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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를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시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2년(730일) 범위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 횟수가 4회를 사용한 사람은 향후 소집일자 연기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인 2년(7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연기를 희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해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이는 연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복무자의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 제한은 없고,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4.05.02 16:44

의료사태가 명현(瞑眩) 현상이라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선언을 기점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행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표를 시작으로 의대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수혜 확대와 소외된 지방 의료의 복구를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고, 의사들은 자신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고 가며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의료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대립 국면 속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풀지 않으면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파국을 맞이하며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임에 분명하다. 이번 의료 사태를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보면 불통과 반목이다. 불통의 괘는 비(否)괘이고, 갈등의 괘는 송(訟)괘이다. 불통의 비(否)는 하늘과 땅이 서로 반목하여 꽉 막혀 있는 형상이고 갈등의 송(訟)은 하늘과 물이 서로 등을 돌리며 소송하고 있는 형상이다. 불통은 인간사에서 가장 인간답지 않은 일이다(匪人, 비인).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사는 중간(中, 중)에 그만두면 좋지만(吉, 길), 끝까지 계속하면(終, 종)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나쁜(凶, 흉) 일이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파국은 끝나지 않는다. 꽉 막혀 있는(窒, 질) 형상이니 중간에 중재자를 두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혹자는 말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도 필요하니 병을 낫기 위한 명현(瞑眩) 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현(瞑眩)은 한의학에서 약을 투약한 후 병이 완전히 낫기 전에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병이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약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 없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번 의료사태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갈등이나 반목이라는 명현 현상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명현 현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힘없고 위중한 국민들이란 것이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길을 찾는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프면 의료계 파업이라도 치료를 못 받을 확률은 없다. 그러니 의료 파국의 심각성이 정책자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을 리가 없다. 명현 현상 운운하며 한번은 겪어야할 부작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현 현상은 검증된 의료 치료도 아니다.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이야기되는 잘못된 믿음이다. ‘만약에 약을 먹고 명현의 부작용이 없다면(藥不瞑眩, 약불명현), 그 병은 낫지 못할 것이다(厥疾不瘳, 궐질불추)’. 이 말은 원래 <서경>에 나오는 말로 맹자가 인용해서 사용한 말이다. 좋은 약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으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명현 현상이란 약리작용은 없다. 초유의 의료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프지 않는 것뿐이라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아프지 않는 것이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 명현 현상이니 참으라는 정부의 무대책은 더욱 어이가 없다. 애초부터 전략과 협상도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하여 발표했던 당사자들은 빠지고 의료 당사자인 국민들과 의사들과의 갈등만 깊어가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송사(訟)는 끝까지 가면 흉(凶)한 일이다. 불통(否, 비)과 송사(訟, 송)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안타까운(吝, 린) 일이다. /박재희(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4.05.02 16:44

전북 공공기관 더 강도높은 내핍경영을

'신이 내린 직장', 아니 '신도 모르는' 최고 직장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공기업 등을 말하는 것인데 특유의 직업 안정성뿐 아니라 연봉도 대기업 수준에 가까이 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별칭이 붙었다. 반복되는 근무기강 문제나 불투명한 각종 예산 집행 과정을 비롯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숱한 질타가 이어졌고 개선 방안도 속속 발표됐다.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이나 치밀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차츰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마른 수건도 더 짜는 내핍경영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극한의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마당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해 327곳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5.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은 줄어 42만 명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7개 공공기관의 2023년도와 2024년 1분기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09조 원으로 전년 670조 9000억 원보다 38조 원 가량 늘어 5.7%상승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공기관 총 정원수도 2022년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에 따라 전년에 비해 8000명 감소한 4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인 수치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난해 전북지역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보다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신규 채용 규모는 1년 새 200명 이상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규 채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부채 증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무 건전성 비중을 높이겠다고 표명했으나 전북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개혁이 부진한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전북 공공기관 10곳의 부채는 1조 6462억 1100만원으로 전년(1조 5434억 4000만원)보다 1027조 7100만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7325억 4400만원에서 7851억 85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286억 4600만원에서 2615억 35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076억 6300만원에서 2413억 8200만원 등으로 부채 증가 규모가 컸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으나 어쨋든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은 내핍경영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2 14:25

