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3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중요해진 자치단체장 성적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꼭 2년전인 2022년 7월 1일 개막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고 광역의원 872명과 기초의원 2988명도 임기를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휙 지났다. 물리적으로는 절반만 지난것 같아도 실은 수면하에서 민선 9기를 향한 대장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데 현실 정치의 속성상 내년말 쯤에는 대체적인 구도가 다 잡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2년전 선거때 새롭게 마운드에 등판했다. 지난번 지선때 단체장 교체폭은 시도지사 17명중, 13명,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중 153명이나 됐기에 차기에도 3선제한에 걸려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시장군수를 포함하면 전북에서도 교체폭은 의외로 클 수밖에 없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넘어서면서 전북에서도 기자간담회나 각종 여론조사, 공약 이행률 등이 각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의 경우 26일 오후 전주KBS 공개홀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념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이나 도내 시장군수 등도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 전반기 2년을 점검하고 유권자들과 새로운 다짐을 할 예정이다. 철저히 민주당 중심의 선거구도하에서 현역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제22대 총선을 거치면서 크고작은 균열과 지각변동이 이뤄졌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단체장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엇갈린다. 도내 10명의 국회의원 중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남원장수임실순창(박희승) 등 4명이 새 얼굴로 교체된 바 있다. 지금 당장은 어느 누구도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는 않고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도지사 후보군의 경우 김관영 지사는 확실히 재선 가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김윤덕, 안호영 의원 정도를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고있다.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전주갑 김윤덕 의원의 경우 한때 불출마 설이 나돌았으나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변수는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만일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지 못할 경우 전북지사 선거전은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한편에선 호남에서만큼은 조국혁신당이 과거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일정 부분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파급력은 아직 미지수다. 교육감 선거는 현직인 서거석 교육감이 현재 진행중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경우 천호성 교수와의 리턴매치를 벌이게 될 전망이며, 전주, 완주 등 대다수 시장군수들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일 매겨질 현직 단체장의 성적표는 훨씬 중요해졌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6.26 15:38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진상조사 철저히 하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지난 16일 19세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청년은 이날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죽음은 명백한 인재”라고 호소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사고 이후 공개된 고인의 메모장에는 19세 노동자의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주변을 먹먹하게 했다. 산업현장에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비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구의역 승강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9세 김모군이 혼자 스트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당시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다. 일터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 산재 인정 등의 문제로 힘겨운 싸움에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 제지공장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도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원인부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안전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6 15:35

완주 전주 통합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

완주 전주 통합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차례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11년 만에 4번째 도전에 나선 가운데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 완주 군민의 찬반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 서명부가 제출되면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찬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련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통합 문제가 2년 뒤 지방선거 판도와도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문제라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곳이 전북의 중심지인 완주와 전주 지역이란 점에서 도지사 선거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도민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서명부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3배가 넘는 6천152명이 참여해 통합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고 빠르면 연말께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코 만만치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통합 여정의 첫 걸음을 뗀 셈이다. 완주군과 전주시도 그동안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 협약의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이와 병행해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악성 루머 차단에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완주 군민만 불이익을 받는다" 는 뿌리 깊은 불신과 피해 의식을 부추기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일환이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 주민 의식에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고, 전국 메가시티 열풍을 타고 타시도 움직임이 활발한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결국 숫자놀음이라 저출산 인구 절벽에도 완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점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치권 입장도 제각각이다. 최근 들어 통합에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보이는 이가 정동영 의원이다. 그는 이 틈을 타고 몸값을 올려 향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사실상 통합의 당사자나 진배없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서로 상대를 자극할까봐 말을 아끼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입장에서 그들은 수위조절을 통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내건 김관영 지사도 지역 발전 큰 그림에서 이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양측 입장의 조율사로 나선 지 오래됐다. 문제는 3차레 시도를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완주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다. 의회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 지역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기에 그로서도 셈법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지 골몰하는 모양새다. 정치인의 향후 거취와 연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주 전주 통합은 결코 정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사회 초미 관심사로 전북 미래 발전에 변수로 작용할 만큼 도민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 정도로 중차대한 의미를 갖다 보니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여과없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과거 처럼 악의적 여론전을 펼쳐 민심 왜곡을 부추기거나 실력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움직임은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으로 인해 바뀌는 지형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정치인들의 이기적 성향은 별 도리가 없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 볼 기회를 주고 싶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는 완주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은 무엇인지, 자식 손주들이 고향에 정착하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정주 여건은 갖춰 있는지에 대해서다. 지금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 차원의 문제가 바로 완주 전주 통합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6.25 18:23

