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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더워도 너무 덥다. 장마는 지난달 27일 공식 종료됐지만, 장마 끝에 시작된 본격적인 폭염 탓이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짧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로 강수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이어지는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도 변화무쌍하다. 최근 3~4년 동안의 상황은 더 그렇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4일 동안 비가 내렸다.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6월 중하순에 찾아오는 장마 기간을 훨씬 지난 7월 초에 장마가 시작되더니 겨우 보름 정도 비가 내렸다. 그래서 그해 장마는 ‘마른장마’가 됐다. 2023년에는 남부 지방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역대 강수량 1위를 기록했다. 물론 피해도 컸다. 모두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결과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는 그 결과물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나과도 같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4대강 유역에 14개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기후대응댐’으로 명명된 대규모 토목 공사다. 건설 후보지는 낙동강 권역 6곳,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들여다보니 건설계획은 거창하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댐을 건설하면 기후대응 효과가 어떤지, 건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다. ‘댐별로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기후대응댐 효과다. 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4대강 사업도 가뭄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기후위기 대처’를 앞세웠다. 16개 보를 만들고 강바닥 퇴적토를 퍼내는 이 사업에 쓴 예산은 23조 원이 넘는다. 효과는 있었을까. 2018년 이루어진 감사원 조사는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로 홍수에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오염됐다는 평가도 더해졌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유예지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대응’, ‘기후위기 대처가 아닌 기후 문맹’이란 비판도 거세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듯한 이 형국이 안타깝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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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4.08.06 15:33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혁신적인 운영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잊을말하면 터지는 각종 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후속 조치마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로 베이스에서 운영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부상자 4명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근근히 치료받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권 재활용품 선별과 하루 300t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와 95t 규모의 하수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1106억원을 투입해 20년 동안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출자업체는 태영건설 26.25%, 한백종합건설 12.5%, 성우건설 6.25%, 에코비트워터 5% 등이다. 민간 건설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사 변경 문제로 올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인 에코비트워터가 손을 떼면서 운영을 넘겨받은 곳이 토목 공사를 주로 해왔던 지역 중소 건설사인 성우건설이다. 전주시는 폐기물 처리 실적은 물론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고, 결국 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전주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지분을 확보해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있게 들린다. 주관 운영사뿐 아니라 태영건설과 전주시의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물론, 지배주주 격인 태영건설, 주관 운영사가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한 전주시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지난 2022년 전주시가 반입한 음식물 쓰레기 중 라이터가 자연발화되면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비 4억 원과 외주처리비 12억 원도 미지급 상태라며 업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BTO(민간자본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됐고 협약에 명시돼 있기에 시설 보수는 운영업체가 맡아야한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이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은 전주시와 업체측이 확실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겠으나 어쨋든 시민들이 보기에 전주시와 업체 모두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4:37

기후대응댐 논란과 전북의 물그릇

정부가 다시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한다. 14년 만이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새로 건설할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최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논란이 뜨겁다. 해당 지역에서는 환영과 우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은 빠졌다.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금강·섬진강 상류를 품고 있는 전북에 댐 후보지는 없다. 당장 환경문제와 주민 동의 여부 등을 놓고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편치 않다. 환경부가 지난해 댐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전국 17개 지자체가 일찌감치 댐 건설을 신청했는데 전북에서는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 수년간 전북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우선 기후대응댐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서 소외된 전북의 대응이 연상된다. 당시 전북도는 ‘만경강 전통뱃길 복원’과 ‘금강~만경강 물길 잇기’ 등 다수의 하천정비 사업을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물론 헛심만 쓴 채 물거품으로 끝났다. 그렇다고 전북이 한반도 수자원 개발의 역사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세기까지만 해도 대규모 수리시설이 밀집된 수자원 개발의 중심지였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도 전북에 있다. 한반도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전북은 지리적으로 물이 풍족한 고장이 아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량은 수요에 한참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상당량을 금강·섬진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댐을 세워 물길을 돌리는 유역변경 프로젝트는 20세기 초에 시작됐다. 일제(日帝)의 쌀 수탈 정책과 맞물린다. 일제는 호남평야 식량 증산을 위해 남해로 향하는 섬진강 물줄기를 서쪽(동진강 상류)으로 돌려 농업용수로 썼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서 건설된 섬진강댐(옛 운암댐)과 칠보수력발전소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 전북 주요 도시의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도 금강 수계에서 끌어쓰고 있다. 장수군에서 발원해 충청지역을 휘감고 돌아 군산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금강의 물길을 상류인 진안에서 막아 2001년 용담댐을 건설했다. 그리고 도수터널을 통해 이 거대한 댐의 수자원을 만경강 상류 완주군 고산면으로 끌어내 전주권 광역상수원으로 쓰고 있다. 전북에는 용담댐·섬진강댐과 부안댐·대아댐·동화댐·동상댐을 비롯해 금강호·경천저수지·청호저수지·동림저수지 등 큰 물그릇이 곳곳에 있다. 게다가 섬진강댐은 10여년에 걸친 재개발 사업(2007~2018년)을 통해 물그릇을 키웠다.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지만 ‘물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의 물길을 돌린 탓이다. 금강과 섬진강 유역 도시에서 가뭄·홍수 등 물 문제가 불거지면 잠재된 지역 간 물 갈등이 불쑥 터져나올 수 있다. 환경 논란에 더해 지역사회 내홍이 불가피한 신규 댐 사업에 미련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곧 다가올 기후재난과 지역 간 물 분쟁에 대응해 기존의 물관리 시설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8.06 13:53