우 전주시장, 정치권과 쌍방향 소통 강화하라

전주시가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김윤덕·이성윤·정동영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전주 대변혁 프로젝트와 주요 SOC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자체장이 지역구 당선인들과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 전주’ 협력체계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소통·협력체계가 진정성 있게 지속될 것이냐에 있다. 사실 전주뿐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담회는 형식적 행사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이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간담회에 불참하는 의원도 생긴다.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는 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협조 요청으로 채워진다. 쌍방향 소통이 아쉬운 부분이다. 1일 간담회에서도 전주시는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왕의궁원 프로젝트, MICE 복합단지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와 2025년 국가예산 건의사업 등을 일일이 소개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공을 들였다. 첫 소통의 자리였던 만큼 당선인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의욕적으로 내놓았다. 당선인들은 이날 전주역사 증축사업 재검토, 전통문화산업 육성, 지역 관광자원 홍보 강화 등을 개별적으로 제안했다. 자체 건의사항에만 관심을 두고, 당선인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선인들의 지역발전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안별로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야 한다. 또 선거과정에서 당선인들이 내놓은 지역발전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세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향한 지자체의 일방적 협조 요청이 아닌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때 탄탄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가 폐원하는 날까지 전주시와 지역구 의원들이 쌍방향으로 소통·협력하면서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2 12:50

다행과 은혜

유난히 슬퍼 보이는 경로석의 어르신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 옆에서 엄마가 펑펑 울고있다.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고향절친이 갑자기 급성 암 진단을 받고 짧게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살다보면 기쁜 일보다 가슴아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우리들 주변에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알고보면, 크고 작을 따름이지 걱정거리 없는 사람도 없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 힘든 일들을 참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다. 어릴적 부모님 밑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낼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뒤돌아 보니 참으로 위험하고 아찔했던 일들도 많았다.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지금 이 만큼이 무척 다행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고, 은혜하다는 ‘마음에 두어 애틋하게 생각하다’, 은혜롭다는 ‘매우 고마운 데가 있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하고, 매우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여 해석해 본다. 생각할수록 다행과 은혜는 늘 함께하면서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해 주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와 직장동료, 그동안 좋은인연들로 부터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 온 것이 틀림없다. 가족과 떨어져서 지낼 때 홀로에 익숙해 지기 위해서 사색과 명상을 자주하게 되었고, 다행과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3일 밖에 살 수 없다고 가정하고, 유언장과 묘비명, 꼭 해야할 일과 하고싶은 일, 은혜를 갚아 나가면서 의미있게 잘 살아가는 목표들을 정리해 보았다. 매일 단전호흡을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잘 살아가는 연습, 즉 '죽는연습'을 시작했다. 먼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자체가 다행이고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 저절로 부족한 나를 찾게 되었고 조금 더 삶의 여유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사랑과 시간’이라고 했다. 시간을 아껴쓰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미안함을 줄여 나가는 것이 사랑의 실천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정리해 놓은 대로 은혜를 다 갚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잘 하면 된다고 본다. 기회가 되면 미루지 말고 실천하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유호이 (無有乎爾)”라고 맹자는 고백했다. 인생은 물거품이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탄식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는 것은 나눔과 봉사라고 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주는 것도 내 것이고 따뜻한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평생 젓갈을 팔아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쾌척하신 수산시장 할머니, 전주시 노송동의 이름없는 기부천사, 이태석 신부님,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훌륭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리들 모두가 받은 은혜다. 텅텅빈 은혜만 있다. 이 만큼에 다행임을 깨닫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하면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채워 나갔으면 한다. /류영하 (시인, 전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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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5.01 15:52