만사유시(萬事有時), 세상만사는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도구는 용도에 맞게 제작되었음으로, 제조 목적에 맞도록 제때에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조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할 때에는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된다. 한 예로 가정에 있는 식칼은 음식을 만들 때 용도에 맞게 식재료를 조리할 때 쓰면, 맛있고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 칼을 음식 조리 이외에 인명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쓸 때에는 인명살상용 흉기로 변한다. 이때는 식칼이 아니라 흉기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도 우리 인간에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 운행 시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과속운전을 하면 교통신호도 무시하게 되고 운전조작 능력을 저하시키어 사고 낼 확률이 높아지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져 자동차가 아니라 흉기로 변한다. 식칼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모든 도구는 제조 본래의 목적대로 한정된 장소에서 제때에 제대로 사용될 때 유익한 도구로써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우리 인간의 품성이나 성질들과 견주어 살펴보면, 성질은 인간 마음의 근본바탕으로 개성적이고 천차만별이다. 성질도 좋은 성질과 그렇지 못한 성질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고집(固執)스러운 성질은 아주 고치기 힘든 성질로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좋은 성질로 개선되도록 본인이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만사유시(萬事有時)란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세상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말로, 제때를 기다리되 그때를 놓치지 말고 오는 기회를 단단히 잡으라는 말도 내포한다. 따라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도 제때에 맞는 장소에서, 제때에 맞게 행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제때에 맞지 않고 사리에 어긋난 고집을 부릴 때에는 역효과가 나온다. 특히 고집(固執)은 자기생각과 의견을 굳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을 펴고 고집을 부릴 때에는 만사유시(萬事有時)란 말을 한번 떠올려보자. 지금 당장 내 고집을 부려도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이다. 현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주장과 고집을 주장할 때와 주장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역효과와 후폭풍이 뒤따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고집은 개인 자기가 책임을 감수해야 됨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공인(정치인)이 고집을 부릴 때에는 관련 당사자 외에도 넓게는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됨으로 더 엄격히 더 깊이 숙고해서 고집을 부려야 한다. 근래 정치권을 보면, 청치인들이 자기집단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무리한 고집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치인은 개인이 아닌 공인(公人)임을 자각하고 오로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나라발전에 유익한 주장인 고집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해 제때에 맞고 사려 깊고 옳은 고집인지를 판단해, 부렸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 /조현건 전 전북병무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5 16:28

비 오는 날 피자를 시키면 안 되는 이유

“엄마, 오늘 저녁 피자 시켜 주세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저녁에 피자가 먹고 싶다고 피자를 주문했다. 그런 아들에게 나는 “비가 와서 안 돼.”라고 이야기했다. 아들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왜 안돼요?”라고 묻는다. 그런 아들에게 “비 오는 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미끄러져서 사고 위험이 있어.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비가 오면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는 거야.”라고 대답해줬다. 아들은 그제야 이해했고, 우리는 함께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 플랫폼 전성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배달음식을 고르고, 결제하고, 배달원을 만나지 않아도 문 앞에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예전에 가게로 직접 전화하고, 배달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던 시절에 비하면 매우 편리해진 듯하다. 바야흐로 플랫폼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윤택해진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 21일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 주문 거부 단체행동이 있었다. 지난달 26일 배달 플랫폼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선두 주자인 ‘배달의 민족’도 이달 1일부터 무료 배달을 시작한 것이다.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반강제적으로 도입한 정률형 요금제는 판매액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중개수수료로 가져간다. 배달비(2500~3300원)와 별도로 결제수수료 등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은 7월 1일부터 라이더를 이용하지 않는 포장 주문 건에 대해서도 6.8%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30~35% 정도 수익 중에서 20% 가량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꼴이 되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2.6%)이 감소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9000명(-1.9%)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어 91만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0.778로 세계 최하위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낳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경제적 불안정이다. 소비자의 편리함 만을 내세우며,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지만,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소비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리함 만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가 과다한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의 희생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조금만 불편함을 감내하면, 우리의 이웃의 삶과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은 배달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배달음식을 자제하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고 매장에 방문해서 직접 주문하고 구입하는 것. 생필품을 배달하지 않고, 동네 가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지역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지켜내는 행동일 것이다. 우리 이웃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조금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5 16:27

