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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전북의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여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북지역위원회를 두루 다니며 당원님들을 만났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겨 주었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얘기했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이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두 번씩이나 좌절된 데 분노했다. 그리고 새만금 각종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불만이 많았다.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유치했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향후 10년간 일자리 10만 개와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새만금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제 때에 안되어 송전선로 연결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북발전의 핵심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이니 전북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확보 및 정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지역주민에 약속했다. 마침 전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없으니 적임자라며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지자 행보로 전북발전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철도, 항만, 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되어야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탄력을 받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백지화 위기를 맞았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지원은 없다. 선거용 선심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행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4.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이제는 전북이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부진을 털어버리고 온 도민의 열망을 모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숙원사업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 또 전북의 아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대표는 재부의된 특검법을 반대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이 수사외압본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다.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포악한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원을 믿고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상대진영을 알아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 외연 확장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경제전문가로서 당 대표와 함께 먹사니즘 구현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하겠다.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이 아닐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드시 최고위원이 되어 전북이 미래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언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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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1 17:51

납세자를 현혹하는 세금환급 플랫폼

매년 5월이 되면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언제부턴가 매년 이시기에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나타나 세금을 환급받게 해준다는 달콤한 문구로 홍보에 열을 올리며 납세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금환급 플랫폼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선 결제 해야하는 시스템이고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아 예상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홈택스에 과세정보 유출 피해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는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를 20만원을 결제했지만 오히려 미납되어 있는 세금을 뱉어야 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예상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이 되어 수수료 일부금액에 대해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많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일단 예상환급액을 보고 밑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없다면 선결제한 수수료도 전액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업방식이 환급이 발생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무분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까지 우려될 소지가 있을만큼 연락을 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최초 신고한 신고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시장상황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입력해서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표시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광고들에 대하여 문의가 오게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고 결정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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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1 17:51

홍명보와 한동훈

좋은 성적을 내면 ‘홍명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그는 “용서를 받는 방법은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한다.홍 감독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으로 자신에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우리가 본 감독 중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피노키홍”으로 전락했다.“홍명보의 부정출발”이라고 한다.면접 없는 ‘부탁’으로 선임되었다고도 한다.“미리 써놓은 각본”에 따른 “동문 짬짜미”의혹으로까지 이어진다. 감독선임을 주관하는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은 “홍 감독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몰랐다.”고 한다.박지성은 “진실은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에서 사라져야한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라고 꼬집는다. 홍명보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독사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팀 리더십의 신뢰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게 근거다. “오해일 뿐 특혜는 없다.”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이지만 ‘홍명보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지난 5개월 동안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후보에 두고 협상 중이다.”나아가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한 자릿수로 압축했다.”고 말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감독선임 원칙과 절차제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붕괴다.리더십 선임과정의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 모두 문제가 되었다.과정과 결 과 모두의 실패는 결국 한국축구의 퇴보로 나타난다. “양궁협회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1988년부터 올림픽 10연패의 여자양궁이다.“올림픽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경쟁력 중심의 선수선발이 세계정상의 출발점이다.선수 선발은 물론 운영과 관련하여 뒷말이 없는 이유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은 “협회가 선수명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히딩크 감독이 “인맥축구”와 “위계축구”를 몰아낸 성과가 월드컵 4강이다.“의리축구”논란의 2014년 월드컵 때의 당사자가 바로 홍 감독이었다. 양궁협회는 국내 단일종목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후원을 받는다.그들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다.’나아가 그들은 ‘양궁이 우리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고 한다.존재 의의를 넘어선 공동체 기여의 수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축구와 양궁의 대비는 뚜렷하다.사람에 의존하는 개인화된 리더십과 절차와 과정의 시스템과 제도화의 다른 결과로 보인다.SNS 언급에서도 ‘긍정의 정의선과 부정의 정몽규’라고한다. ‘홍명보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축구협회가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감독 리더십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국축구는 올 1월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다.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선수구성으로 64년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한 수 아래로 여겨지던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는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졸전이었다.당시 대표팀은 “오합지졸 사분오열 콩가루 집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스타 출신의 관리형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된다.‘전술가보다 보스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스타 플레이어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명보 감독은 ‘원팀 원스피릿 원골’을 강조한다.“대표팀에서는 축구지식보다 통솔력이 더 중요하다.”면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에 홍명보였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홍명보 논란’은 축구협회 리더십의 실패다.‘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100%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자신도 없었고 당당하지도 못했다.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나아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리더십의 고민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미래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는 상황 인식과 한동훈 리더십의 선택이다.출발은 신뢰와 능력의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와 ‘극복의 차별화’ 요구다 “국민께 제일 걱정 끼치는 게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미션을 이해할까! 그의 “국민 눈높이,미래의 유능 그리고 외연확장”을 통한 공공선은 무엇일까? /박명호(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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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8.01 15:50

