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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에 대한 실제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명목상으로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뿐 현실은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하는데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하나의 모범 사례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소위 ‘검수완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 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부터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원회는 회의만 할뿐 치안일선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때 담아내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오는 5월 31일 끝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도라면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이원화' 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중앙정부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9 14:25

범죄자의 인권과 무고한 피해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랄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흉악범의 인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머뭇거린다. 물론 범죄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대한민국의 형량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다. 범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받고, 일부는 그 선처가 부족하다며 항소해서 또다시 감형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이유로⋯. 정말 온갖 사정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어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사적 제재(私的 制裁)’를 다룬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를 찾아 단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은 강렬한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며 범법자인 주인공을 응원한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용의 콘텐츠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대중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으로 삼는 유명한 법언이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의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4.29 12:59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 유치 손 놨나

크루즈선은 항공모함, LNG 운반선과 함께 조선업의 ‘3대 보석’으로 불린다. 또 크루즈선은 ‘바다 위의 리조트’나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도 불린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한꺼번에 부유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쏟아져 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은 최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크루즈 선사 유치 등에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크루즈 선박은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들어온다. 이들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며 관광 콘텐츠 소개 등을 한다. 그래야 크루즈 기항지가 정해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올해도 이들 5대 기항지 관계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적으로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도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새만금신항은 신규 기항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매력있는 관광지가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선사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는 연구용역이나 조례 제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9 12:46

명분 있는 일갈

모처럼 익산 정치권의 정치력이 빛났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등 선출직들이 지역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며 성과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이 입길에 올랐다. 전북대학교의 일방적인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에 항의하며 공식 석상에서 볼펜을 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인데, 그는 왜 그랬을까? 가뜩이나 딱딱하고 뻣뻣한 모습 탓에 목에 깁스를 차고 있다는 비아냥이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그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4년 쉬더니 이제야 변했다는 말을 겨우 듣게 됐는데, 그런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4선에 성공했으니 뭔가 보여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을까? 그렇게 날을 세워야만 생각대로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이 농락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고, 지역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을 뿐이다. 그 태도는 가타부타할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은 충분했다. 전북대·전북도·익산시가 한 합의의 일방적 파기, 익산시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지적, 여전히 전주 중심으로 매몰돼 있는 사고방식 등등. 대학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이춘석 당선인뿐만 아니라 정헌율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한정수 도의원도 지역 대표로서 한목소리를 냈다. 이유가 차고 넘쳤기에,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들의 명분 있는 일갈은 실리까지 챙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전북대 측은 고개를 숙였고, 오랜 갈등이 예상됐던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은 금세 없던 일이 됐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그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 지역을 무시하는 대학의 행태를 다 참아야 하는 것이냐”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의기투합하는 모습, 자신이 받은 소중한 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임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아직도 수많은 현안이 눈앞에 있다. 앞으로도 잘 싸우고 잘 챙기는 지역 참일꾼의 모습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4.04.28 17:19

제22대 국회 ‘전북몫 찾기’, 첫발부터 제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유권자들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오랜 갈망을 담았다. 도민들의 이 같은 열망과 기대를 안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전북몫 찾기에 앞장서 이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첫발부터 제대로 떼야 한다. 다음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약 한 달 앞두고 전북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될지, 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의원들의 전략적인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진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폐원을 앞둔 제21대 국회에서 전북은 단 1명의 상임위원장도 배출하지 못해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과 예산 처리 등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4·10 총선 이후 도민들은 부쩍 늘어난 지역 중진의원들의 역할과 이를 통한 중앙정치권에서의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전북은 3선 이상 중진이 정동영·이춘석·김윤덕·안호영·한병도 의원 등 5명에 달한다.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특히 중진 중심으로 재편된 제22대 국회에서는 전북 의원이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안호영·한병도 의원이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적어도 1~2개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과 향후 활동 폭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율을 통해 전북 의원들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중복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이 몰리고, 정작 지역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는 전북 의원이 아예 없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8 17:19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전북의 미래 달렸다