영화 <김복동>과 <판문점>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1926~2019)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 세상에 나선 이후 1992년부터 2019년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싸웠던 27년 동안의 긴 여정을 담았다. 아흔 살이 넘은 고령에도 세계 여러 도시를 찾아 일본의 식민정책 만행을 고발하고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했던 할머니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영화는 역사적 실체와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 치욕적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지를 묵직한 감동으로 전했다. 영화는 2019년 여름의 끝에 개봉됐다. 한국에 대한 아베 총리의 경제제재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이었다. 시기적으로도 한일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지만 <김복동>은 기대했던 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관객이 차지 않자 상업영화관은 서둘러 <김복동>을 내렸다. 다행히 자치단체나 기관, 학교, 각 분야 모임이 나서 관객을 이끌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 지역 출신 송원근 감독이다. <김복동>은 그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시간의 흐름으로 일별하면서 스스로 역사적 실체를 알게 하는 형식과 구성이 새로웠다. 할머니의 자서전과도 같은 기록을 통해 역사를 보여주는 방식을 고민했던 송 감독은 “모두가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이고 싶었다”고 했다. 다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송 감독의 두 번째 영화가 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일깨우기 위한 대국민프로젝트’를 내세운 영화 <판문점>이다. 판문점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멈추기 위한 정전 협상이 열린 회의 장소다. 1951년 10월 25일 열렸던 정전 협상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가 이루어지던 곳, 각종 회담이 열려온 대화 창구로 남과 북을 이어주었던 유일한 통로. 판문점은 지난 70년 동안 어느 정부에서나 남과 북의 중요한 의제를 다루며 해결했던 남북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남북이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판문점이었다. 그러나 지금 판문점은 그 역할과 존재 의미를 잃었다. 서로 대치하며 싸우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판문점을 주목하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다. 지난 19일 개봉된 <판문점>은 이러한 판문점의 역사를 되짚어 이 공간이 가진 근원적인 의미를 묻는다. 우리가 판문점의 존재를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일깨우는 이 영화가 ‘시대적 과제를 통찰하는 힘’이 되어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6.25 15:11

이차전지 메카 전북 화재 예방 만전 기해야

무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이 이어지면서 다수 작업자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 지원은 물론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차전지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화재가 난 공장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은 작은 편이다 상온에선 안전하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리튬 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금속화재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금속화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폭발 참사와 관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긴급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이차전지 공장 32개 소에 대한 화재 안전 여부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와 화재시 대피 요령 안내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병행함에 따라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긴급 현장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단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차전지나 이차전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사고 이튿날인 25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가 17명인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5 14:42

대통령 민생토론회 의제, 선택과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북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모처럼 맞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을 여럿 나열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경북 경산시까지 총 26회 열렸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통령이 매년 중앙 부처로부터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업무보고 대신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소통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빚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뒷말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 토론회에서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소중한 기회이니 만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군데를 아직 못갔는데 곧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경북을 찾아갔으니 남은 곳은 전북과 광주, 제주 3곳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공교롭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지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키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방문은 이런 상처를 다독이는 자리였으면 한다. 따라서 립 서비스가 아닌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되고 그것이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해묵은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동부산악권의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 등을 선택해 요구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된 전북은 그에 못지 않은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윤 정부와 상생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5 12:27

