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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지금 노인세대는 예전과 다르다.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자기관리에 적극적이다. 쇠약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가 경제적 여유와 건강, 시간을 가진데다 디지털 친화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을 흔히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활동적 노년)라 부른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참여 및 여가, 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한다.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다. 대학에 액티브 시니어학과까지 개설되었다. 이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 정확한 연령 기준은 없다. 넓게 보면 은퇴를 경험한 50대부터 건강한 신체를 가진 70, 80대까지다. 하지만 이들을 새로운 소비트렌드의 타깃으로 삼는 기업들은 좀더 엄격하다. LG경영연구원은 ‘향후 30년간 확대될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파워’ 보고서(2023년)에서 이들의 특징으로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나 중심의 선택적 소비를 제시하면서 연령대를 55∼69세로 좁혔다. 이에 비해 일본 액티브시니어협회는 액티브 시니어를 전기고령자인 65∼75세로 잡는다. 이와 관련해 이번 달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리포트는 시사하는 바 크다. 세계 최고령국가 일본을 우리가 뒤쫒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일본 총인구는 1억2344만명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29.3%, 초고령세대인 75세 이상은 17%를 차지한다. 일본에서 액티브 시니어 대두는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일본은 60세 이상 가구의 개인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이들은 종전 식비와 의료 등 필수지출형 구조에서 탈피해 패션, 여행, 운동, 문화, 오시카츠(팬덤활동) 등에 주력한다. 단순한 생존과 돌봄 대상에서 벗어나 선택적 소비구조로 진화한 것이다. 한 마디로 ‘즐기는 노후’다. 기업들도 이들을 잡기 위한 각종 전략을 구사한다. 가령 라이잡(RIZAP)은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걸고 운동, 식단, 생활습관을 통합관리해 주는 노인전용 맞춤형 헬스케어 트레이닝이다. 하루메크는 70-80대 여성을 대상으로 패션, 헬스, 여행, 취미 등 종합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JR동일본은 50대 이상 철도 회원을 대상으로 풍경트레일과 현지 어부가 준비한 해산물 체험, 불꽃놀이 역사기행, 사케양조장 순례와 온천체험을 포함한 미식여행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상진료와 전자처방 및 약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라인닥터(LINE Doctor)도 각광이다. 이제 노년도 감성적 만족과 사회적 유대감,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조상진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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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진
  • 2025.11.06 18:01

[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흐트러져 실수가 잦다,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산만해진다,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을 자주 잊는다. 이 중 3개 이상 공감된다면 당신은 성인 ADHD일 수 있다. 성인 ADHD는 주의력 부족과 충동 조절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정신장애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20대가 자신의 상태를 병으로 여기지 못한 채, 그저 “내가 게으른가 보다”라고 자책하며 넘기고 만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어김없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다. 신입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과에서 1등까지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학점을 잘 받았다. 처음 받아본 ‘1등’은 성취였고, 동시에 앞으로도 해야 하는 기준선이 돼버렸다. 성적에 대한 욕심이 커지자, 시험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시험 기간에 스터디 카페 100시간을 끊으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수업 끝나면 바로 공부하러 가서 오후 11시 40분이 지나야만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새 공부는 지식을 늘리기 위한 일이라기보다 나의 노력을 증명하는 일이 돼 있었다. 헬스, 러닝 같은 운동은 시험 기간 때 사치였다. 한 번 가서 운동하고 씻으면 기본 2시간이나 뺏긴다는 생각에 ‘아 시험 끝나고 가면 돼’라며 미루게 됐다. 수업, 스터디 카페를 반복해서 다니다 보니 몸과 마음의 피로는 더욱 쌓였다. 스트레스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졌지만, 그것을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동안 부담감을 안고 공부했다. 시험을 준비하던 중 ‘정신장애’를 공부하게 됐다. 정신장애는 생각, 감정, 인지,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약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불안장애, 기분장애, 충동조절장애, 물질남용장애가 있다.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 발병된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를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 발병의 50% 이상이 14~24세에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그중 ‘불안장애는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할 때 공포, 위협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됐다.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다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과 싸우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다. 뻐근한 어깨를 펴고 스터디 카페를 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3km를 뛰었다.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머리는 개운해졌다. 학창 시절부터 ‘힘들어도 묵묵하게 버티는 것’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라고 배웠다. 고등학교 때에도 “참고 공부하면, 대학 가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정신장애는 누구나 언제든 걸릴 수 있다. 발병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불안정한 미래, 관계의 변화,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쉬지 않고 버티면 생길 수 있다. 어쩌면 버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회복 루틴을 찾는 것일지 모른다. 20대 초반은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어떤 일이든 미래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고자 했다. 이번 시험 기간을 지나며 버티기만 하는 삶이 꼭 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점을 잘 받고 싶다는 욕심에 지쳤던 나에게 러닝이라는 작고 소박한 회복 루틴이 생겼다. 앞으로는 ‘잘 버티는 청춘’이 아닌 ‘잘 회복하는 청춘’이 되고 싶다. 송주현 전북대신문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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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6 18:00