전북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하라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잘 나가던 전북대에 폭탄이 던져졌다. 지난달 28일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 당해 1947년 개교 이래 77년 동안 쌓아온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로 인해 전북대에는 전화와 이메일 등 피해 상담민원이 1000건 넘게 접수되었다. 전북대는 온라인 사기금융이나 명의를 도용한 각종 범죄 행위 등 2차, 3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전북대는 지난해에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31일 오전 7시 50분부터 2월 1일 새벽 1시까지 학교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는 등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는 데이터가 삭제 당하거나 유출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더 큰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에 앞서 경북대에서는 2021년과 지난 달 두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또 올 들어 일부 사립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이처럼 잇따라 대학의 전산망이 해킹에 노출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북대와 경북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한다. 또 대규모 대학의 경우 자격을 갖춘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등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두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전북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비 온뒤 땅이 굳어지듯,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및 배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공사립대학들도 남의 일이 아닌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6 13:25

'파묘(破墓)'를 파다

근래에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파묘〉이다. 이야깃거리도 흥미롭지만 고고학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는 무당, 굿, 목관 등의 다채로운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왔고, 영화를 보고난 후 마치 과거 속으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 바로 무당이다. 영화 속 주인공 이화림(김고은)의 직업인 무당의 역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과 맞닿아 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고, 단군왕검은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의 군주이자 곧 왕이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왕검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신화 속의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 천 년 동안 제사장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농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당시에는 비가 안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병에 걸려도, 혹은 죽은 조상을 위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내세를 위해서도 단군을 찾았을 것이다. 단군은 인간의 소원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이었다. 제사장 단군이 신과 소통하는 모습은 흡사 영화 속에서 돼지를 재물로 바치고 이화림이 굿을 하는 장면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는 일반인이 가지기 어려운, 뭔가 신령한 도구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올 때 천부인(天符印) 3개를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천부인 3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을 상징하는 청동칼과 태양을 상징하는 청동거울, 신의 소리를 뜻하는 청동방울 이 3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이 천부인 3개가 바로 절대 권력과 신비로운 힘을 상징하는 희귀 아이템인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는 봉분을 파헤치자 목관이 등장하는데, 이 목관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지금도 사용하는 나무관이 무엇이 대수겠냐만 기록이 적은 우리 역사를 복원하는데 목관의 출현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관을 사용하기 전에는 땅에 바로 시신을 매장하기 때문에 부장품이 많이 없지만, 목관을 사용하면서 관 내부에 공간이 생기고 부장품이 증가한다. 부장품의 희소성이나 수량을 근거로 계층을 나누고, 계층이 다양해질수록 보다 발전된 사회로 해석할 수 있다. 재밌는 점은 목관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는 시기에 청동거울과 청동칼, 청동방울과 같은 의례용 청동유물이 함께 발전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계층이 나뉘고, 권력자가 등장하는 고대국가의 시작, 즉 마한의 시작점인 것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롭게도 그 고대국가의 시작을 알려주는 목관과 청동유물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전북혁신도시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당시 고대국가의 수도 서울인 것이다. 2024년 영화 파묘에는 마한(馬韓)에 터전을 잡고 살아 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조상들이 마한에서 백제로, 백제에서 후백제로, 후백제에서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 쌍둥이도 세대차이가 나는 요즘이지만 목관의 역사, 무당의 역사가 2천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다. 더욱이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동네라는 점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소중한 우리 것들이 차고 넘친다. 약간의 호기심만 있으면 누구든 고고학자가 되어 어디로든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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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5:47