전북애향본부가 진정한 애향의 기수다

몇십 년 전이었으리라. 이른 새벽에 경남여객 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고향인 남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승객이 고작 대여섯 명쯤 되었다. 그 버스의 행선지는 진주나 부산쯤으로 기억된다. 필자의 옆자리에는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타고 있었다. 두 분 대화가 경상도 말씨라서, 아니, 이처럼 이른 새벽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일찍 서둘러 출동하는 것일가 하는 등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북을, 전북 사람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단도직입적 질문이었다. 그 노인은 서슴없이 금방 질문에 응답했다. 전북 사람들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으뜸 양반들이라고 했다. 자신은 광복 전 일제 시대부터 전국 남한 북한을 안 다녀본 데가 없이 여행했었고, 모든 고장 사람들 다 겪어 보았는데, 그중에 전북(전주) 사람들의 인간성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예절 바르고, 인심이 후하고, 남 배려심이 매우 극진하며 객지인 대접이 가장 융숭하다며 치하에 침이 마르지 않았다. 특히 못사는 사람들이 객지를 떠돌며 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찾아든 전북에서는 결국 뿌리 내리고 터 잡아 살길 찾더란다. 전북 사람들은 배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학문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고 조백이 남다르다는 의미였다. 자기는 금산사 밑 어느 작은 종교에 빠져 일제 때부터 연년세세 전북을 찾았다고 했다. 타향을 하나 골라라 한다면 자기는 전북을 제2 고향으로 여기고 싶다고 했다. 그는 탁월한 지식인답지는 않았지만 슬기로운 인생 경험은 출중나다 싶었다. 전북인들은 자연을 섬기기를 조상 섬기듯 한다고도 했다. 전북인들은 순정적이고 순종의 미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도 했다. 여리고 감성적이고 남의 일에 잘 울어주기도 하며....그는 또 전북 여성들 칭찬에는 웅변이 되고 있었다. 전북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양반집 규수들이란다. 얌전하고 다소곳하며 순종 그 자체이며, 옷 매무새는 또 어떻고, 음식 다루는 일 하며, 특히 김치 잘 담는 손맛은 조선에서 으뜸이란다. 그 노인은 우리네 일상을 거울 보듯이 잘 살펴 그려내고 있었다. 전라도 폄하의 발언은 자기 앞에서는 누구든 용납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찾고 있었던 전북의 정신이 열거되는 대화였다. 그런데 정작 전북인들은 자기 장점, 자기 정신을 모른단다. 정말이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한 일을 찾아 나서는 중후한 단체가 있으니 이름하여 ‘전북애향본부’인 것이다. 전북 중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북의 정신이며, ‘행동하는 애향’을 외치며 함성을 터뜨리는 애향의 기수들....바른 정신은 구현되어야 한다. 옳은 신념은 실천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부에 성토하기 위해 버스 100대에 5000 명 전북인을 분발시켜 서울을 점령하고 국회의사당을 함성으로 뒤덮었다. 전북애향본부가 해낸 것이었다. 해방 이래 전북인의 분발, 전북의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킨 때가 있었던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모저모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몇 차례나 벌렸다. 그래 순종이 미덕이라며 온순 이미지로만 치장하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냥 낙후의 쓴맛을 보는 우리 자신에게 성찰과 자각의 대 전기를 마련하는 공동선이 아니고 무엇이랴? 애향, 이는 자신의 혁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애향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행동 철학이며, 우리에게로 회귀하는 우리다움의 정려인 것이다. /소재호 시인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4 18:21