[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표의 등가성 실현’이 쟁점으로 “하나의 자치구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 의원을 보장하는 취지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에 해당된 전북 장수군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지방소멸이 가져온 결과다. 전북 장수군 인구는 2만 명을 약간 넘는다.올해 기준으로 인구 5만 이하의 자치구는 전국에 50곳 이상으로 알려진다.인천과 부산에도 각각 1개씩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이 심각하다.‘전남 11개 강원도 10개 경북과 경남 각각 8개 전북 7개 충북 6개 충남 4개’다. 현재의 ‘단순다수+소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는다.대량의 사표가 불가피 하며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자는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이고 후자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24%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광역의원 당선자의 60% 이상이 과반 미만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한다.평균적으로 45%~55%의 유권자 의사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셈이다.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은 물론 비례성과 대표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역정당,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전국통일기호제 페지”등이 대표적이다. 선거제도로 좁혀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2022년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실험 결과 때문이다.전국 30개 지역구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당선자 109명 중 소수정당 후보는 4%에 불과하고 96%는 거대양당이 독점했다. 결국 선거구의 크기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 자체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선호투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소선거구제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소멸의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거대양당 독점 등을 동시에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1타 3피의 선거제도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매겨 한 번만 투표 하고,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해 결국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소수의 존재와 목소리가 다수결의 폭정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결의 역설과 비례성+대표성 위기의 동시해결’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의 ‘과반수 당선자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와 사표의 최소화’는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동반한다.일반적으로 선호투표제는 네가티브 경쟁의 완화와 중도 지향형 캠페인을 유도하며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를 기대한다. 호주는 1918년부터 선호투표제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이고 아일랜드도 1921년부터 시행 중이다.두 나라의 공통된 효과는 선호투표제가 거대정당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의제에 주목하고 중도 통합적 요구에 더 민감하도록 유도하는 ‘완화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2021년 첫 선호투표제 선거의 뉴욕시 의회는 여성의원 수가 과반을 넘었고 유색인종 후보가 2/3이상 당선되어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의회 구성’으로 평가된다.이번 주 실시된 2025년 선거에서도 역대급 투표참여를 기록한다. 선호투표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주목된다.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가장 잘 부응하는 선거제도다.다당제 실현과 사표의 최소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적이다.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다.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정 대표의 ‘당원주권주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다.우리는 이 대통령의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의 실현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후보경선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2024년 6월 당헌·당규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즉시) 결선투표’는 선호투표제의 다른 이름이다. 뉴욕시의 선호투표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논의와 준비로 12년 만에 마무리 된다.기존과 다른 투개표방식을 필요로 하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게 경험의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의 시범실시가 필요한 이유다.선호투표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종합적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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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6 17:59

[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

경주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천년고도 경주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이 자자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천마총 금관 모형과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한 황남빵도 이목을 끌었다.‘황남빵’과‘금관’이 경주의‘황금기’를 이끌 거라는 부러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질세라 부산과 경남, 전남이 손잡고‘2040 엑스포’유치에 합의했다는 뉴스도 나온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전북의 현실을 떠올린다. 샘도 나고 부럽기도 하다. 경주는 과거 수학여행 도시로 명성을 얻었지만, 보문단지의 쇠퇴와 수학여행 트렌드 변화로 숙박업 등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APEC 회의를 통해 단숨에 국제도시로 거듭났다. 국제행사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여수가 엑스포 개최 이후 지속 가능한 여행도시로 떠오르고, 순천이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정원도시로 자리 잡은 것처럼, 국제행사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 전북은 어떠한가? 19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전주~무주 간 도로가 새로 뚫리고 빙상경기장 등이 생겼지만, 최근 수십 년간 그에 버금가는 국제대회 유치는 없었다. 혹자들은 말한다. 전북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회를 치를 역량이 안된다고. 그러나 그 어떤 도시도 완벽한 상태에서 대회를 유치한 적은 없다. 경주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외신들은 무수히 지적을 쏟아냈다. 경주가 문화유산은 많지만, 주요 국가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을 맞이하기에는 숙소나 교통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노골적으로 ‘한국의 개최 불안 : 유서 깊지만 호텔이 부족한 도시’라는 제목하에 “K팝의 발상지인 한국은 경주에서 그 문화의 뿌리를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경주로 향하는 상당수가 처음 갖는 의문은 ‘어떻게 가지? 어디서 묵지?’였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공항도 없고, 국립경주박물관에 새로 건립한 만찬 장소용 건물은 화장실·조리시설 부족 등으로 ‘용도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냈다. 국제행사는 지자체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 경주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치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머리를 맞대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 정부는 경주 APEC을 통해 훌륭한 운영 능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줬다. 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올림픽 유치에 박차를 가해보자. 그간‘전북이 무슨 능력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냐? 설사 유치한들 제대로 치러내기나 하겠느냐?’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 이제는 제발 한목소리를 내보자. 올림픽은 화합과 단결을 상징하는 모두의 축제인데, 유치 단계부터 부정적이고 분열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성공하겠는가. 올림픽 유치 활동에 흠집을 내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에게는 꿈도 희망도 필요 없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변방에 머무르자.”는 말처럼 들린다. 올림픽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위대한 국제행사다. 올림픽이라는 희망을 부정하면서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희망을 버리자는 말과 다름없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2036년까지는 앞으로 11년이 남아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경제력 꼴찌,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전북이 다시 일어설 방도를 찾아야 한다.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 지역을 구해주지 않는다. 함께 일어설 마음을 가져야 한다. 냉소는 희망을 갉아먹는 가장 좋지 않은 태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다. 2036년 어느 맑은 날, 피부색이 다른 세계의 선수들이 왕궁리 5층석탑을 돌며 강강수월래를 하고, 판소리 가락을 들으며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눠 먹는 상상을 해본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김연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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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6 17:57