정부가 공모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2월에 신청을 마감한 바이오 특화단지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발표 심사가 있고 최종 지정은 6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총 11곳이 도전장을 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인공 장기) 등 2개 분야로 나눠지는 이번 공모는 전북 산업 생태계의 미래가 달린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예상되던 이차전지를 새만금에 유치한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1572만㎡를 묶어 신청했다. 전주는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 지구로, 익산은 글로벌 인체·동물 첨단바이오 생산지구로, 정읍은 중개연구·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 추진한다. 전북은 연구와 의료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최대의 바이오 원천소재 DB와 농촌진흥청·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의 바이오 분야 연구·혁신기관, 우수한 비·임상 인프라 Fast-Track 지원체계, 수준 높은 양·한방 병원 자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만만치 않은 강점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영종·송도·남동산단에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기지와 우수 인재가 몰려 있고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등 4개 시는 광역개념 클러스터가, 충북 청주시 오송일대는 바이오 관련 국책기관과 연구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또 전남 화순은 전국 유일의 백신사업특구로 지정돼 있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인프라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이뤄지고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 지금 풍부한 연구인력과 함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췄다. 치밀한 전략과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응원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8 17:19

지역발전 위한 끊임없는 도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변화는 삶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다”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는 자신의 인생을 희망의 빛을 주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져야 한다. ‘제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축제’는 지금은 지역의 음식, 자연경관, 지역의 명소, 인물, 그리고 춤, 음악, 영화와 같은 예술을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음식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볼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즐기는 눈과 귀가 높아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지역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 관광객들은 다양한 축제를 찾아가 보기도 한다. 김제시도 마찬가지다. 김제 모악산은 한국 100대 명산으로 정상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어머니의 품같이 여러 종교를 품고 있다. 불교를 대표하는 천사백년 고찰 ‘금산사’, 개신교의 성지 ‘금산교회’, 수많은 신부를 배출한 천주교의 ‘수류천주교회’, ‘증산법종교’, ‘대순진리교’ 등 여러 종교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여러 종교가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는 만큼 종교 간 편견을 걷어내고 화합과 소통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모악산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 동부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 제1회 모악산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지난해 제16회 김제 모악산축제까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김제지역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벚꽃이 유명해 벚꽃축제로 시작한 모악산 축제는 올해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개명해 축제에서 뮤직페스티벌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김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축제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축제마다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변화보다는 김제를 찾는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만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번 뮤직 페스티벌은 모악산의 생동하는 봄 풍경 속에서 감성 충만한 공연과 어린이 관객을 위한 아트풍선, 먹거리·농특산물 장터, 플리마켓 등 힐링프로그램을 준비해 페스티벌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혹자는 어디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이름만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변화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 서부권 관광이 주를 이루며 소외 받았던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의 첫 시도로 꽃빛드리축제와는 다른 기쁨을 선사하며 모악산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시도는 김제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뤄질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많은 것들을 변화 시킬 것이다.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역 관광뿐만아니라 생활, 산업 등 사회적·경제적 관련을 가진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2024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은 그 변화의 첫 시도이며 앞으로도 김제가 많은부분에 걸쳐 이뤄질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제’는 ‘세계축제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8 17:18

정동영의 하심(下心)