파리의 러너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명의 의원들이 인구감소 대응 및 이민·외국인 정책에 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프랑스 파리와 리옹 등을 방문했다. "오메~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네…." 연수내내 방귀로다가 필자를 중독시킨 룸메이트 김정수 도의원의 감탄사다. 서울 면적의 1/6, 인구의 1/5밖에 안되는 파리는 '세계의 문화수도'라는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남작을 기용해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개조한 파리는 제국의 중심이자 공화국의 수도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무엇보다 필자를 놀라게 한 건 고층빌딩이 없다는 것이다. 100년 이상 된 대리석 건물들은 5층 내외로 높이가 일정하며 지붕은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문화=역사'라는 등식은 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난민이든 이민이든 자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데 파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제이주기구(IOM)와 이민자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 서비스협회(ASSFAM)를 방문한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선진문명을 배우고자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의 재현이다. "아따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 파리로 유학왔을 판인디…." 프랑스 파리 국제 기숙사촌(CITE)을 방문한 김성수 도의원의 감동이다. 1920년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CITE는 40여개국의 기숙사가 모여있으며, 2018년 한국관도 건립되었다. 이는 프랑스 유학생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류복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똘레랑스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율을 높이는 근간으로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양육과 교육의 무상지원을 말씀하셨다. 우리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69시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오현숙 의원님이 리옹지역 가족협회(UDAF)에 질의하자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치란 모름지기 시대정신의 실천이다. 목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이다. "굳이 기업유치를 않더라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으로 얼마든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다." 탄광과 견직물 도시였으나 예술도시로 탈바꿈한 생티티엔과 알프스 산으로 둘러쌓인 관광도시 안시를 둘러본 강태창 도의원의 자신감이다. 파리 뿐만 아니라 안시에 이르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양과 천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받은 나라다. 이 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다. 그 기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동학농민혁명은 민족민주운동의 백두대간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본산이자 성지다. 이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전북 부흥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필자가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다. 전남과 광주, 충남과 경남에는 이미 제정되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꼬레~ 꼬레" 필자를 비롯한 연수팀 러너들이 센강 주변과 론강을 조깅하면서 듣는 한류 바람이다. '센강은 좌우를 가르고 한강은 남북을 나눈다'는 어느 저자의 자유의지 소산이 아닐까?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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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15:51

산재 노출 건설노동자 안전대책 강화하라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공사기간을 맞추려 부실시공을 강행하다 일어나는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주의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고,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 강화와 함께 엄정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사고 사망자는 598명, 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644명, 611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354명, 50인 이상 사업장은 244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은 부딪힘, 맞음,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등이다. 이처럼 전체적인 산재사망자 수가 줄고 있으나 전북은 거꾸로 늘고 있다. 2022년 17명에서 2023년 35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14명이 사망했다. 현재 건설업은 경기가 바닥이어서 건설노동자들의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돼 자재값이 폭등한데다 고금리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그러다 보니 건설직 일용노동자들은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갈 곳 없는 고령자들까지 몰리는 바람에 건설업 재해사망자 중 39.0%가 60세 이상이다. 5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비중은 73.4%에 이른다. 위험 작업과 저임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꺼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 현장의 위험은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때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면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재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준 덕분에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재해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에는 산업안전과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1 15:40

관존민비와 기업친화도시

오는 7월부터 일본 1만 엔 신권의 등장 인물은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대신해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1840~1931년)로 바뀐다. 기업인이 일본 지폐에 나오는 것은 처음인데 가뜩이나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고 관존민비 사상이 팽배한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대장성의 관리로 들어가 일본의 화폐·금융·조세제도 등의 밑바탕을 설계해 ‘일본 경제의 설계자’로도 불리는 시부사와는 ‘상업이 부흥해야 나라가 선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다. 관직을 내려놓고 실업가로 전향해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해 철도·가스·전등·방직 회사 등 500여 개의 기업을 세웠다. 그러면 몇가지 통계를 들어보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2685개 중 전북 기업은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 등 모두 35개사에 불과하다. 전북의 1인당 GRDP는 3200만원, 충남은 5900만원으로 두 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북이 8500억원, 충남은 2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결국 극단의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 전북의 활로는 기업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간기업 활성화에 둬야 한다.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전까지는 그래도 봐줄만한데 그 이남으로 내려오면 루저(Loser 실패자)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비단 의료계 뿐이랴. 안타깝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춤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부문의 기업가 정신과 자립성 확보다. 기업인 중에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관에 기대 손쉽게 사업을 하려하고 부스러기를 줍는 타성에 빠진 이들이 없지않다. 대표적인게 전주상공회의소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내부에서 사무처장을 승진시키고 있다. 일부 상의는 외부에서 상근부회장을 초빙할 경우 사무처장은 내부에서 기용하는 방식인데 유독 전북은 관변 퇴직자들의 자리가 된지 오래다. 군산상의, 익산상의는 내부또는 외부 인사를 번갈아 사무처장으로 기용하고 있으나 전주상의는 수십년 역사상 단 한명의 사무처장을 제외하곤 모두 퇴직했거나 정년이 임박한 공직자의 자리였다. 한편에선 전주상의 회장이 바뀔때마다 사무처장 등이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실은 처장이 어떤 형태로든 회장 선거때 특정인에게 경사될 수 밖에 없고 선거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좌우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전북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에도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무처장은 단 2명에 그쳤다. 이제 전북 기업인들의 관행과 의식도 크게 바뀌어야만 한다. 관에서는 지금보다 더 기업이 스스로 춤추게 하는 철저한 기업친화형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공인들이 직함 하나 가지고 적당히 자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히 뛰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5.01 14:31

