻었다. 이곳을 처음 주목한 것은 조각가들이다. 장크트 마르가르텐의 로마 채석장에서 야외 심포지엄을 주도한 조각가들은 채석장을 둘러싼 거대한 암벽이 인공 음향 장치 없이도 놀라운 울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뒤, 자연 음향을 갖춘 채석장은 자연스럽게 작은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품은 무대가 됐다. 부르겐란트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장크트 마르가레텐 페스티벌’은 날개를 달았다. 1976년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대형 오페라 <나부코>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축제의 중심은 오페라로 옮겨갔다. 1996년에는 아예 시가 나서 이 공간을 본격적인 오페라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장크트 마르가르텐 오페라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7월 초부터 8월 중 하순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지금, 해마다 20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오는 세계적 오페라 축제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채석장의 변신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이 문화와 예술을 새롭게 품은 공간들인데, 들여다보면 이들의 변신에는 하나같이 뚜렷한 ‘서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증거다. 익산에도 거대한 채석장이 있다. 지하 80m 깊이의 절벽이 독특한 풍광을 품은 원형 채석장이다.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이 채석장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새롭게 얻은 쓰임은 역시 문화예술공원이다. 채석장의 성공적인 변신은 도시의 새로운 힘을 부른다. 지역의 관심이 더해져야 할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11.04 18:05

[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더욱 그렇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와 사고 예방장치 보급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1261건, 2024년 1599건 등 5년 동안 6984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혼동,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 면허 반납제나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운전 증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협의를 통해 허용한다. 또한 일본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촌 고령자의 이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령운전자 표지판 부착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4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 남원, 충남 아산·예산 등 3곳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이다.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치안 핵심 교육시설이기에 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입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치안 인프라 분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입지가 결정돼선 안된다는 거다. 쉽게 말해 사업비나 토지 보상비, 전국적인 접근성 등 보편타당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이나 아산, 예산 등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아산시는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집적 효과를 강점으로 제시한다.경찰 교육·연구의 수도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예산군 또한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럼 남원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총 사업비가 6579억원으로 아산(924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이나 적다. 전체 166만㎡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다는게 남원시의 주장이다. 전북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원시가 4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유치 촉구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3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경찰청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과 특정 권역에 집중된 공공 기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변의 민심을 잘 들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남원에 가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준다고 하고 충남에 와서는 충남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1

[새벽메아리] 이리역 폭발 사고 48주기, 익산의 정체성을 묻다

오는 11월 11일은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48년째가 되는 날이다. 벌써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콰광!” 천둥보다 더 큰 폭발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며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안쪽에 있던 문짝도 날려 들어왔다. (김남중의 소설 <기찻길 옆 동네>에서) 익산은 기찻길과 인연이 깊은 도시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곳에 기찻길이 놓이고 기차역이 생기면서 새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기찻길이 이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또 역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도시도 없었을 것이다. 기찻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고, 도시는 빠르게 번성했다. 기찻길이 번영만을 가져다준 건 아니다. 깊은 상처들도 남겼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11일, 미군 B-29 폭격기 두 대가 옛 이리역과 만경강 철교에 폭탄을 떨어뜨려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긴 세월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이 사건은 무려 5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77년 일어난 ‘이리역 폭발 사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열차 화물칸에 실려있던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바람에 59명이 죽고 1402명이 다쳤다. 지축을 뒤흔든 폭음과 함께 삽시간에 초토로 변한 이리시내는 온통 화약냄새로 가득 찼으며 12만 명의 이리시민은 한밤을 공포 속에 새웠다. 시가는 온통 깨어진 유리파편과 초연으로 뒤덮여 전장의 폐허를 방불케했다... 역 구내와 역대합실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부서진 집 앞에서 가족을 잃고 추위 속에 밤새 통곡하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처절하기만 했다. (<경향신문>, 1977.11.12.) 이 엄청난 폭발은 도시 풍경도 크게 바꿨다. 사고 이듬해에 기차역사는 처음 자리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새로 지어졌다. 지금 익산역 자리다. 역사에서 동쪽으로 곧게 뻗은 중앙로와 남북 방향으로 멀리까지 뻗어나간 익산대로도 이때 새로 난 길들이다. 익산대로 건너 중앙동엔 현대식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모습에 가까워졌고, 역 서쪽 모현동엔 사고가 난 지 200일 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무엇보다 역 바로 옆 판자촌이 폭발로 무너지면서 도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집창촌이 사라졌다. 고여있던 도시는 다시 출렁였다. 이렇듯 기찻길을 빼고 익산이라는 도시를 설명하긴 어렵다. 도시의 번영과 상처가 오롯이 기찻길 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이런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다. (원)도심 한복판에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기차역이 있을 뿐 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곳이 기찻길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 무엇도 없다. 게다가 100년 가까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한때 ‘호남의 명동’으로 불렸다던 역 앞 원도심은 언제부턴가 활기를 잃은 채 아무런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도시 브랜드’를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도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일이다. 좋든 싫든 익산은 기찻길 위에 세워진 도시고, 그걸 빼고 익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순 없다. 이리역 폭발 사고 48주기를 맞아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에 더해 이 도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익산은 아직도 기찻길 위에 서 있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5.11.04 17:59