정동영 당선자의 엎드려 큰절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예전에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달라진 것 같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정 당선자는 총선 때 3번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안겨준 전주시민들에게 항상 진 빚을 어떻게 갚을가를 고민해왔던 것 같다. 그는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주를 어머니 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어머니 품으로 안아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다. 정 당선자는 이번 경선 때처럼 선거를 어렵게 치른 적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후배(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고 같은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치러야 할 숙명적인 상황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정 당선자는 MBC LA특파원과 앵커를 지내다 DJ한테 전격 발탁,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당 대표와 집권여당 대선 후보, 통일부 장관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잘생긴 외모와 대중 연설을 잘한 덕에 개나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얻어 아줌바 부대로부터 식을 줄 모르고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가 누렸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낙선했을 때 인심이 싸늘하고 얼음짝처럼 차갑기 그지없었다. MB한테 531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낙선하자 세상이 그에게 보낸 것은 원망과 저주 불만 온갖 잡동사니가 섞인 냉대였다. 물론 게중에는 못내 애석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가 더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동영만큼 드라마틱하고 애증이 엇갈린 정치인도 없다. 지난 4년 낙선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는 지난해 고향인 순창 동계 섬진강 상류에 집터를 잡고 노후에 생활할 집을 지었다. 그 당시 그는 정치 재개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올드보이라는 한물간 정치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정치를 할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후배 전북 정치인들이 너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 결국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기로 맘 먹었던 것.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면서 이를 종식시키려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라고 시대정신을 정하고 당내 경선에 나섰다. 항간에 올드보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된다는 말이 퍼졌고 여론조사할 때 바꿔서 답변해야 한다는 말실수로 구설에 올라 곤욕을 치렀지만 막판에 황현선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면서 정 당선자를 지지한 게 경선 승인이 되었다. 냉온탕을 두루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한 그가 5선 의원이 되었기에 오체투지(五體投地) 정신으로 전주를 끝없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 부제 수품자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부복기도를 올릴 때처럼 전주시민을 향해 큰절을 했기에 의정활동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한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팀장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껏 후배들이 따르지 않아 걱정스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4.28 17:18

솔선수범은 긍정의 에너지로, 자신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간다. 무인고도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숙명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도 말한다. 서로가 나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병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솔선해서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다.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입장에서 보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예를 들어보자. 납세 의무자는 기왕에 납부할 세금이라면, 솔선해서 기한 내에 납세하면, 마음도 편하고 국가는 제때에 세입이 수납되어,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의무도 병역의무자가 솔선하여 징집의무를 이행한다면, 병역의무자는 용감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튼튼한 군대로 거듭나,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에 없는 일을 한다면, 본인 마음도 불편하고 능률과 성과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탐관오리를 타도하였던 사례를 살펴보자. 때는 이씨 조선 말기 전라도 고부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에 앞장서서, 고부군수의 학정을 타도한, 지도자 전봉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당시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공직자의 덕목을 내팽개쳤다.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농업용수 시설인, 만석보(萬石洑)를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으로부터, 과도한 수세를 거두어 착복했다. 또 순진한 백성을 갖가지 죄목을 씌워 가두고, 재물을 수탈하는 만행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었다. 이 때 녹두장군 전봉준은 농민들에 앞장서서 농민군을 지휘하였고, 농민들은 고부 관아로 진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고부군수의 만행과 죄상을 낱낱이 보고했다. 조병갑에게, 만행에 대한 죄 값을 받도록 하여, 조병갑을 파면하고 유배 보내서 다시는 그러한 학정을 자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봉준을 솔선수범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조병갑같은 부패한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우리 역사에 천인공노할 부패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다. 요 근래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여 볼 때,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을 솔선하여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회의원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심(衷心)으로 혁신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참신하고 혁신된 정치풍토가 정착된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하고 정치를 믿는 사회가 확립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혁신된 사회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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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16:1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마케팅 핵심자산 ‘세계한식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5대 핵심산업과 3대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 선택받은 국회의원들도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사뭇 기대가 크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브랜드는 무엇일까? 답은 국제대회이다. 국제대회는 지역 브랜딩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제대회를 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적했듯이 잼버리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였다.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았기에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3가지 영역에서 원칙을 지킨다면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다. 겁을 먹고 피하는 것보다 도전하여 극복한다면, 그 성공스토리가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다. 첫째, 브랜드를 지닌 국제대회 유치에 매몰되지 말자. 명성이 있는 대규모 대회 유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그리고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제대회 발굴이 필요하다. 즉 유치형에서 발굴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부합하는 국제대회를 만들자. 생명경제 실현은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생명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와 산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땅’이자,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발전전략 중심에 농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이 있었고,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국가기관이 존재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다.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많은 도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해야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축적된 경험을 살리자. 지역의 자산과 연계할 수 있고, 축적된 경험이 많은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북의 식품자산과 음식문화를 결합한 유일의 산업형 국제대회이다. 이 대회와 연계가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한 대회라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세계한식대회' 준비를 제안한다. 단편적인 한식 요리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음식과 식품 관련 산업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대회의 구성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사 선발, 식품 전시 및 우수상품 선정, 한식조리에 탁월한 한식주방용품 전시 및 우수상품 선정, 한식당 우수 컨셉 선정, 한식문화콘텐츠 대회 등을 담는 K-Food를 대표하는 국제대회이다. 대회 주최는 반드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된다. ‘전일본요리대회’의 경우는 대부분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의 후원으로 행사를 치른다. 하지만 대상 범위가 넓어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몫이란 무엇일까? 경제적 지분을 달라는 정치적 요구가 전부일까? 우리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자원과 자산을 공고히 하고, 지역을 브랜딩하여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전북의 몫이라면 어떨까? 한국은 디지털 경제부문 1위이고, 한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를 기록하면서 192개국 무비자 방문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이 만들면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얼마든지 새로운 국제대회를 만들 수 있는 문명국가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국제대회를 발굴하고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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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16:16