전북특별자치도 고등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2024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원광대학교가 선정되었다. 대학, 전라북도, 지역 산업계 등이 합심하여 최종 선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선정된 전북대와 함께 원광대가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컬 대학은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특성화 분야 중심대학으로서 도내 다른 대학과 연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글로컬 대학은 R&D와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고, 연계 대학은 학부에 집중하여 취업 중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학부 및 대학원의 역할 조정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글로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학부 정원을 축소하고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여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연계 대학은 학부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대학원 과정은 글로컬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기본 모형이다. 셋째, 연합캠퍼스를 구축한다. 여러 대학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수 학과를 모아 공동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10명 규모의 학과가 3개 대학에 공통인 경우 30명 규모의 연합 학과를 구성하고 또 다른 유사 학과를 집적하여 연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은 전북대 익산 캠퍼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마다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합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어 분야는 A 대학에, 예술 분야는 B 대학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C 대학에 구축하는 것이다. 입학은 각자의 대학에 하는 것이니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북의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합캠퍼스를 전북자치도청이 직접 조성 또는 지원하면 도가 원하는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연합이다. 학생들이 어느 캠퍼스에서건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대부분의 미국 주립대학은 주 내 어느 캠퍼스에서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제도로도 가능하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전북자치도 연합대학 학위를 수여한다. 관내 대학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느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던지 공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혁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도민의 합의와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시한 과제는 하나같이 지난한 일이고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새 길을 찾기 위한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각 대학의 폐쇄된 울타리는 걷어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세기 낡은 대학 모형을 과감히 버리고 대학 중심 지역혁신의 새 길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4.05.01 14:20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독립 청사 급하다

우리 사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소방청은 전국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본청과 시·도 소방본부 간 119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기존에 지역별로 구축·운영되던 119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상황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소방공무원이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역 격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전북지역 소방조직은 여전히 독립된 청사조차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더부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과 충북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속속 시·도 청사에서 나와 독립 청사를 건립했거나 새 청사 건립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북은 현재까지도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첨단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까닭에 현재의 119상황실보다 훨씬 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자체 청사에서 더부살이 중인 소방본부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주민 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소방본부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중추기관이다. 그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등 최신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5.01 12:24