[백성일 칼럼] 민심이냐 당심이냐로 판가름 난다

집안이나 사회나 조직이나 어른이 절대로 필요하다. 어른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가 큰 울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이구동성으로 전북에 어른이 없다고들 말한다. 지역에 무슨 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용기를 줄 어른 말이다. 어른이 없다는 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에도 진보다 보수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인양 행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접 광주 전남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 자기몫을 챙겨 오는데 전북은 서로가 뒷담화 까기와 발목잡기가 성행, 지역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타 지역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정확한 여론을 형성,지역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선거 때도 이구동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표를 모으자고 하면 곧장 잘 따라준다. 하지만 전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 지역사회가 중구난방식으로 굴러간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못해 속빈강정이 되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피땀 흘렸던 386세대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 존재감이 갈수록 약화되간다. 지금 전북에선 누구나 손쉽게 형님 동생이라고 호칭하지만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총질하는 의리 없는 관계로 변질되고 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깜냥이 된다고 출사표를 던지지만 아니올씨다는 싸늘한 반응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렇게 적확할 수가 없다. 사람의 속성상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처럼 욕심이 끝이 없다. 그 욕심이 긍적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작용만 낳는다. 선거라는 게 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후보 가운데서 뽑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지방이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느닷없이 야당을 핑계삼아 12.3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보여줬지 않았던가. 그래서 선출직을 잘 뽑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하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원까지 말이다. 단체장들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자리라서 아무나 못한다. 의원들도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회는 여럿이 하므로 다소 전문성이 결여되도 운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체장은 혼자서 최종 판단해서 집행하는 자리라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지금은 운동권들이 혈기와 정의감으로 민주화를 달성했던 1980년대의 시대상황과는 판이하다. 지난 겨울 여의도에 민초들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모인 결과로 대통령을 헌재에서 탄핵했기에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전북은 선거때마다 경쟁 없는 무풍지대다. 민주당이 30년 이상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탓으로 그 문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은 희망의 싹이 보였다. 그 희망을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려면 역량있는 인물이 지사 등 선출직을 맡아야 한다. 추석을 전후 민주당 지사경선전이 3파전으로 불붙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 3선의 안호영 재선의 이원택의원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영입인재 1호로 영입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정권 때 시운을 못타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고시3관왕 답게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운동권 출신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재선의 이원택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당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심이냐 당심이냐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5.11.04 17:59

[기고] 지속가능한 희망의 청신호 “출생아 증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지표는 우리 사회에 반가운 청신호를 던져주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9%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합계출산율 역시 0.8명으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의 전제가 되는 혼인 건수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래의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통계적 반등을 넘어, 그간 우리 사회의 저출생 극복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30대 초반 여성인구 증가 등의 요인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증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최근의 흐름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과 책임을 여성 개인이나 양육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온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공감해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다양한 육아미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운영하여 함께돌봄의 행복한 양육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육아는 '함께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협회 역시 청소년 대상 성 가치관 및 생식보건 교육,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청신호는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임산부 배려 문화확산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담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장시간 노동문화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범이다. 기업은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눈치 보지 않는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은 이제 '복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을 위한 '인재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탄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예산투입은 기본 전제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기업, 지역사회,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돌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13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다. 여기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마중물이 헛되지 않도록도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굳건히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희망의 미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최찬욱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5.11.04 17:55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내가 글자를 먹을 수 있다면김성수 신동초 4학년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밤 ‘괜찮아’ 단어를 먹고 무서워하는 동생 꼭 안아 줄 거야 공개 수업할 때 두려워 ‘용기’ 단어를 먹으면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할 거야 동생이 ‘멸치’라고 놀려 화나면 ‘베개 싸움’ 단어를 먹고 신나게 베개를 던진 후 동생하고 깔깔 웃을 거야 △여러분은 만약에 ‘글자를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글자를 먹고 싶나요? 김성수 어린이는 ‘괜찮아’, ‘용기’, ‘베개 싸움’이란 글자를 골랐어요.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동생을 안아 주고, 공개 수업 때 멋지게 발표하고, 짓궂은 동생을 용서하기 위해서래요. 아주 근사한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도 김성수 어린이처럼 멋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정광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5.11.04 17:55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도민 체감정치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2일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이원택 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전북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중앙당과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 57.64%인 9545표를 얻어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권리당원 90%와 대의원 10% 비율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1.9%로 저조했다. 이날 선출된 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해결형 정치'를 도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 전북 대도약 견인 등 과제들을 잘 실천해 내겠다"며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임기지만 윤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바닥을 기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해묵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전북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호남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국가사업과 예산 등 전북몫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 현재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지역민을 대표할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선거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질적 수준이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전주·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조정력을 발휘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통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8:01