통합시 완주 권역별·분야별 발전계획 구상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준비가 행안부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일인 만큼 원만히 진행되도록 밑그림부터 잘 그려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의 뜻이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공론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가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주도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소통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5월 8일 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행정에서도 26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써 11차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3년 통합 추진시 논의되다 중단된 사업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다듬어 새로 논의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행정교육문화, 산업경제물류, 관광생태힐링,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 등 분야별·권역별로 크게 사업을 일별하도록 한다. 먼저 행정교육문화권의 경우 도서관 문화 협력, 전주풍남학사(종로 소재) 개방, 찾아가는 공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통합시청사 완주군 내 건립(삼례·봉동, 용진 등지), △(현)완주군청은 완주구청으로, 도·시 단위 공공기관·시설 이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확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등도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경제물류권의 경우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 수소버스 보급 확대, 청년스타트업,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북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에코시티~삼봉지구 도로확장, 전북혁신도시 진입도로 국도승격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국가 산단 완주에 조성, 현대차급의 대기업 유치, △전주완주광역교통망건설 및 북부버스터미널 개설(대형주차장·공원조성),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삼례 IC 인근),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통합 공동추진·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도 논의하자. 관광생태힐링권의 경우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공덕세천 정비사업, F-tour연계 상생협력, 완주·전주 자전거도로 확충, 파크골프장 조성, 학산 치유숲 조성,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 등이 추진된다. 덧붙여서 △만경강 연계 관광벨트 조성, △완주군 통합 의료원 설치 등도 요구된다. 로컬푸드주거베드타운권의 경우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예비군 훈련장 개선,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삼봉 다목적 복합타운조성,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 시 군민에게 우선청약권 부여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1자녀당 1000만원 지급, 경로당 연간 800만원 지원, △완주군 도시가스공급 확대, △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금 확대, △통합시 조직 농정국 설치, 선별적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현행법상 6000억 원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예상하며, 더 많은 재정 지원으로 통합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해 특례시 지정 계획까지 표명했다. 완주군민 1인당 606만원 상당의 재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향후 13개 읍면 공청회를 비롯한 민관협력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상생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 /박지원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운영위원장∙변호사∙전주시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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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15:47

제3 금융도시 구축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지난 정부는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를 제3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을 시장 중심의 종합 금융지로, 부산을 금융공기업과 연계한 해양‧선박 파생분야 특화 금융지로 육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산운용 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은 이번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며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 이를 통해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여 금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갖춰졌다. 정부의 제3 금융도시 정책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지점 등도 상당수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일 뿐 한국투자공사 등 국내 자산운용 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과 국제금융센터 및 금융도시로의 인프라 구축도 앞으로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 유일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제3 금융도시를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부터 도민들까지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단지 슬로건만 내건 금융도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금융도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육체적 노동에 대한 가치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묵시적으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귀속하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OECD 산하 경제, 금융 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동 기구(INFE,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조사 결과)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반면 금융선진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자본은 경제주체 개개인의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며 이런 자본은 금융시장을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의 형성은 개인의 소비욕구를 억제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대비 및 가치 향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의 항목으로 축적되며 이런 자본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됨으로써 경제성장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효용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자본의 노동을 이해한다. 간단한 예로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의 도움 없이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품화할 수 없으며 기존 회사 역시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 없이는 시설 확장이나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금융생태계에도 적용된다. 우선 흑자 주체는 자본을 축적하고 투자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생애 주기에 필요한 자산을 증식하기도 한다. 이런 흑자 주체의 투자 행위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률 상승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용과 소득 증대를 이끈다. 또한 기업의 이익 증가와 개인의 소득 증가는 사회적 재원(세금)을 증대시켜 안정적 사회 복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해는 금융시장 및 금융 투자 활성화와의 기본 전제 조건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충만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8.05 15:47