한쪽 날개로는 전북 발전의 비상이 어렵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말 그대로 고전적 방식의 의정활동 평가, 즉 본회의 출석률, 입법 데이터, 지역구 활동 등은 공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누가 뭐래도 친명 색채가 뚜렷한 이 대표 측근 그룹 위주로 공천 퍼즐을 맞춰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비교적 국민 평가가 우호적인 인사의 이른바 ‘비명횡사’ 다. 소신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대의명분에도 앞장섰던 전북 출신 박용진 의원 등이 이런 표적 공천의 희생양이 됐다. 이 같은 기류가 강하게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야당 특유의 저돌적 투사형은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시류에 편승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개인 영달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국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다. 돌이켜 보면 총선을 관통한 바닥 민심은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이었다. 정부 여당 실정에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일찍부터 야당 승리가 예상됐다. 한때는 200석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북 10개 선거구의 민주당 싹쓸이는 놀랄 일도 아니다. 정말 의아스러운 것은 전주을 정운천 의원의 20,63% 득표율이 정치 신인 이성윤 당선자와 무려 50%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부은 정 의원의 성적표라 생각하니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전북 발전의 유의미한 성과에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 아쉽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재확인된 것은 전북의 정치 토양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존재 이유다. 득표율만 비교해도 민주당 후보는 거의 80% 이상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10% 안팎에 머물고 군소 정당은 한자리 수가 고작이다. 지방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문제는 여야가 선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의 양 날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한쪽으로만 비상의 날갯짓을 하다 보니 제대로 날지 못하는 것이다.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민주당으로선 굳이 유권자 눈높이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이 어렵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기 충청 등 살얼음판 지역은 인물 교체를 통해 혁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결국 치열한 여야 경쟁 관계를 통해 세대 교체도, 혁신 경쟁도 담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겨우 2명에 그친 전북과 대비된다. 작년 연말 민주당 초선 의원 4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쟁에만 매몰된 기성 정치에 염증을 느꼈다. 정당한 주장도 당리당략으로 폄하하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며 통한의 반성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은 무엇보다 세대교체를 위한 첫 관문으로 후진적 정치구조인 선거제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그 무렵 인적 쇄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들의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얻었다. 그럼에도 총선을 통한 물갈이는 ‘태풍 속 찻잔’ 에 불과했다. 초선 132명이 당선돼 현역 교체 비율이 44%에 머물렀다. 21대 총선 50.3%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텃밭을 자부하는 전북에서 민주당 스스로 제살 깎기의 혁신 공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그들이 흉내를 낸다 해도 ‘그 밥에 그 나물’ 식 돌려막기 공천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유권자의 투표 혁명은 이번에도 미완에 그쳤다. 그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4.04.30 18:2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마법 책상-윤서현 군산초 4학년

내 책상은 아주 깨끗했다 그런데 진짜 며칠 뒤면 물건들이 다시 쌓인다 혹시 내 책상이 마법 책상 △ ‘마법’은 참 신비로운 단어인 것 같아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에서는 화자(서현 어린이)가 마법사인 것 같네요. ‘깨끗했던 책상 위에 물건이 다시 쌓이는 상황’을 능청스럽게 “혹시 내 책상이 마법 책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해서, 재미있는 동시가 되었어요./김순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8:00

관광도시의 생존법 찾기

2016년 즈음, 이탈리아 베네치아 선착장과 바다 위에서 시위하는 주민들의 사진과 기사가 쏟아졌다. 베네치아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을 막아서는 시위였다. 주민들은 피켓과 깃발을 흔들며 크루즈에 탄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세계적 관광도시가 된 베네치아에 관광객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서는 이 낯선 풍경은 금세 화제가 됐다.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도시 베네치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 베네치아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은 1987년이다. 유네스코는 그해, 120여 개 섬으로 이뤄진 베네치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덕분에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베네치아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 관광자본을 끌어들인 도시는 팽창했으나 상업적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이 더해지면서 위기에 처했다. 한계를 넘어선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시작되면서 온갖 폐해가 도시를 위협했다. 환경은 훼손되고, 몰려온 관광객들로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오래된 상점과 주민들은 떠났다. 인구 30만 명의 도시 베네치아는 인구 5만 명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시가 관광객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유였다.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탈리아 정부와 자치단체도 크루즈와 같은 대형 선박 출입을 금지하고 베네치아 일일 입장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등 비상조치를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가 ‘기후 변화와 과도한 개발, 많은 관광객 영향으로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위협받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권고하기도 했다.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목록’은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나 보호 대책과 관리 소홀로 훼손 위기에 처한 유산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명단이다. 다행히 위험목록 등재는 면했으나 베네치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위기에 놓여있는 베네치아가 도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환경 파괴는 물론, 도시는 혼잡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이주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도시 입장료다.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휴일과 주말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만 부과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베네치아가 처음이다. 많은 도시가 베네치아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모양이다. 세계적 관광도시들이 처한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4.30 15:18