청년층 이탈 방지, 전북 첨단산업 비중 늘려야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인구위기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 태어난 국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깜짝 반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오히려 출생아 수가 줄었고, 5월의 경우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극히 미미했다. 게다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월 기준 3.7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 이탈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 자료를 인용해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8000여명의 청년(20~39세)이 전북을 떠난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청년층 이탈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다. 전국 각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관리 등 5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삶 전반에 걸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 청년정책은 일자리다. 이런 가운데 첨단산업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청년층의 지역 전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첨단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밝혔다. 지역 총사업체 가운데 첨단기업 비중이 1%p 늘면 지역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p 증가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생명공학·우주항공·신소재·원자력·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전북이 13.4%로 강원(12.2%)·제주(12.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계속되는 탈전북 현상은 결국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는 셈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 분야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과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1 11:57

전주시 공영주차장 가성비 떨어진다

전주시가 만성동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에 건립을 추진중인 공영주차장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은 크지만 투자에 비해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긴요하다. 전주시는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성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짓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장소의 적정성,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일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기업들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시책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 지난해 9월 ‘만성지구 주차타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분석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시돼 있다. 현재 만성지구에는 6곳의 시 공영주차장이 운영중이며 올해안에 3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법원에서 300m 가량 되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평소에는 거의 비어있는게 현실인데 주차타워 예정지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에서 무려 1㎞나 떨어져 있기에 타당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만일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수요가 많은 법원 근처에 조성해야 함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법원이나 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논란은 에코시티에서 또 제기됐다. 주차장 1개 면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대한 따가운 시선이 일고 일고있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내 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는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전주시는 올해 에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주차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했다. 전주시내 다른 지역 주차장의 경우 1개 면당 많아야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과 비교할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드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물론 신도시인 에코시티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주차공간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게 최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교통 안전을 비롯해 도심 주차문제 해소,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시급한 과제인것은 분명하지만 전주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8.01 11:34

교육발전특구, 소멸위기 극복 전환점 되길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전주와 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에서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신청한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핵심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고, 여기에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일단 진안·장수·고창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속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요구된다. 교육은 특정 지역의 정주 여건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지표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비전으로 중앙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만족하면서 그 성과를 마냥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이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각 지자체, 그리고 대학·지역기업 등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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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31 16:11