[사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빨리 완공해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동안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성주~대구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각각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제 김제∼포항간 고속도로인 동서 3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게됐다. 국가도로망 동서 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동서를 횡단 연결하는 총연장 291.7㎞ 노선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2004년 개통했으나 전주~무주 고속도로(총연장 42km·총사업비 2조 6000억 원)는 향후 예타 반영이 필요한 상태다.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 또한 이달안에 개통된다. 사실상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왕복 4차로 86.7㎞에 불과하지만 무려 7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일단 예타가 면제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준공될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해마다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빨라질수도, 느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집권 여당의 의지다. 동과 서의 마지막 연결점을 중시할 경우 예상외로 빠르게 완공될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엔 수십년도 걸릴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희망섞인 관측이지만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고 호남과 영남이 공유하는 것이기에 만일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북권의 물류 효율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확대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야흐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화의 첫 단추가 겨우 끼워진 상태다. 차제에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통망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핵심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7:59

[오목대] 통합의 시대, 전북은?

통합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전반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탄핵정국 이후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국론 분열과 양극화, 이념 대립, 지역과 세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통합과 함께 공간과 조직·시스템을 결합하는 물리적 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다시 높아졌다. 실제 각 분야에서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인접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어 행정·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행정통합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올초 광역시·도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특별지자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메가시티 구상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또 충남 홍성·예산과 경남 진주·사천, 전남 목포·신안 등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논의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소멸 위기를 타개하려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몸부림이다. 신입생 모집난으로 생사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의 위기 탈출구로 여겨진 대학 통합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었다.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내세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가 계기가 됐다. 올해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다. 지난 3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출범했고, 5월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9개 국공립대학교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가 ‘강원대학교’,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가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가 ‘국립창원대학교’, 부산대와 부산교육대가 ‘부산대학교’로 통합해 내년, 또는 2027년 새롭게 출범한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떨까?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통합 논의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진전은 없다. 1997년을 시작으로 네 번째 시도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다시 지역갈등만 유발한 채 안갯속에 갇혀 있다. 또 군산과 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을 묶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구상도 추진 동력을 잃고 멈춰 있다. 지방대에 들이닥친 통합의 거센 물살도 비켜갔다.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통합을 승인받아 내년 통합 대학 출범을 앞두게 된 게 그나마 눈에 띈다. 하지만 두 대학이 같은 법인(원광학원) 소속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미미하다. 정작 관심의 대상인 전북대와 군산대·전주교대 등 국립대 간 통합 논의는 어느 순간 물밑 움직임마저 사라진 채 무풍지대로 변했다. 물론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소멸 위기에 놓인 지금, 전북은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서로 뭉쳐서 몸집을 불리고 분산된 에너지를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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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5.11.03 17:59