완주·전주 통합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전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특별한 전북으로 비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특자도는 안타깝게도 전국 경제 순위 하위권이며,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1순위였습니다. 또한, 전북특자도는 지리적·경제적·정치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았으며, 전북에 대한 국가 예산 배정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영광을 떠올려볼 때, 전주는 한때 조선시대 한양 다음이었고, 전국 7대 도시였으며, 전북 인구수도 200만 명이 넘는 꽤 괜찮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북은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탈출하는 헬 전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창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도민들은 경제 및 소비활동을 위해 전주와 광주 중 어디로 향할까요? 전주와 광주가 비슷한 시간대와 거리지만, 전주보다 타시도인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또한 군산·익산·전주 시민들은 대전이나 세종시로 원정 소비를 갑니다. 결국 전주라는 도시가 타 광역시보다 규모가 작고 경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전북이 아닌 타시도에 소비함으로써, 전북은 더더욱 가난한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북에도 타 광역시처럼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전북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입니다. 통합은 두 지역 모두 동반 성장과 전북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 도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통합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하여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도시는 청년들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며,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완주군도 할 수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입니다. 도민이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을 살린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전주·완주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 도전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올해 총선 전까지 우리 도민들이 힘을 적극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5:09

발칙한 상상 5 - 분노하라구

시인 김수영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옹졸하게 욕을 하고 ”<하략> 하마스의 도발을 명분 삼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이 도를 넘었다. 인종청소 수준의 무차별 학살로 이미 34.000여 명이 죽었다. 그중에는 수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만행 뒷배에는 미국이 있다. 무차별 학살에 대해 입으로는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는 여전히 수조 원에 이르고 있다. 지배층 상당수가 유대인이어서인지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유엔 활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의 각종 합리적인 휴전결의안을 거부권을 통해 철저히 막고 있다. 그런 미국이 세계 인권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어불성설의 극치다. 원칙대로라면 핵 개발과 팔레스타인 탄압과 같은 그간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유엔의 제재를 수백 번 받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유엔의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다행인 것은 미국 청년 대학생들이 이에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바람에 상호 보복으로 중동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국제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은 영문도 모른 채 고환율과 고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메이저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국 일가의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지치지도 않고 떠들더니 정작 국민의 삶을 그늘지게 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는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꿀 먹은 벙어리다. 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지 모르겠다. 소위 진보단체나 입 바른 대학생들도 공정, 동물권, 여성 인권 등에 대해서는 그토록 목소리 높이면서 정작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서는 역시 큰 반응이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학살에 동조하는가? 힘없는 팔레스타인은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입장을 바꿔, 조선 사람이 일제에 의해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 속에 무참히 학살당해도 좋단 말인가? 판다 한 마리 중국에 보내는 것 가지고 떠들썩한 방송국들이나 울고불고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시체를 보고 울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봉쇄로 굶어 죽는다고 호소하는 가자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내로 돌아보면, 일부 의사 집단의 태업이 3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지만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화물자동차 파업에는 그토록 강하게 린치를 가하던 정부와 언론이 정작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에는 미적지근하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자는 일정해야 자로서 기능을 한다. 잣대의 눈금이 오락가락하면 그건 자가 아니다. 고무줄은 자가 절대 될 수 없다. 침묵은 죄다. 우리의 침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제는 분노해야 한다. 분노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할 것이다. 분노는 힘이고 거대한 파도다. 파도가 쳐야 바다가 살고 만 생명이 산다.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이어야만 분개하는가?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04.30 15:09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성숙함 보여라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개막했다. 10일까지 열리는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라는 주제로 한국소리문화전당,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5개 극장에서 펼쳐진다. 상영작은 43개국 232편에 달하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만 82편에 이른다.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차려졌다. 영화 메니아는 물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작가 중 하나인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신작 〈새벽의 모든〉이 상영되고 폐막작은 캐나다 감독의 <맷과 마라>가 장식한다. 또 대만의 거장 감독 차이밍량의 '행자' 시리즈 특별전도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픽사 in 전주 with <인사이드 아웃 2>’ 특별행사를 비롯해 ‘전주씨네투어×산책’, 골목상영과 공연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과 독립·실험 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특히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는 지원·제작·배급 등 영화산업 제반 영역을 아우르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독자적 브랜드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덕분에 지금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성장한 봉준호·류승완 감독 등이 신인으로 전주영화제를 찾았다. 또한 국제경쟁 747편, 한국경쟁 1332편 등 경쟁작 출품도 역대 최고로 많았다. 전주영화제가 국내외적으로 그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또 이번 영화제는 정부의 영화산업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서도 부산영화제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등 선전한 편이다.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너서클이 너무 강해 자기들만의 잔치라는 지적과 전주에서 성장한 영화제인데도 전주를 잃어 버렸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예산 투자에 비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점과 끊임없는 내부고발 등 갈등도 문제다. 그럼에도 이 영화제는 25년의 연륜이 쌓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다. 전주가 영화·영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아끼고 함께 성장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53