헌법소원에 대하여

지난 칼럼에 도내 국회의원이 대광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5가지 종류의 헌법재판에 간략하게 알아봤다. 헌법재판 중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에는 2가지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 중에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해당 소송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즉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다음으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살펴보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관련성(제3자 불가), 직접성(다른 집행행위 매개될 경우 불가), 현재성(과거나 장래 침해 가능성 불가), 보충성(다른 구제절차 있을 경우 불가)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요건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보도로만 접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 별표1로 대도시권 범위에 전라북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단순히 법률 자체 또는 시행령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대광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문제 삼는다면 “기본권” 침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형식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이라는 입법 영역에 대한 것으로 입법부 일원인 다수당 국회의원이 입법 사안을 두고 사법 판단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08.05 15:46

허위, 부실 승강기 안전점검 뿌리 뽑아라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최저가 과잉경쟁이 이어지면서 크고작은 부실점검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우려는 도를 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허위나 부실점검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뉴얼에 입각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나 큰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또는 부실 점검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한가지 사례를 보자. 동일인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할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다. 정확한 실태는 점검을 통해 파악해야 하겠지만 서류상으로만 허위 보고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면서 허위나 부실 점검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부 업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을 대행하고 있다고 한다.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모를뿐 관련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부랴부랴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실태 조사 결과,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그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선량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봐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4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전 공감없이 안된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명 연장은 안될 일이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현재 6기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1986년과 1987년 가동을 시작한 각각 95만kW의 한빛 1호기와 2호기가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수명 40년이 도래한다. 예정대로라면 이들 원전을 폐쇄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 원전이 수명을 다하면 폐로하고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다. 원전산업 재육성을 강조하며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한빛원전을 관할하는 한수원은 원전의 계속운전이 정부 국정과제에 맞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측은 필수절차인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은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원전변경 30㎞이내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전남 영광·함평·장성·무안군과 전북 부안·고창군 등 6개 지자체다. 그러나 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지자체의 대관 불허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부안의 경우 지난 6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연기되었다. 대신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부안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 역시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한수원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만약 영광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20㎞ 떨어진 위도는 물론 김제, 전주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방사능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문제는 주민 우려에 대한 불식없이 밀어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주민 공감 없는 사업은 결국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5 14:40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밥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했다. 아무리 푸짐한 요리를 먹더라도 밥 한 공기가 빠지면 허전함을 느끼는 게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옛말이 됐다. 짧은 기간 식습관이 참 많이 변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56.4kg)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다. 30년 전인 1993년(110.2kg)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쌀의 위기는 농업‧농민의 위기,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농협이 최근 ‘전국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그동안 별 성과도 없이 되풀이 한 ‘쌀 소비 촉진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도 지난달 31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학교에서 시작됐다. 그 목적도 쌀 소비 촉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이었다. 2000년대 초 등교 후 1교시 정규수업 전의 시간을 말하는 ‘0교시’가 확산했고, 이로 인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벌어졌다. 당시 인기 TV 예능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사회적 반향은 컸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쌀 소비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쌀의 위기가 더 심각해져서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농협이 최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캠페인에 속속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풍년 농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영농철,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다시 대규모 농민집회가 예고됐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쌀 소비량이 뚝 떨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주식은 여전히 쌀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선수촌 밖에서 매일 쌀밥과 김치가 포함된 맞춤형 한식 도시락을 선수단에 제공했다. 쌀과 김치 등의 식재료를 국내에서 공수하면서까지 선수들이 ‘밥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올림픽 선수촌 부실 식단 논란 속에 애초 ‘밥 걱정’이 없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밥심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오는 18일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쌀의 날’이다. 올해로 꼭 열번 째를 맞는 이 기념일을 앞두고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우리 몸도 농촌도 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때다. 밥을 먹어야 생기는 힘, 밥심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8.05 12:12