라스베이거스에서 새만금 마이스(MICE)의 길을 찾다

올해 새만금 관광 분야의 목표는 3대 허브(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 중 하나인 마이스(MICE) 산업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서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의미하며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사례에서 마이스 산업의 파급효과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유흥도시이자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다 점차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카지노를 개방하게 되자 관광 수익이 감소해 새로운 이벤트를 고민하게 된다. 5년여 동안 준비하여 나온 작품인 CES는 1967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전시 대상은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이었다. 여기에 관광객들의 행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문화 공연과 야경 시설 등 볼거리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금은 카지노 이용객과 수익은 감소하고 있고 문화 공연과 CES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바꾸고 있다. 부차적으로 카지노 지원 시설이었던 호텔이 지금은 컨벤션을 지원하는 수익 수단으로 역전되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의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만금도 마이스 분야의 성공을 위해 단순 관광 중심에서 더욱 대규모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관광 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 번째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다. 라스베이거스도 5년간 준비한 걸 보면, 새만금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라스베이거스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주제로 57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단지와 관광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로, 라스베이거스는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이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은 본 시설과 부대시설 계획을 고려하여 미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네 번째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식음시설, 대중교통시설, 도시안전망, 소규모 회의 시설과 같은 편익 시설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편익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 분야를 다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시 분야에만 집중했는데, 이유는 편익 시설인 숙박과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컨벤션 시설만 갖추면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투자 대비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컸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마이스 산업의 허브를 위해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태다. 처음 항해 하는 바닷길은 어렵고 힘들다. 누군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 새만금 마이스 분야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몇 년 후에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첨단기술의 산업제품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니 항해가 기대된다. 스마트하고 매력적이며,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나아갈 새만금을 위해 3대 허브의 탄탄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겠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4 18:21

손해배상,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의뢰인은 주택 임차인이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뒤 해당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관련 조항부터 살펴보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로 같은 항 제8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제5항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실거주 목적을 속인 것은 동일하나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실거주 목적을 속이고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다. 복잡하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되지만, 민법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하려 하였으나, 여의찮아 매매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 매매 시점 등 공인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등을 확인해 실거주 의사를 속였는지 확인 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4 18:21

그림 같은 촌집에서 소와 닭과 함께 살면서

나는 산서면에 귀촌하여 살면서 송아지를 키우면서 타고 다니고 싶은 '로망'에 사로잡혔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 걸 보고 소를 몰아 풀밭에서 놀며 자랐던 때의 추억을 60년이나 흐른 이제야 체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동생 친구가 소를 키운다기에 부탁해서 중간 크기 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그것도 언제 임신한지를 잘 모른다는 암소다. 나는 송아지를 키워가면서 ‘목우십도송’을 체험하고자 했던 터라 부담이 되어서 망설였다. 이것 참 야단났네. 예부터 농가에서 소 한 마리 먹이려면 꼴머슴 한 사람 딸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게다가 함께 지내던 김씨도 갑자기 가버리고 새끼 밴 소 한 마리가 먹어대고 배출한 소똥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고 맙소사 기다리자 그 사람 올 때까지만...’ 웬걸 1년이 거의 다 돼도 안 오고 소는 감별사에게 알아보니 임신한지 수개월이 되었고 나는 소에 매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도 ‘원우’라고 작명을 하고 정성을 다했다. 새끼 밴 것이 분명하여 출산 달의 달력에다 날짜를 세어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새끼 받을 준비를 하며 긴장하고 있는 중에 새끼 날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 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 일 아니라고 무성의하게 대답한다. 내 성격에 그런 소리 들으면 특수한 상황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지내면서 그 애로를 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나 같은 줄 알고 착각한 것이 실수요, 더 간청을 하지 못한 게 탈이 되었다. 어찌 우리 인생살이가 지나간 뒤에 후회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잠에 취해 송아지를 잃어버린 안타까움 그날이 원우가 새끼 출산할 날이고, 시간은 밤 12시경이었던 것을 이튿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 소가 새끼를 낳을 시간쯤에 난데없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내 집 거실에 달아놓은 경보기가 울렸다. 나는 “불도 안 났는데 119에다 알리는 경보 방송이...웬 오작동이야?”하며 혼잣말을 하고, 그냥 녹아 떨어져 잠을 잤다. 그때가 송아지 분만 골든타임인지를 모르고 잠에 취해 자다가 송아지를 잃은 것이다. 참 묘하다. 어쩜 그 시간에 경보기가 운다냐. 그 소리 듣고도 어쩜 잠에 취해 코를 골아버렸다냐. 경보기가 그렇게 소리를 내도 모르고 잠에 빠진 것이었다. 송아지 분만의 실제 경험은 없고 이론적으로만 고작 4일간 한우 사육에 대해 배운 나로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힘겹게 욕심으로만 지탱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쓴맛을 보고는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소 가져온 그 집에다 반환 조치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텃밭을 기름지게 소똥을 섞어 부식 시켜 만든 퇴비가 최고로 좋은 거름이라는 것은 잊지 않았다. 나하고 같이 살았던 원우는 내가 베어다 준 풀을 먹고 엄청난 배설물을 준 덕에 텃밭 가꾸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다. 이를 보고 체험 시가 떠올랐다. 제목: 우리 집 믿음직스런 너 네가 있어 마음 따듯했으나 넌 나의 손발 한껏 부리니 참주인은 누구였을까. 쉼 없는 너의 파란 되새김에 텃밭작물은 더욱 풍성하였어라. 소등에 타고, 우마차 몰고 다니고자 한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목우십도송’을 체현해 보려는 꿈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구나. 결국, 나의 로망이었던 소 키우기는 귀향 1년 만에 노망(老妄)이 되고 말았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4 18:20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속도 내야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대형 유람선)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가 2025년 완공되고 2026년 개항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임박한 시간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 때마침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에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은 인천,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제주,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부산 등 7대 기항지가 중심이다. 전북이 빠져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서해안에서 새만금 지역이 유일해 노력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시켰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9월까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TF팀이 추진하는 전략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프라의 경우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후발주자여서 만만치 않다.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미리 서둘러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분하고 면밀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자리잡을 있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전북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4 15:37