전주역 원래대로 개선해야 지역발전 앞당겨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한옥마을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무려 1536만4206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22년) 방문객 1129만4916명과 비교해 36% 증가한 수치다. 비단 전주한옥마을뿐 아니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권의 흡인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전주 관문인 전주역 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주역 개선사업은 내년도(2025년)에 완공된다. 총사업비 450억(국비 300억 원, 철도공사 100억 원, 전주시 50억 원)을 투입해 역사 증축, 주차공간 확보, 광장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중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 규모는 지금보다 4배 늘어나고, 2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 지난 2018년부터 450억 원을 들여 새로운 역사를 증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당초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획기적인 개선을 검토했으나 크게 축소됐다. 당시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착공하고 난 뒤 추가로 25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개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예산증액 문제는 지금 흐지부지된 상태다. 원래 전주역 개선사업을 들고 나섰던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주역의 주차장 운영이 중단됐다. 전주역 광장 인근 옛 농심 부지와 전주역 뒤편 장재마을 등 2곳에 모두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 가동중이다. 전주역 임시주차장 폐쇄 이후 후면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차량이 장재마을 인근 도로를 상시 통행하면서 요즘 마을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주역 뒤편에 주차장이 있으나 하루 1만원 가량 하는 주차비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역 이용객들은 마을도로에 주차를 한 뒤 전주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마을주민들의 불만 요인을 제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주역이 명실공히 전주권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땜질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주시나 정치권 모두의 의지와 역량이 모아져야만 해결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4.30 12:04

술과 노래와 춤과의 조합

아주 오래전 필자는 어느 중앙지 칼럼으로 읽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어 이를 이 지면에 소개하려 한다. 매우 인상 깊었던 연유이리라. 미국 거주 어떤 우리 교포 2세 대학교수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인 가이드에게 부탁하여 한인 집성촌 한 곳을 안내해 달라고 했었단다. 그 중국인이 말하기를 “그 민족은 이상합니다. 일과 후 저녁에 서로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싸움질하고는 흩어지는데, 다음 날도 또 다시 만나 그렇게 반복하곤 하는, 그런 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더란다. 중국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듣게 되었지만 이 교수는 오히려 충격적 감동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술 잘 마시는 것은 낭만을 누리면서 감성적 정리적 즐김에 다름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는 일은 풍류를 아름답게 누리는 미풍이라고 생각했으며, 문제는 싸움하는 일인데, 이는 의견의 극단의 차별성으로 인한 변증법적으로 논하자면 정반합으로 건너가는 치열한 공방이 아니겠는가 하고 긍정적 단정을 하게 되었노라고 술회하였다. 지금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K-팝의 경우 그것이 바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의 연장선상에서 승화된 성과가 아닌가? 우리 민족은 잘 놀고, 일은 재빠르게 잘하는 민족이라고들 자타가 공인한다. 잘 노는 일이 바로 예술하는 일로 변환하는 현대 문화 흐름을 볼 때 우리 민족성은 특히 예술 지향적 성향을 띤다고 불 수 있을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하길, 우리 민족은 풍류를 누릴 줄 아는 민족이라 평했다고 한다. 풍류란 그 개념이 오늘날 연예 장르의 예술인 것이다. 최치원 선생이 말한 풍류는 현대 개념의 풍류에다가 학문의 즐김까지를 포함시킨 확대된 개념이었다. 한반도 고대 역사상의 제천의식도 집단 가무에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는 일이었다. 술과 노래와 춤추는 행위 조합의 행사가 그대로 엄숙한 국가적 의례였으니 오늘에 전해오는 풍속은 당연한 필연성을 지닌다. K-팝은 물론 K-드라마, K-무비, K-클래식, K-뮤직 등 예술 문화 전반에 걸친 융성은 세계 인류를 감동케 한다. 국악 부문은 또 어떠한가? 판소리며, 민요며, 시조창이며, 농악 등등 온 민족이 이에 따라 흥에 젖어 흥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다. 농악은 일하면서 함께 공연하는 풍악이다. 일과 놀이가 상생으로 융합한 것이다. 예술에 우리네 고유 정서를, 예기에 우리네 당찬 낭만을 담아냄은 가히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때에 우리네 정한도 풀어내고, 희로애락의 만 기지 정서를 표상한 것이다. 사실 놀이나 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함께 함’에 방점을 두었다. 일할 때는 품앗이로 공동 작업을 했으며, 놀이나 예술 공연도 함께 굿을 쳤던 것이다. 이는 종합예술의 성격으로 그 예술성이 승화 확창 되었다. 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 큰 행사도 함꼐 함으로써 그 위용을 높이 떨쳤던 것이다. 임진란 때의 민중 단합, 3.1운동 때의 집단 함성, 동학 동민 혁명 때의 단일 대오, 근래 축구 응원전 때의 붉는 악마 군집 등등 크게 이룬 것에서의 우리네 단합은 타민족 어디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큰 용기를 일으키고 신명이 표출되며 소기의 목적 달성은 효과적이었다. 근래 서울 중앙 박물관 관람객 수가 1년 평균 460여 만명이란다. 이 수는 세계 여섯 번 째라니, 우리 민족 문화 지수, 우리나라 국격이 세계 여섯 번째가 아니겠는가? 지고한 예술 지향의 민족성에 무한 자부심을 느낀다. /소재호(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4.04.29 16:20