전주시 용역업체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전주시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용역비만 600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고 시점과 모집 인원, 선정 방식 등을 놓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을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등록을 마감한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평가위원 구성 비율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보다 공무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이처럼 숱한 의혹과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절차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시가 낸 또 다른 용역사업 평가위원 모집공고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해 논란이 된 모집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를 위해 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논란은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불쑥불쑥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도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전주시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당장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재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모집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데도 이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전북대 32만명 정보유출, 2차 피해 우려된다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평생교육원 회원의 정보가 털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32만2425명 것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이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74개 항목,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 대학측은 13시간이 지나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며 공격 IP(홍콩, 일본)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미 털린 개인정보는 전화 금융사기와 같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대의 이번 정보유출은 모든 정보가 통째로 털렸고,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국립대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총장을 비롯해 담당자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배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는 사이버 공격과 수비 간의 끝없는 싸움이다. 더욱이 인공지능, 메타버스같은 신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지수 4위 국가인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5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다. 화이트해커(해커 방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해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2021년에 경북대 재학생 2명이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 10개 공공기관에서 81만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유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출학생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고 개인정보가 털린 대학은 과징금 등 1억208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 올들어 일부 대학에서 학생 성적표, 교직원 증명사진, 내부 결재 서류 등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문제는 이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다. 한번 털린 개인정보는 다시 주워담을 수 없고 피해는 오랫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온라인 사기쇼핑,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및 신용카드 복제, 스미싱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회원 가입, 휴대전화나 이메일 스팸,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등 비금전적 피해까지 폭 넓다. 전북대와 수사당국은 2차 피해 최소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4 17:43

사회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세분화된 기준 마련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군산시 나포면·성산면, 익산시 전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해당되었다.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았던 군산시였음에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그나마 군산시 나포면·성산면이 늦게나마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추가 지정 요구가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 그래도 태풍‧장마 등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년 있지만 사회재난도 마찬가지일까? 문득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 사고 관련해 경기도·화성시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건의했던 결과가 궁금해졌다.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군산시에서도 화성시와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시의장으로써 그 결과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화성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 유가족의 수송대책, 유족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 등 이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정부에서는 화성사고가 국가 차원의 긴급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알아본 결과 2002~2022년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37건이었고, 동 기간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시작은 1995년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는데 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 사고에 대해서도 과거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기준 자체가 자연재난에 비해 더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나 피해발생 원인 등 변수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처음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선진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세분화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고,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선포된 사례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상황발생 시 피해복구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경우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배려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과거의 사례에 갇혀있는 탁상행정은 즉각 버리고 세분화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3

또 하나의 기회, 전북은?

용인시에 들어설 세계 최대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할 인프라 준비가 미비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력 소비가 큰 반도체 산업은 RE 100 규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없는 반도체 생산 단지란 사실상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LNG 발전으로 수요를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서남해권에서 생산될 재생에너지 전력을 200km 이상 끌고 오는 송전선 연결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수조원대의 건설비용과 송전망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가스발전은 RE 100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할 것을 주장한다. 반도체 지역 분산론은 실제로 RE 100 반도체 산업의 발전, 탄소중립의 실현,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책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새만금지역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해 RE 100 산업단지, 그린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신산업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전북으로선 반가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가능성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관심을 쏟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는 별개로 막상 전북의 현실은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윤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서와 맞물려 정체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 사업은 각종 수사에 휘말리며 거의 답보상태이고, 새만금 개발청마저도 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아울러 10여 간의 표류 끝에 2020년 재추진되기 시작한 2.5GW급 대규모 발전 용량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도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이고 계통 문제 역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전이 호남권을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해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추가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뜩이나 태양광 계통 연계 지연 수준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전북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도 이번 제한 조치가 신규 변전소를 건설할 해상풍력 발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산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만큼, 해상풍력의 개발 속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풍력 사업자는 공사계획 인가까지 최소 68개월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최대 10개 관련 부처의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또한 민간 사업자의 몫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처럼 계획입지선정과 원스톱샵 제도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는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 발맞춰 전북에서도 군산시가 초기 입지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수행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반가운 마음이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기획하려는 진일보한 구상도 함께 담겨있다. 부디 이런 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 모델로 확산돼 전북의 RE 100 산단에도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행정학과)