지역 청년이 바라보는 인구감소와 지역의 삶

인구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뜨겁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소멸이 아닌 절멸, 종으로 치면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인구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인 요즘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인구문제는 더 크게 와닿는다.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전주라는 도시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도 지역에서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 인구감소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던 문제였다.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들이 떠난다. 살기좋은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지자체는 인구성장을 염두에 둔 지역계획들을 수립했고 이곳저곳을 개발했지만, 전라북도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왔던 전주시마저 최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젠 지역이 인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자. 우선 인구감소가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경제문제와 닿아있다. 인구는 노동력이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고령화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지니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세대에 지워질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몇몇 군 단위 지자체들은 인구문제를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예견된 미래였던 인구문제는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 예전처럼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고민해야된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젠 청년인구 유출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기존에 하던 인구문제의 대응으로는 지금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마냥 국가에 의존하다간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년의 입장에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지역은 이랬으면 한다는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청년들을 단순한 생산인구, 인력으로 보는 게 아닌 인재로 보고 접근했으면 한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닌 정말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가 탄탄한 지역이면 좋겠다. 요즘 공동체가 많이 소원해진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예전같은 공동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이런 노력을 하는 지역이라면 인구문제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구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지역이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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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어느 주말에 겪은 강연 소동

지난 주말 오후에 K시의 한 대형 쇼핑몰로 인문학 강연을 하러 갔다. 봄비 내리는 주말 오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강연 시각보다 이르게 도착할 수 있게 출발했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은 인근은 차들로 넘쳐났다. 만원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는 통에 주차에만 40여분을 소비했다. 지하 주차장 가까스로 주차를 하고 쇼핑몰 안 강연장을 찾는데 또 시간을 지체했다. 쇼핑몰 매장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이다. 인파로 바글거리는 주말 오후 그 광활한 소비 천국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맸다. 발걸음을 재촉해 강연장에 도착해서, 오, 맙소사! 내 앞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넓은 강연장엔 청중 세 분이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쇼핑 매장은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인파가 북적거렸는데, 강연장은 무인도처럼 적막했다. 여러 강연을 다녔지만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다. 비명은 지르지는 않았지만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애초 이 강연이 마뜩치 않았다. 하지만 내 책을 참석자에게 구매해 무료로 나눔 한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강연 수락을 한 것이다. 출판사 영업부장님도 일부러 가족과 강연장을 찾았다가 몹시 실망한 눈치였다. 나는 태연하게 성심성의껏 강연을 했다. 강연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은 세 분은 강연을 조용히 경청하셨다. 세 분에게는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웠다. 강연을 마치고 세 분의 책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조지 오웰의 한 말이 떠올랐다. “광장에 모인 인파를 흩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시를 읽어주는 것이다.” 시가 대중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시나 인문학에 심드렁하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그까짓 시는 뭐 하러 쓰나? 밥이 나오더냐 떡이 나오더냐? 그러다가 굶어 죽기 딱 좋으니라.”라고 꾸짖곤 했다. 어머니는 내가 ‘아주 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 따위를 쓰면서 사람 구실을 못할 걸 염려했던 것이다. 주말의 쇼핑몰은 붐볐지만 같은 장소의 강연장을 찾은 사람은 달랑 세 분이었다. 왜 사람들은 인문학 강연을 외면할까? 시나 인문학 강연이 쇼핑보다 덜 재미있을 뿐더러 무용하다, 라고 판단했을 테다. 사람들은 시나 인문학이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각자의 생업에 매진하던 사람들이 주말 쇼핑몰 나들이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한다. 