여성지도자와 전북의 현주소

세상사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차기 대선 경쟁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었으나, TV토론 한번에 후보가 바뀌고 경우에 따라 첫 여성대통령, 첫 아시아계 인물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지난 6월 27일 대선후보 첫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리스크'가 만천하에 노출되면서 그는 끝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지난달 13일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정여론을 등에 업고 백악관 문턱을 넘는듯 했으나 세상사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와 해리스는 오차범위 내 반집 계가를 하는 양상이다.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 첫 도입된 것은 1960년, 지금부터 무려 64년 전이다. 당시 민주당 후보인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특유의 입담으로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 당시 부통령을 녹아웃시키며 최연소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미국에서 TV 토론은 대선 판도를 좌우했다. 컨벤션 효과라고는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분위기다. 불과 얼마전 오바마 등장때 첫 흑인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이 떠뜰썩 했는데 어쩌면 첫 여성대통령의 탄생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다. 종교나 문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구사회에 비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 인도,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미 오래전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가 탄생했기에 늦게나마 과연 이번에 미국에서 첫 여성대통령이 나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북 지역사회에서도 그동안 조배숙, 전정희 등 여성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전례가 있고, 도의회나 시군의회에서는 여성 의장 탄생이 낯선 일이 전혀 아니다. 하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여성 단체장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단체장은 커녕 여성 부지사도 전무했다. 오죽하면 유성엽 전 의원은 지금부터 꼭 10년전 도지사 선거전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행정 또는 정무부지사에 여성을 임명할 것"이라고 공약했겠는가. 그는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결혼 불안정, 출산포기, 최저 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여성 경제전문가를 영입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재선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다.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였던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 첫 지방정부 부단체장(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을 지낸 바 있다. 해리스의 전격적인 도약을 보면서 전북의 정치 문화문화와 관행 또한 큰 변화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7.31 16:00

철의 왕국 가야, 그 정체성을 전북에서 찾다

지난 2023년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었다.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 백제 역사유적지구(2015년), 한국의 서원(2019년), 한국의 갯벌(2021년)에 이은 다섯 번째 쾌거이다. ‘가야고분군’은 1~6세기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7개의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우리 전북의 남원시 아영면·인월면에 위치한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당당히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경남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등 영남지역 가야고분군에 비하여 그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북의 가야고분군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영남지역의 가야 고분군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OUV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변국과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정치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와 가장 부합되는 곳이 바로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혹은 '가장 큰 규모'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 전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올곧은 역사성과 진정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에서 고대의 정치체인 ‘가야’를 수식하는 표현에는 100% ‘철’이 등장한다. 가야를 ‘철의 나라 혹은 철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이는 그동안 이어진 가야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수많은 철제 농공구와 무기류, 마구 등이 출토되면서, 고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당시 사회의 하이테크 기술이었던 철 문화를 바탕으로 가야가 성장 발전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철의 왕국 가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철 생산 유적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원 두락리와 유곡리 고분군이 위치한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수많은 제철 유적의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 전북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확인된 제철유적(철 생산유적)의 수만 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 유적은 철 성분이 매장된 백두대간,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를 따라 분포하며, 전국 어느 곳보다 그 밀집도가 높다. 철광석을 채광하여 철기를 생산했던 전 공정이 한 유적 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 제철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미진하여 가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최근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비롯한 다수 유적에서 가야토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기에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전북 동부산악지대는 고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력의 기반이었던 철이 매장되었던 지하자원의 메카였다. 삼국시대 가야,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였던 이유도 바로 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된다. 향후,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은 가야라는 정치체가 지닌 진정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철의 왕국 가야의 DNA를 가장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소재한 제철 유적을 모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그 첫 번째 단계로는 가야와 철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이 주효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정, 축제 등의 대중화 행사, 홍보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전북이 가진 가야의 정체성, DNA를 알릴 필요가 있다. ‘철의 왕국 가야, 그 발원지는 전북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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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1 15:21

전북에 출판학교 프로그램 하나쯤 어떨까?