오피니언
기고
2024.08.04 17:42

디지털 전환의 시급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부족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응과 교육의 부재는 지역 경제와 청년층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청년 유출의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5년부터 공교육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재학생과 최근에 취업한 청년들은 디지털 교육의 부재로 인해 조직 내에서 역량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시급한 디지털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인재의 부족 문제는 청년 몰리는 첨단산업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자치도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이 이전하여도 인력이 부족하니 부가적인 혜택보다도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2024년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AI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다. 챗GPT라는 생성형 AI의 상품화로 AI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AI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어디에서 어떻게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지역의 디지털 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전북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응답자 중 90% 이상의 학생들이 취창업을 위해 디지털 교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93%의 학생들은 어떠한 디지털 교육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민 대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교육비와 교구를 무상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 온라인 교육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제도에 대해서도 8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과 홍보를 학교와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디지털 교육은 몇몇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 사고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코딩을 필수교과로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가정으로 무상 배송되는 교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팜 등 고가의 교구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상은 AI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이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개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전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급하게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디지털 교육을 통해 지역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강현신 (주)미소능력개발센터 미라클평생교육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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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17:42

봉노릇하는 민주당 전북 당원들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고 모인 결사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 때 0.73%로 석패한 이후 줄곧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선 패배 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 대표를 맡아 지난 22대 총선 때 175석을 차지, 원내 제1당을 만들었다. 지금 그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일정을 대선 시계에 맞춰놓고서 움직인다. 전북 의원 10명도 이 전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해 충성심으로 뭉쳤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열을 가다듬고 윤석열 정권을 압박, 탄핵 정국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 야권 192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안방인 전북의 권리당원 수가 15만8000명으로 경기·서울·전남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전체 권리당원 119만명에서 전북이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전북이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단 한명도 없다. 왜 그랬을까.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어 본선진출이 좌절되었다. 문제는 당비 내는 권리당원 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전북 출신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자존심을 떠나 국회의원이나 대의원 권리당원 문제라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이 비록 초선이라도 출사표를 던졌으면 전북 출신 10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옳았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를 돕지 않아 전북 출신의 최고위원 진출이 막혔다.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진입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10명이 원팀이 되어서 도움을 줬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었던 일을 각개약진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 의원이 꺾였다. 지난 21대 때도 전북 의원들은 당내에서 최고위원이 없어 들러리 역할밖에 못했다. 그것 때문에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 때 온갖 수모를 겪었고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전북은 그간 3차례나 진보정권을 탄생시켰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북 민주당원들은 당비나 내주고 들러리나 서주는 변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전북은 중앙정치권에서 아쉬운 선거 때나 관심을 갖을 뿐 그 이외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당선될 때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전북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약해놓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모든 게 물거품으로 끝났다. 전북 공인 가운데 자신이 한 말에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잘 모르고 지나간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금부터라도 전북이 아무 대가 없이 민주당한테 안방을 내주면서 일방적인 지지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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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일
2024.08.04 17:42

[새 아침을 여는 시] 쓰다 버린-하기정

그것은 그러니까 어제의 일 시를 써 놓은 쪽지를 잃어버렸네 옛사랑이 다시 올 것 같은 그런 밤에 그래, 그렇지, 죽은 나무에 말이지 새 떼가 잠시 앉았다 간, 조문한 자리에 모래 위에 진흙 위에 파피루스에 암호처럼 쓴 시 혀끝에 쓰다만 시 시는 시에 대해 시를, 이야기하네 이제, 그만 악수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악수 끝에 무슨 협상이라도 할 것처럼 녹이 슨 무기처럼 한 발의 총탄도 쏘지 못할 거면서 쓰다가 버려진 시에 대해 △ 삶과 사유, 관계, 모든 것들은 과정일 뿐, 완성이 없다. “무슨 협상이라도 할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악수를 한다해도 완성은 없다. “쓰다가 버려진 시”도 “녹이 슨 무기처럼” 누구에게도 정의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쓰다 버린 시”로는 새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러니 고목이 전 생애를 거쳐 완성한 한 편의 시를 우리는 정독할 의무가 있다. 생의 모든 과정을 거친 나무가 마침내 내리긋는 필생의 한 획을 우리는 우러러야 한다./ 김제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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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16:28

대체불가한 ‘그런 것’