애초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 찬 쇼핑몰에서 뜬금없이 인문학 강연을 위해 모객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 인문학의 홀대를 두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이 꼭 쓸모 있는 것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 장자의 ‘무용지대용(無用之大用)’을 생각해 보라. 쓸모없음의 큰 쓸모를 찾아낸 동양의 현자가 퍼뜨린 천년된 거목의 우화는 2000년이 넘어서도 회자되고 있다. 장자의 거목은 얼마나 큰까?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나무 그늘에는 소 네 마리가 끄는 마차 천 대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 크기는 상상으로만 가늠해 볼 수 있을 테다. 작은 쓸모라도 있으면 싹뚝 잘라 가버리니, 나무는 천년 동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도리가 없었으리라. 저 거목은 쓸모가 없었던 탓에 천년 동안 베임을 당하지 않은 채 자라날 수 있었다. 주말의 강연장에서 쓸모없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인문학을 무시하고 지나쳤다지만 먼 훗날 내가 강연에서 뿌린 것들이 싹을 튀우고 거목으로 자랄지도 모른다. 강연은 끝났지만 복잡해진 심경을 안은 채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 배도 고팠다. 강연장을 나와 근처 냉면집을 찾았다. 탈북민이 창업했다는 냉면집은 냉면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나는 놋그릇 담겨 나온 슴슴한 냉면 국물을 들이켰다. 냉면 육수는 시원하고 면은 담백했다. 냉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주말 강연으로 생긴 소동이 남긴 복잡한 심경 따위는 씻은 듯 사라졌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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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 됨은 물론이고, 받은 재산이 주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취득이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세법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인 것에 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시에는 0.8%를 적용하여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때 보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중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을 하였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함을 막게 하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막연히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재산을 회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법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잘 물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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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독점적 권력 카르텔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탓도 있다. 전적으로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구조인지라 손발 노릇하는 그들과 한통속이란 인식이 강하다.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 정치의 견인차 역할은 지방의원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동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 한솥밥을 먹다 보니 무소불위 권력관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속칭 이너서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공생관계가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곱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지방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주목,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을 마련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군의 당락이 걸린 선거에서 몸을 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 밖에 나면 공천은커녕 미래 정치적 명운도 장담 못한다. 속사정이 이럴진대 애초 지키지도 못할 경선 지침을 마련한 것 자체가 ‘언론 홍보용’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위원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지방의원이 맡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이 같은 먹어사슬 구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총선 압승을 거뒀다 해도 민주당은 당의 지침을 어긴 지방의원 문책에 칼을 빼들어야 한다. 만약 말로만 그치고 흐지부지 되면 독점적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당 엄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든 지방의원 모습은 노골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국주영은 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을 올리고 여론조사 지지 요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3명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 활약은 선거 논공행상에 따른 향후 입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간 끝없는 관할권 다툼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 국면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입 강도에 따라 판도가 요동친다. 다른 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보다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의 정치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주민 선택에 의해 선출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며 선거 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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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5