오늘날 세상에는 독자보다 저자가 넘쳐난다. 그래서일까? 서점에는 손님이 없는데, 오늘도 출판사는 새롭게 문을 연다. 그래서 그런지 독립출판, 1인출판 전성시대다. 먼저 출판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참으로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스물 셋에 뜻을 세우고 서른 셋에 설립한 출판사는 쉰 살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자립의 기틀을 닦았다. 도서관 한 귀퉁이에 내가 세운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은 상상하기 힘든 희열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을 거쳐왔다. 그 고난의 파도를 넘은 힘은 오직 출판!에 삶을 걸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독백으로, 방백으로, 연설로 말한다. “저는 정말 세상에, 독자에, 하늘에 감사합니다. 내가 뜻을 세운 일을 하며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삶을 건 후 출판으로 평생을 걷다 보니 또 다른 뜻이 눈에 들어왔다. “출판을 하겠다고 나서는 후배들을 위해 할 일은 없을까? 더군다나 내 고향 전북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대표적인 정부기관까지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런 터무니도 없는 꿈을 꾸다 보니 몽상도 하게 된다. “고향에 출판학교 하나 운영하면 어떨까? 지역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며 인문학, 문학, 문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대학과 정부 기관, 그리고 몸은 고향을 떠났지만 마음은 늘 그곳에 씨를 뿌리는 출판인들이 삼위일체를 이룬 후, 삶을 사랑하고 문명을 아끼는 젊은이들에게 출판하는 힘, 출판의 현실을 전하는 프로그램 하나쯤 운영하면 어떨까? 명칭은 고향 출신 이병기 선생님을 기려 가람학교로 할까? 아니면 채만식을 기리는 백릉학교나 시인 신석정을 기리는 석정학교도 좋겠다. 아, 혼불학교도 있구나.” 사실 출판은 돈의 양으로 무게를 잴 수 없는 고귀한 작업이다. 한 시대를 기록한 후 세상에 전파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이 놀라운 작업을 어찌 자본의 잣대로 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 모든 상품을 구입하는 이들은 소비자(消費者), 즉 ‘상품을 사서 써 버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단 한 가지, 책을 구입하는 이들만은 독자(讀者), 즉 ‘읽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하기에 출판에 뜻을 세운 젊은이들이 걷게 될 험난한 길을 떠올린다고 해도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한마디 거들 뿐이다. “첫 삽을 뜨십시오. 다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 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를 탄탄히 쌓으면서. 겸손하게, 지치지 말고, 앞선 선배들의 무릎 아래서 배우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기회가 닿으면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싶다. 졸업 후 서울로 향하는 길 외에는 오리무중인 시대에, 문화의 고장, 문학의 고장, 문명의 고장에서 젊은이들과 부대끼며 새로운 출판의 꿈을 꾸고 싶다. 계절학교도 좋고, 주말학교도 좋고, 정기강좌면 또 어떠랴! 교실을 떠나 출판도시 견학도 해 보고, 저자도 만나 보며, 인쇄 현장, 제본 현장, 유통 현장, 나아가 서점 담당자도 만나보면서 실무적 힘도 배양하다 보면 더 큰 뜻을 세우는 후학들이 왜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미 고향 곳곳에서 출판운동, 문화운동에 여념이 없는 선학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과 힘을 합한다면 세상이 눈여겨 볼 만한 성과를 거둘지 누가 알겠는가. /김흥식 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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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1 15:21

전북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어디서나’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윤 정부의 ‘전북 죽이기’는 아직도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새만금공항을 빼면 전북 사업이 전무했다. 자료를 축약하다 빠진 것 같다는 장관의 변명은 전북도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공론화도 요청했다. 지역 언론, 전북도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책에서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격’이라는 표현을 봤다. 지금 상황에 더없이 적절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아무리 ‘전북 홀대’를 지적하고 비판해도 윤석열 정권은 뜨끔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정권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무 정도는 깡그리 뭉갤 수 있는 정부다. 연체동물의 뼈만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전북을 지원하지 않고는 못 배길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전북 내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정을 위해 올해 발주한 사전 연구용역들이 하나같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 기조가 ‘메가시티’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또다시 소외될 위기 처했다. 약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교통 정부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은 관련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개발격차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다.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민하게 살펴 전북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을 관철해내야 한다. 그래야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작부터 완주 정치권과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통합논의를 지혜롭게 풀어감과 동시에 전북 몫을 챙길 수 있는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202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전북 1호 공약으로 내놓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난달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청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 범위를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익산까지 확대하는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100만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 구축, 기업 및 주민지원 등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전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이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전북에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차려놓은 메가시티라는 밥상에 전북이 숟가락을 얹어서라도 생존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전북 지자체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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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1 15:21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다 함께 동참하자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다회용기 지원사업 예산 4900만원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다회용기 예산지원은 기후 위기 해결과 탄소 중립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자체와 장례식장이 손을 잡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한 일로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전주시뿐 아니라 전북지역 모든 장례식장이 동참하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 장례식장들과 다회용기 세척·운반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홍보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여기에 참여한 장례식장은 전주시내 17곳 가운데 고려병원장례식장·시티장례문화원·온고을장례식장·효자장례타운 등 4곳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6월말에 종료되고, 다음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수거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세척 비용 등으로 지원되던 매달 300만원의 지원금이 끊기게 될 뻔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량은 연간 2억1600만개에 달한다. 국내 합성수지 접시 사용량의 약 20%가 장례식장 일회용품인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1인당 약 44㎏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한 가정에서 하루에 약 0.5㎏ 이상의 플라스틱을 버려 2020년 기준으로 매일 1만2000t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했다. 일회용 컵은 완전히 썩는데 20년, 플라스틱은 최소 50년에서 400년이 지나야 분해된다. 일회용품은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고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장본인이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다회용기 사용으로 유족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체 상조회에서 일회용품을 상조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장례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회용품 저감은 불편하지만 가야할 길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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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1 12:34