가끔 큰 도시에 살다가 정읍으로 이주해 온 손님들을 만난다. 작은 책방의 존재가 신기한지 ‘원래 정읍 사람이냐’ 하는 질문의 다음은 어쩌다 정읍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없는 것들이 많아서 불편하지는 않은지 등등이다. 각자의 불편함을 토로하기에 앞서 나오는 문장은 ‘여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인데, ‘그런 것’의 존재는 지역의 인구와 직결된다. 정읍시 규모에서는 유지가 불가한 종류들이다. 그리고 그 종류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다양한 취향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가 필요하다. 손님과의 대화는 여기에서 조용히 다른 화제로 넘어간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의 부재를 채우는 ‘다행인 것’이 있기에 정읍에서의 삶을 꾸릴 수 있다 하는 소소한 만족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다행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의 경우에는 마당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집 마당의 잡초를 대신 뽑아주는 엄마가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얻은 행복은 그 비웃음을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 매우 크다. 단순히 취향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과의 일상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겨우 마당이라고 하면 공감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때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존재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는데, 마당이 생긴 직후에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했고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였을까 떠올리면 이 이야기기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것 같다. 마당이 주는 기쁨이 단순히 취향을 포기하고 자연과 가까워지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코로나 펜데믹 때문에 시작한 마당에서의 시간이 처음에는 내게도 ‘다행인 것’이었다. 지금은 대체불가한 ‘그런 것’이 되었다. 사실 마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은 1년에 몇 일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짧아서 소중한 그 날들이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하는 3월에서 5월, 여름의 더위가 벌레들의 극성이 살짝 사그라드는 10월에서 11월 사이, 문을 활짝 열고 마당과 거실, 부엌을 오가며 안팎을 자유롭게 누린다. 조금은 좁은 듯 했던 실내가 확장되고, 볕과 공기를 마음껏 즐긴다. 일부러 마당에 상을 차려 이웃과 친구를 초대하고, 계절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린다. 볕에 타는 것도, 벌레도, 까끌거리는 모래나 흙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질색했던 나는 이제 앞장서 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연다. 누구에게든 정읍에서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그런 것’의 존재를 자랑할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에 갔다가 경복궁 뒤 인왕산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다. 서울에 살던 때 광화문의 풍경은 광화문과 그 앞 8차선, 광장이 전부였다. 늘 차가 빽빽하게 밀리던 도로였고, 사람이 많은 광장이었다. 뒤로는 빛나는 야경을 보러 올라가는 곳에 불과했던 인왕산 기슭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을 배경 삼은 인왕산이 보인다. 계절에 걸맞는 푸르름이 보이고, 그 아래 사람과 건물과 차들이 뒤섞인 혼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당이 없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방식을 바꾸면 보이는 것들도 달라진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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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7:52

꼼수와 덧셈 정치

오로지 실력으로만 뽑는 선발 과정이 한국 여자 양궁의 올림픽 10연패 비결이라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다. 거기에는 선수의 이름값도, 랭킹도 아닌 그야말로 성적 만이 좌우한다. 오죽하면 국가대표 선발전 통과가 올림픽 금메달 획득 보다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올림픽 10회 연속 출전이 좌절된 한국 축구와 대비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지역 정치권의 일당 독점에 따른 폐해가 오버랩 되기도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현안마다 지방의원들이 앞장서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해 미래 성장 동력의 성공 모델을 찾아야 할 입장에서 거꾸로 선거 공학적 유불리 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북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소지역주의와 님비 현상 같은 지나친 이기주의를 꼽는다. 더구나 유권자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이 이런 걸 더욱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측면이 강하다. 결국은 민주당의 공천 줄 세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지난주 정치권과 반대 세력의 실력 행사에 막혀 김관영 지사가 참석하는 완주 전주 통합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빗나간 정치 행태는 민주당의 제왕적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선거 공식은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가 불러 온 적폐 중 하나다. 그렇다 보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주민 이익과 지역 발전 보다는 당내 공천 경쟁에 목을 매기 일쑤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눈밖에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합 문제로 시끄러운 완주는 안호영 의원의 지역구 핵심 지지 기반이어서 그의 선택에 따라 지방의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 발전의 분수령에서 조만간 안 의원이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 전주 통합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이다. 김관영 지사가 지난주 통합관련 의견서를 지방위원회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톤급 이슈로 등장하며 향후 정치인의 역학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몰려 있는 데다 전북의 중심지란 점에서 정치적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를 굴복시키기 보단 서로 입장 조율을 통해 덧셈 정치로 가느냐가 관건이다. 선수 3명의 끈끈한 팀웍이 한 사람의 순간 실수를 만회하며 금빛 시상대에 오른 한국 양궁 단체전의 저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