[금요수필]무녀리

나는 무녀리다. 무녀리의 어원은 문(門)+열(開)+이(접사)로써 ‘문(門)열이가 무녀리로 되었다. 개‧ 돼지 등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를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한 태에서 여럿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맨 먼저 낳은 큰아들 큰딸은 무녀리 자식이라고 사랑받아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원과는 다르게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유난히 못생기고 허약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자녀가 무녀리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건강한 자매들과는 달리 잔기침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 그런 데다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편도 아니었고, 깨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일쑤였다. 풍요롭지 않은 시기에 입맛마저 까탈스러우니 다른 자매들보다 작고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양푼에 밥을 비벼서 함께 먹을 때는 씹는 속도가 느려서 몇 번 먹다 보면 그릇은 텅 비어 있곤 했다. 또한 네것 내것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물려주고 받기도 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심지어 숟가락도 내 것을 정해놓고 그 숟가락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매들의 미움을 받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투덜거리면서도 당연한 일로 여겼는지 내 숟가락을 챙겨주곤 했다. 하지만 위생을 고집했음에도 허약했다. 내 몸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그래서 허약하고 시원찮다는 이유로 휴일에는 자매들처럼 논이나 밭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호박고지, 벼 등 계절에 알맞은 농작물을 지켜야 했다. 개와 고양이가 똥 누지 않도록 감시하고, 닭들이 허비지 못하게 하고, 방문객을 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나는 논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매들은 이런 나를 몹시 부러워했다. 하지만 혼자 남아 농작물을 지키는 일은 외롭고 따분했다. 저녁노을이 산마루에 내려오고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 마을을 덮고 있을 무렵에야 부모님과 자매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자매들의 고단한 눈빛은 나에게 쏠려왔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철이 들어갈 즈음에서야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위로해 주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확물을 가져온다고 해도 닭들이 허비거나 개와 고양이가 분비물을 쏟아놓고 낯선 방문객이 농작물을 가져가 버린다면 헛일이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았다. 무녀리의 어원이 언제부터 다르게 해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여전히 무녀리다. 어차피 무녀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대단한 무녀리, 근사한 무녀리, 눈부신 무녀리, 겸허한 무녀리가 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모두 자기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감싸주고 양보하는 무녀리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은정 수필가는 <대한문학>에서 등단한 수필가로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이며 현재 한국 아동문학회 디지털 문화위원, 해법 글사랑 논술 교습소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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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7:35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3:23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1:4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철쭉이 아름다운 4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도로 표지판과 관공서 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지난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북인으로서 뜨거운 긍지와 함께 도백의 비장한 각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자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 특별자치도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전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 농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다른 산업 동력은 부족해 독자적으로 발전할 길이 막혀 있었다. 민선8기 우리 도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섰고,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은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31개의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북이 보유한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특례’라는 제도적 도구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농생명지구에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기관을 집적화시켜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K팝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관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를 활성화해 오랜 규제로 묶여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자치도의 특구 및 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고령친화산업의 메카로도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지 않는다. 도는 출범이후 특례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고 있고 6월 25일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다시 한번 외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성공합시다.”

  • 오피니언
  • 김선찬
  • 2024.04.24 18:04

모두를 위한 도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는 426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바로 432 파크 애비뉴다. 글로벌 슈퍼 리치를 겨냥한 이 아파트는 가진 자 중에 더 가진 자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가격은 1000억이 넘는다. 상위 0.01%를 위한 하늘 위에 지은 집인 이 건물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의 마천루를 꼬맹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지금도 맨하탄 주변에는 초호화 주거용 타워가 8개나 더 건설 중이다. 이를 두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1% 상위계층이 도시를 점령하고 중산층은 점차 살 수 없게 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층과 공간의 분리를 새로운 도시의 위기로 보았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다수의 서민들이 사는 넓은 지역이 도시와 교외지역에 나타나고, 교외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 서울은 어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가격이 164억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00억이 넘는 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10위에 드는 고가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과 서초, 용산의 한남동과 성동의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독보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널찍한 공원과 수변공간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 뉴욕처럼, 슈퍼 리치를 겨냥한 초고층의 값비싼 아파트가 한강 변을 중심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공간 불평등의 문제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서울지역의 집값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범위를 좁히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는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의 교육과 사회·문화적인 매력에 더해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 서울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도시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 도시화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부와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계층사회를 촉발했고 불평등과 노예제도를 낳았다. 근대 이후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일들은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도시 불평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책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를 위한 도시, 보다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의 많은 도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토지이용과 세제 그리고 교통이었다. 유익한 일자리가 한 곳에 모이도록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일이다. 공공재 성격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직·주·락(職·住·樂)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여야 한다. 여기에 생활비가 반영된 최저임금을 올려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교수의 외침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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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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