새만금특별시와 전주완주통합

며칠전 김관영 지사가 14개 시군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찾은 완주군청 앞에서 주민들의 항의로 결국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 김 지사가 최근 확실한 찬성 입장을 취한데 대해 일부 완주군민들이 불만을 갖고 거세게 항의하면서‘간담회장 봉쇄’라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서가 제출돼 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완주군의회까지 명백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향후 뜨거운 감자인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갈지 주목된다. 통합 여부에 대해 첨예한 갈등이나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처럼 대화자체가 봉쇄된다면 앞으로 전북에서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심히 우려된다.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선때 전국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졌다. 남원시와 남원군의 통합 등이 그러한 사례다. 이후 지자체 통합 시도는 수차례 있었으나 실제 성공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친다. 2010년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이 통합 청주시가 됐다. 그런데 이번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하나의 장면이 뇌리를 스친다. 1995년 민선자치 시대가 개막하면서 세계화, 지방화가 화두로 등장했는데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유종근 당시 지사는 지역 공항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유종근 지사는 전주권 공항 건설을 표방하면서 전북 5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후보지로는 김제에 있는 종마장 부근이 결정됐는데 부지 157만3495㎡(약 47만평)에 국비 1474억을 들여 건립한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김대중 정부의 실세로 인정받았던 그가 2007년까지 공항을 완공한다고 약속했을때 거침새는 전혀 없어 보였다. 기본설계나 기본계획도 고시됐고 해당 부지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됐으나 일부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소음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999년 어느날 김제에서 열린 공항 관련 공청회때 유종근 지사는 공항반대 주민들의 계란세례를 목도해야만 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공항부지를 놓고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슬슬 한발 빼더니 급기야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결국 김제공항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무산의 아픔을 겪게된다. 이러는 동안 청주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은 건립돼 요즘 전북인들은 이곳을 이용하는 신세가 됐다. 전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최근 완주군민과의 대화 무산을 보면서 김제공항 공청회를 떠올리는 것은 기우일까. 일단 현재 진행형인 전주완주통합 건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자. 그런데 문제는 전주완주통합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또다른 뜨거운 감자, 새만금특별시 구성 문제가 우리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행정통합을 추진중인 전주완주와 달리, 새만금특별시는 기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그대로 놔두고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기에 큰 충돌이 없을 것 같은데 해법은 더 어렵다. 특히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크게 다르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아직까지는 소속 지역구 여론만을 대변하는 상황이어서 쾌도난마식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삼복더위에 가뜩이나 힘든 요즘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는 대한민국, 특히 전북 선수들처럼 뭔가 좀 시원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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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4.07.30 17:59