‘확실한 지원’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새만금

일신월성(日新月盛)이라는 말이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번성한다.”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새만금’에 꼭 어울리는 말이다. 특히, 새만금 산단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대기업들이 잇달아 모여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국내 최대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보유한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1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와 공장 착공에 들어가 고용효과까지 전망하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데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 국내 공급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양극재, 특히 전구체 등 고부가 첨단 산업이 몰려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새만금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도 2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LS그룹 투자 협약식에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LS그룹은 금년 2월 전구체 제조 공장을 착공하는 등 계획된 투자를 착착 진행 중이다. 오늘날 기업들로 북적이는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투자진흥지구·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새만금의 여러 강점으로 인해 가능했다. 먼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을 위한 용폐수·전력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투자유치부터 건축 인∙허가, 공장 가동까지 일괄∙밀착 지원하고 있고, 각종 계획 수립∙승인권, 산단 관리권, 공장 설립 인∙허가권 등 일원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면 30일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LH와 근로자 숙소로 약 1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 용수∙방류 관로, 복합 환경기초시설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도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입주기업에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만’의 강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하루빨리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 당일 새만금 산단 1∙2∙5∙6공구를 제1호 지구로 지정했다. 산단 3∙7∙8공구 용지도 기업에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립 중이며, 매립이 완료되는 대로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하나 더 보태자면, 필자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이 ‘행동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체화하고, ‘확실한 기업 지원’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기업을 최우선에 두고,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새만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새만금은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새만금은 매일매일 성장하여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다. 새만금의 변화를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4.04.29 16:18

상담의 무게, 학교폭력에 관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인데,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학폭위에서 전학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폭위 결정 이후 아이가 등교했는데, 가해 학생을 다시 보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필자는 변호사 상담에 보수를 받지 않는다. 대단한 봉사의 의미는 아니다. 먼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일일이 금액을 알리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또, 순간의 판단과 간단한 발언에 가급적 책임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편하게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사무실로 위와 같은 상담 전화가 왔다. 좀 더 정확히는 시골 지역이라 1학년에 한 반밖에 없어 학급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실 학교폭력의 가해 양상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지속적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간단히 재심 절차가 있다는 정도로 답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럼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골치아픈 문제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해 전학을 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고, 억울할 법도 했다. 곰곰이 생각하다 폭력 사건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라고 했다. 그리고 고소 전에 학교와 가해자에게 분명히 전학을 가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있고, 그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다. 의뢰인은 그런 방법이 있냐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형사고소는 스스로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고 전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마치고 아이들 사건에 변호사랍시고 사건을 키우는 잘못된 방법을 안내한 것은 아닌지 돌아봤다. 가급적 책임지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않는다곤 했지만, 스스로 너무 편하게 얘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타인의 일, 타인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무척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