지방의 ‘기회’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은 지방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대응 전략은 지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4대 특구’ 계획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곳은 모두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해서 가급적 지정하는 방식이다. 치열한 경합 속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지역 1~2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다르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 ‘특구(特區)’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별도의 공모 일정도 없이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도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식·수도권 위주 경제정책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특구로 지정된 것 자체는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혼자 월계관을 쓴 것마냥 단체장의 치적으로 요란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기회는 얻어냈다. 이제 시작이다. 응원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6.24 13:18

남원 만인의총 복구 서둘러라

기상청은 7∼8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풍수해는 2015년 1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기존 목조 국가유산에 한정했던 풍수해 안전점검을 석조, 능·분·묘, 자연유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사후 보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피해 발생 전에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사방사업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면서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난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 일부가 훼손됐고 바닥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폭우 피해 구역은 지난해 임시로 보수한 모습 그대로다. 피해 구역의 유실된 바닥부는 지난해 실시한 응급 복구로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폭우로 무너진 담장에는 비닐로 된 안전선 몇 개만 설치돼 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장이 임시 조치 이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구역의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 등이 완료됐으나 배수로 공사여서 장마 기간에 물이 계속 내려오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1년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담당자의 집이 작년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까지 가만 놔뒀을지 궁금하다. 비단 만인의총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4 11:40

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3 17:20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3 17:20

호국보훈의 달에 동학농민혁명 선열을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요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비롯한 40여 개의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를 중심으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의 특별법 개정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은 관련 전공 역사학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서훈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제기되어 30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조선왕조의 때의 사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농민군의 서훈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서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4조). 이 기준에 따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명백하게 일본의 ‘국권침탈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근거는 전봉준의 심문기록을 비롯한 많은 역사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몇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서훈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1894~5년 의병운동 참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년 3월 말까지 1895년 이후 의병운동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2,722명이나 된다. 또한 최근 의병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94년에도 의병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또한 독립유공자로 신청된 바 있다. 1894년 의병운동은 일본군이 경복궁 무력으로 점령하고(6월) 국왕을 감금한 상태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한 사실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고, 이에 더해 이듬해 일본군의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본의 국권침탈 반대운동이었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규모로 보면 의병운동은 수백 명에서 많은 경우 수천 명에 이르지만, 동학농민군의 항일전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서훈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나 토론자를 물색하였으나, 이에 응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서훈에 반대하는 언론기고문이나 인터뷰 기사도 찾기 어렵다. 이는 농민군에 대한 서훈 반대론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론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공적심사의 난처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안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 문서라는 연구논문까지 발표되고 있는 터에 농민군의 서훈 문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3 17:19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