대학 교육의 삼분지계(三分之計)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첨단, 생명, 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국가통치권자의 발언이니 그 무게감은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책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효(實效)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다음은 우리 차례이다. 산업의 하드웨어가 시설과 장비라면 소프트웨어는 사람이다. 전라북도가 첨단, 생명, 문화 산업의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대학이 양성해내야 한다. 작금의 지역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대학들은 저마다 특성화를 내세워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힘을 모아 ‘산학관커플링사업’을 십 년 이상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글로컬사업, 지방대학혁신사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사업 등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공모에 전북의 대학들이 선정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도전의 필요조건이 위기이고, 혁신의 충분조건이 도전이라면 이미 전북의 대학들은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고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첨단, 생명, 문화는 전라북도의 대학들이 내세우고 있는 특성화 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첨단산업(탄소, 2차전지, 수소 등)은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앞장서고 있으며, 생명산업은 원광대학교, 문화산업은 전주대학교가 강점을 갖고 있다. 지역소멸이 국가적 난제로 떠오른 이때 지역의 대학들이 한정된 입학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나눗셈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공진하는 곱셈의 교육공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산업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교육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고등교육의 삼분지계를 제안한다. 전북대학교는 첨단산업을, 원광대학교는 생명산업을, 전주대학교는 문화산업을 각각 대학의 미래가치로 내세우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연합대학의 형태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중복되는 학과는 과감하게 거점대학과의 학점 교류와 공유캠퍼스를 통해 해소하고, 연합대학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지역인재’졸업장을 수여하며,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인재매칭시스템을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함께 운영한다면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선진적인 고등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물론 교육 정책은 넓게 멀리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에는 자칫 큰 그림만 그리다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충실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명분과 당위가 선다. 대학도, 고등교육도 근대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지역소멸의 거친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 전북의 미래는 지역대학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지역대학들이 과감하게 화답할 때이다. /이용욱(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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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6:09

미술과 친해지기

미술관의 분위기는 새로운 전시를 위해 작품이 교체될 때 어떤 작품의 전시인가에 따라 사뭇 달라진다. 초록빛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때는 야외의 푸른 나무와 활짝 핀 꽃으로 실내·외 전체 공간이 동화되기도 하고 강렬한 원색이 기하학적으로 그려진 작품이 벽을 채울 때는 더운 여름날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 놓기도 한다. 미술 작품은 일단 그 자체로 보는 재미가 있다. 정해진 내용도 범위도 없는 자유로움으로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주제와 서로 다른 이야기 덕분이다.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 표현 기법도 제각기 달라 비슷한 주제로 작업을 한다 해도 작업의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작하는 작가들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고 즐길 수 있다. 미술 작품에는 한 작가의 인생이 스며있다. 미술 작품을 통해 만나는 작가의 인생은 때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작가의 시간이 담긴 작품집을 보면 그 작가의 과거로부터 현재의 작품까지 변화의 과정이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품 변화에는 작가의 고민과 번민의 흔적들이 함께 숨어 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쳤을지 작가의 지나온 시간과 녹녹하지 않았던 삶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담아낸다. 그 작품을 마주하는 우리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지은이가 써 내려간 이야기를 읽으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미술 작품을 보면서도 단순한 행복감, 경쾌하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유쾌함, 이유 모를 쓸쓸함, 생명력이 가득한 역동감, 가슴 깊이 차오르는 편안함 등을 경험하게 된다. 지나간 시간과 공간,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무심코 지나온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나기도 한다. 감정을 몰입해 작품에 집중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자신만의 작품을 보는 재미나 해석, 관점이 생겨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된다. 미술 작품은 일상에 쉽게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친숙해진 아트상품도 그중 하나다. 근래 쏟아져 나오는 아트상품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형식도 새롭다. 예술과 만난 생활용품의 변신도 놀랍다. 언젠가부터 미술품은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다. 아트테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미술 시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아직은 대중성을 얻어 미술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미술품들은 많지 않지만, 미술품이 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술과 자본은 언뜻 보면 간극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미술 시장이 활발해질수록 작가들은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 미술 시장이 작가들의 창작에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뜻밖의 장소에서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반갑다.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의 벽에 그려진 그림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도 모르지만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시선을 머물게 만든다. 그들,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작품들은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연말이 되면 그림이 실린 새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미술관을 찾아 직접 미술품을 감상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그림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어렵게만 생각했던 미술도 어느 사이엔가 우리 곁에 와있지 않을까. /유가림 유휴열미술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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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6:09