[문화마주보기]인공과 지능의 영화

세상에 없던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다.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신기함이었다. 영화의 탄생도 마찬가지였다. 인공지능(이하 AI)의 출현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유흥, 지식 전달, 심리 치료까지 다방면에서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시간 속의 인간 역사 경험’과 같은 유일무한 장치로 자리매김 했지만 AI가 무엇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AI영화가 제작비 0원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동으로”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언론에서 주목한다. 이 말에는 몇가지 모순이 있다. 하나, AI영화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이디어, 지시 언어, 이를 구현할 프로그램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한다. 기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이미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간, 비용, 인간 노동이 들어간다. 둘, 영화는 창작의 영역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픈 인간의 표현욕구에 의해 시작되는 활동이다. 즉, AI(타율)와 영화(자율)는 주체성의 차이가 명확해 등가관계가 아님에도 상반된 단어를 붙여쓴다. 상용되는 ‘AI영화’는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이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는 AI활용영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영화와 AI영화는 무엇이 다른가? 현재 AI영화가 하는 것은 ‘창작’이 아니라 ‘조립’이다. 인간이 창조하고 만들어둔 다양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재조립하는 거다. 창작은 인간의 고민이라는 정신을 물성화시킨 결과이고, AI(활용)영화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무언가가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결과물 간의 재조립이다. AI는 인공성의 시대를 열고 있다. 숏폼에는 조잡한 인공 이미지가 대중화됐고 영상의 완성도보다는 이야기 전개에 집착하며 배속보기가 유행하기도 한다. 몇가지 의문이 든다. 아름답지 않은 이미지도 예술이 될 수 있나? 이야기 자체가 영화를 뜻하진 않는데, 이야기만 남은 영상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인간 경험이 실종된 창작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AI영화가 진정한 혁신이자 창조라면 왜 기존 영화 문법을 복제하는가. 근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AI 영상의 차이점은 실재와 가공의 ‘이미지’에 있다. 촬영 원본이 없는 인공적인 이미지로만 구성되었을 때, 그것은 애니메이션에 가깝지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영화는 실재 움직임의 이미지를 구성한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선 AI는 영화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용성 높은 "도구"이지, 그 자체를 영화라고는 부를 수 없다. 그것이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실재적 이미지와의 어떻게 연결되어 구현될지를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이 촉발한 경제적 속도에 취해 이미지의 사용 윤리와 미학에 대한 연구를 경시하고 있다. 많은 것을 누리지만 어떤 과정이 응축되어 있는지 드러나지 않는 상태다. 물론, 모든 것이 의미를 지닐 필요도 없다. 혼란 속에서 예술의 존재는 더 빛이 날 것이다. 다만, 타인의 고유 저작물을 공정하게 쓸 수 있는, 새로운 제작방식에 필요한 용어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지능과 기준으로 필요하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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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17:59

[경제칼럼]전북의 성장사다리, 혁신으로 세계를 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십여 년간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되어 온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혁신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5단계 모델은 지역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형 산업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 전북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핵심 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확립해 왔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정책은 2010년 ‘선도기업 육성사업’에서 출발했다. 이후 도약기업(2019년), 돋움기업(2020년), 혁신기업(2025년)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가 완성되었다. 초기에는 기술력 강화와 사업화 기반 조성에 집중했으며, 도약·선도 단계에서는 제품 고도화, 공정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로 발전했다. 특히 선도기업 육성은 지역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전북 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동시에 이끌었다. 성과는 수치로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전북 선도기업의 총매출은 6조 2,388억 원으로 도내 제조업 매출의 31.6%를 차지한다. 이들은 고용 창출, 수출 확대, 신규 특허 확보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선도기업’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북 산업의 신뢰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성장의 목표이자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글로벌 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금의 성과는 금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기업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수출 지향적 제품 개발, 글로벌 인증 획득,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해외 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ESG 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이 국제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이나 사회공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의 필수 조건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지역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성장사다리 정책의 본질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선도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벤처기업 멘토링, 기술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협력과 순환 구조는 전북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전북의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이제 지역 산업 혁신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길러내는 핵심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성장사다리를 밟아 오른 전북의 기업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경쟁하고,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날까지, 전북의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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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17:58

[기고]전북특별자치도, 진안의료원 도립 승격 외면은 지방소멸 방기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低) 형태다.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 산악권은 구조적으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취약하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은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재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 의료 정보 접근의 한계가 겹치면서 주민의 건강권은 약화되고 이는 곧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낳는다. 이 같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2015년 7월, 동부 산악권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진안의료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개원 이후 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안의료원은 ‘군립’ 지위에 머무르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드러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군산ㆍ남원ㆍ진안의료원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병상 제공, 선별진료소 운영, 격리 병동 가동 등 방역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와 도가 요구한 공공의료 임무를 묵묵히 떠맡으며 감염병 확산 차단에 이바지했지만, 위기 시 도민의 안전망으로 쓰이던 진안의료원은 제도적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군산ㆍ남원의료원이 도립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진안의료원은 군립으로 분류되어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열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원의 의미와 도립 승격의 당위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을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며, 정주 여건의 최소 조건이다. 진안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자, 지역 존속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 도립 승격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도립의료원 사례가 입증하듯 필수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진안군과 지역사회가 수년간 도립 승격을 호소해 왔지만, 도는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다. 이는 곧 군에 적자 운영을 떠넘기는 것이며,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방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핵심 기반을 방기하는 모순이 여기에 있다. △도의 외면은 곧 지방소멸의 가속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의 붕괴 과정이다. 특히 의료는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행위다. 이는 지방소멸을 더 가속 시키는 방조이며,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 문제는 단순히 병원의 운영 주체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도가 진정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토대를 지키는 실질적 정책에 나서야 한다. △도립 승격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속행해야 물론 도립 승격을 단기간에 추진하기 어려운 행정·재정 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최소한 도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와 필수 의료 운영비를 보전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도가 진안의료원의 도립 승격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구호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저 홍보용 수사에 불과하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도립 승격 추진과 재정지원 속행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전용태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