[병무 상담] 예비군 편성과 자원관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설치ㆍ조직ㆍ편성 등에 관한 사항은「예비군법」및「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지역예비군은 지역방위의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합니다. 예비군 편성 대상은 예비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현역계급의 연령정년까지 편성하며, 현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복무 연차 적용에 있어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은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로 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복무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복무 연차를 적용합니다. 또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은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연차를 적용, 편성 관리합니다.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훈련과 관계없이 재복무 후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합니다. 예비군 자원관리는 예비군편성 대상자들의 거주지 이동 상황과 신상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지역, 직장, 대학 직장예비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예비군은 관할 행정구역 읍ㆍ면ㆍ동내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합니다.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의 장이 관리합니다. 또한, 대학 직장예비군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학)장이 관리합니다. 예비군편성 관련 등으로 더 궁금하신 경우「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편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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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6 16:53

[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8억여원의 특별교부금도 확보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뤄낸 성과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가량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될 수도 있지만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춤형 교육 지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에서 3년 연속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을만 하다. 특히 수년 전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조치와 잇따른 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북형 늘봄’ 프로그램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늘봄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후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 아동에게 보살핌과 학습을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실정과 현장의 여건에 맞춰 오후 6시까지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는 학교 밖 사회 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국가적 과제인 출산정책과 맞물려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점 늘봄센터를 설립해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고,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단체와 연계해 양질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전북형 늘봄이 전국적 모델이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학교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그간 인정받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입지자들도 전임자와의 차별화에 몰두해 새로운 정책만 찾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우수 정책을 분석해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05 18:13

[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11월 4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10월 29일 군산시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고, 이후 11월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 국한된 전염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간 장벽을 넘어 포유류와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염병이어서 철저한 방역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번 전북특별자치도 철새도래지 지역인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현재 전북도는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만경강 하류 철새도래지 수변 3㎞ 내는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 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대비에서 가장 주의할 내용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철처히 차단하여 병원균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북도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육농가의 경각심과 철저한 대응이 요청되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또한 중요하다. 특히, 방역 실무부서는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보호구 착용을 통해 사육 농가 주민, 방역인력 및 관련자들의 안전관리도 잘 챙겨 금번 주의단계가 더 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05 18:08

[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사람들이 온통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게 있으니 바로 ‘국정안정법’으로 명명된 ‘재판중지법’이다. 집권여당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을 중지해야만 국정안정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일수도 있다. 정청래 대표가 깃발을 들고 추진하던 기세를 보면 곧 입법화가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강력한 제동 시그널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을 지지한 사람뿐 아니라 반대한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를 봐야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 수뇌부로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점수도 따고, 강성 지지층의 환호도 이끌어낼 수 있는 호재다 싶었는데 의외로 체면을 구기고 분란만 자초한 셈이됐다. 어떤 이들은 국정안정법을 학원안정법과 비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법안이지만 발상이나 야권의 반대로 인해 좌초된 배경을 곱씹는 것이다. 전두환 5공정권이 한창이던 1985년 한여름 정국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학원안정법’ 파동으로 요동쳤다. 영장 없이 학생을 체포하고, 최대 6개월까지 선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였다. 야당과 국민적 저항에 막혀 결국 영수회담 형식을 빌어 중단됐으나, 만일 이번에 국정안정법이 강행됐더라면 찬반 양론을 둘러싸고 거센 갈등과 충돌은 불보듯뻔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예산관련 시정연설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과 야유하는 장면을 보면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바로 엊그제까지 전세계 지도자들이 경주를 찾아 미래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을 찬양하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이번 국정안정법 파동을 계기로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집권여당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헤게모니 쟁탈전이 본격화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세상사 통합되면 분열하고, 분열한 것은 통합되는 것이니만큼 딱히 틀린 것도 아닌것 같다. 당장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누가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 당 대표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차기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군들도 주판알을 튕기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그 직후 전당대회를 겨냥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또한 어느 줄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실 권력과 여의도 권력 사이의 길항작용 과정에서 바야흐로 전북정치권의 분화와 세력재편이 어떻게 형성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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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8:06