군함도, 사도광산, 그리고 뒷배

일제강점기, 조선노동자들의 대규모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결국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군함도(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군함도는 수많은 조선인이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섬이다.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1943년부터 45년까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500~800여 명, 이 중 122명이 질병과 영양실조, 익사 등으로 사망했다. 군함이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군함도’가 된 이 섬의 원래 이름은 하시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으나 석탄층이 발견되면서 19세기 후반,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탄광사업을 위해 사들여 탄광섬이 됐다. 군함도 탄광의 여건은 최악이었다. 가스 폭발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고 위험해 ‘지옥섬‘ ’감옥섬‘으로 불렸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악조건 속에서도 12시간 채굴작업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아야 했다. 1601년 금맥이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일본의 중요한 재정 자원이었던 사도광산도 태평양전쟁 당시 1,5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했던 현장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이들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일까. 들여다보니 그 비결(?)이 있었다. 일본의 거짓 약속과 결국은 그들의 꼼수에 넘어간 한국의 협조다. 군함도는 등재될 당시 ‘조선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시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아예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뺐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사도광산이 한국을 포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의 전원 동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동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전체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를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답한 ‘선제적 조치’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관 설치다. 그러나 지난 28일 문을 연 이 전시관이 다시 논란이다. 이곳 전시물 내용 어디에도 ‘강제성’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실체를 숨기고도 전체역사를 알린다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진전된 선제적 조치를 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현실을 관망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불거지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니 이런 의심이 든다. 우리 정부가 혹시 그들의 뒷배는 아닐까 하는./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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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7.30 13:42

대광법, 22대 전북 국회의원 역량의 시험대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야 의원이 협치에 나서는가 하면 다른 지역 특별자치도와 연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들어 3-5선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의정활동을 이끌면서 전북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번에는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전북 차별의 대명사로 불렸던 대광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어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나 다름 없었다. 더욱이 대광법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을 벌이면서 거점도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 3명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 국토위 소속인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을 비롯해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윤종군(경기 안성),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강원과 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도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같이 다양한 접근은 대광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광법 통과 여부는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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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30 11:52

폭염피해 급증 비상한 각오로 대처를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다. 염소뿔도 녹는다는 대서에 이어 중복이 막 지났다. 지금은 말복을 향해 달리는 그야말로 삼복더위의 최절정기에 처해있다. 삼복더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덥기 마련이지만 요즘엔 단순히 덥다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열대야 기록 지점 밤 최저기온은 전주 26.6도, 군산 26.2도, 정읍 25.4도, 김제 25도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쯤되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 앞서 군산·익산·김제·부안·고창·완주·전주·정읍에 발효된 폭염경보, 무주·순창·임실·진안·장수·남원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유지되는 등 도내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해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만 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당장 먹고살기 위해 나서야하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올 들어 폭염에 죽은 가축이 11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10만 8847마리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열질환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부터 7월 7일까지 예보된 도내 아침 최저 기온은 23~27도, 낮 최고 기온은 32~34도 등이다. 온열질환의 사각지대는 도시, 농촌을 가릴 것 없이 홀로사는 노인이다. 전북지역 10가구 중 1가구는 고령자 혼자 살고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 고령자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6000가구 증가한 10만 6000가구나 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593건이나 된다. 자칫 폭염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폭염피해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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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30 11:20

왜 IB인가?

IB는 1968년 스위스로 파견된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엔 주재원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지속하고자 할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공인 대입시험 및 교육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IB는 1968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학교, 1997년 초등학교, 2012년 직업계고교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IB는 과목간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이해와 탐구중심의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의 우수성으로 인해 전 세계 161개국에서 총 8586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IB 도입을 확정한 시도교육청은 11곳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DNA우수성으로 주입식, 암기식 교육만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차산업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스마트산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IB는 탐구와 표현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 지식을 습득하고, 개념 중심의 탐구활동으로 알고자 하는 바를 완성해 나간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평가는 객관식, 단답식으로 진행될 수 없고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통한 발표와 토론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암기식 공부방법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IB는 무엇을 공부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IB교육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현행 우리나라 수능이 객관식 중심의 선택형 문항 출제와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는 한 학생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철저히 말살될 것이다. 정해진 정답만 가르치고 정답이 정해진 것만 질문하며 주입된 지식의 양만 평가하는 참담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미래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본질은 정해진 지식을 머릿속에 얼마나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IB를 통한 평가 방식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올바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국 국제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IB라 할 수 있다. 지리산 자락의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시골 용북중학교는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로 지정됐다. 우리 모두의 선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 IB 교육 프로그램의 철학과 목표를 학교 전반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투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주도성장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싶다. /김대규 용북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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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9 15:08

참 나쁜 극장

유대인이면서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에 관한 열 가지 신화>에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불모의 사막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짜 신화부터 통렬히 비판한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역사가답게 그는 1917년의 발푸어선언을 전후한 시기의 모든 조약문, 선언, 협정문 등을 일일이 들어 증거로 삼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마을 500여 개를 짓뭉개고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린 1948년의 대재앙(Al Nakbah)은 모든 일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이 저질러온 학살과 점령, 폭격, 장벽 세우기, 물과 전기마저 끊어버리는 가두기 정책 등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어온 고통, 공포, 처참한 일상에 대해 그는 매우 차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숱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밝혀낸다. 그리고 이처럼 처참한 내부 식민지의 주민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감내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종족 절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공공연한 정책임을 고발하고 있다. 한편 얼마 전 떠나간 이스라엘 대사는 이임 인터뷰에서, 불모의 사막 위에 건국한 이스라엘 역사를 자랑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은 매우 부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세련되게 설파하고 있다. 도대체 저 나라의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세상 어느 누구도 하마스의 테러에 의한 작년 연말의 기습과 대량 살상, 납치를 옹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강심장도 그렇게 끌려간 이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나오기를 바라지 않거나 그 일을 저지른 조직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모두의 성찰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성찰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개안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 분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일의 연원을 찾고 그동안의 과정을 통렬하게 반추해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퍼부어대는 일상의 폭격은 병원, 학교, 구호소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몇 해 전 거기 얹혀 전해온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다. 폭격의 현장, 그 죽음의 도시에서 직선거리 몇 킬로 바깥의 언덕 위, 맥주를 마시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청년들, 그들의 환호는 참 해맑고 숨김이 없었다. 저 가학적인 환희를 주체하지 못하는 참 나쁜 극장과 관중들-.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는 가자의 비극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댓글을 바라보고 다시 절망한다. 저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세상의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라는, 저항할 여지를 없애는 길은 인종 청소밖에 없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이 인터넷 공간을 망령처럼 떠돈다. 저들이 기독교도가 아니기를 빈다. 원래 극장은 비극을 위한 공간이었다. 타인이 겪는 진퇴양난의 비극적 상황을 목도하면서 관중들은 전율하고 공포에 떨었으며 자기 삶을 깊이 반성했다. 그게 극장이 이룩해온 순기능이다. 사자에게 뜯기거나 동료들끼리 찔러 죽이는 검투 시합을 와인을 마시며 즐기던 극장과 그 문명은 결국 처절하게 망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장에서든 사이버공간에서든 저 비극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 ‘온 세상이 가자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고 온 세상이 가자를 지켜보는 서구를 지켜보고 있다. 서구의 도덕적 자살을 우려하면서~’ 프레데릭 로르동의 말이다. 어찌 서구뿐이랴? /곽병창(극작가,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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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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