[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최근 정부가 1조 2천억원 규모의 거대 공모사업을 발표했다. 바로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핵융합이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인류가 꿈꿔온 무한한 에너지이며, 탄소 중립시대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인공태양’ 유치에 출사표를 던졌다. 핵융합 연구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인공태양을 만들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새만금의 첫 번째 장점은 연구 인프라의 집적화다. 2012년 군산은 이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유치해 플라즈마 응용 기술의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면, 연구 기능의 연계와 집적화가 수월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은 부지 경쟁력이다. 인공태양 시설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착수 시기에 맞춰 단일 대규모 부지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은 전력망 인프라가 우수하다. 새만금에서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송전망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은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핵융합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연계 및 상용화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카다라슈에서는 대한민국도 참여한 인류 최대의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의 JET는 69MJ의 핵융합 에너지 생성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미국 NIF와 SPARC, 일본과 유럽의 JT-60SA 등 개별적인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렇듯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축소라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핵융합 기술투자와 상용화를 가속하여 ‘미래 에너지 믹스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새만금이 그 완성을 위한 결정적인 열쇠다. 지역의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로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새만금 유치가 세 가지 시대적 과제 해결의 실마리임을 확신한다. 첫째, 플라즈마-핵융합-재생에너지 연계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주권을 최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가 대형 R&D를 통해 호남 지역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완성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게 된다. 셋째,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다. 새만금은 ‘인공태양’의 빛으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새만금의 역사적 기반, 압도적인 부지 조건, 그리고 미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두 번째 태양이 대한민국의 여명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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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8:05

[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감세를 통한 국익우선’이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국내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세제를 산업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적 신호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와 FDDEI(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제도다. GILTI는 해외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본사 차원에서 과세하는 장치로, 트럼프 2기에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90%까지 허용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 생산·수출하는 기업에는 FDDEI 공제를 통해 법인세율(21%)보다 낮은 최대 14%의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즉,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세금이 줄고, 해외에 두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명확한 신호다. 여기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IRA)나 리쇼어링 투자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미국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은 실제로 법인세 부담이 10%대 중반까지 낮아지는 반면, 해외생산 기업은 GILTI나 BEAT(세원잠식방지세제)로 인해 20%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이른바 ‘세율을 통한 산업정책’이다. 예컨대, 한 국내 전자부품 기업은 그간 동남아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 완성차업체에 납품해 왔으나,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FDDEI 혜택과 상호관세 부과가 동시에 적용되자 미국 현지 조립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와 관세가 맞물려 기업의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의 대응이 아직 충분히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제도는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방향이 다르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GILTI·FDDEI·BEAT 등 자국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단순히 OECD 기준인 ‘15% 실효세율’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계산방식과 과세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국가별 실효세율(ETR)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미국·베트남 등 주요 생산거점별로 실제 세부담을 실시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액공제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OECD는 ‘환급가능 세액공제(QRTC)’만을 실효세율 산정시 우호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환급형 R&D 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QRTC형으로 전환해 세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미국 내 기능확대에 맞춰 이익배분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세무당국과의 사전합의(APA)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세정책은 단순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설계된 산업정책이다. 조세가 통상과 외교, 산업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시대다. 우리 기업이 이 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바꾸려면, 국가별 세제·관세·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세무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조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자본이 되었다. 김명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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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7:50

[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학생 자살자 통계 결과가 심상찮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생 자살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학생 자살자는 221명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한창 호기심 많고 미래를 그려갈 10대 친구들이 왜 세상을 등지고 있을까. 주요 원인은 가정 문제, 정신건강 문제, 학업·진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이다. 보통 타살 협의가 없을 시 경찰은 자살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기에,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학생 자살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작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초중고 자살위험군 학생은 총 1만7667명으로 집계됐는데, 중학생이 97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위험군 학생 중 2417명(13.7%)은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시도로 응급실은 찾은 이들 중 10대가 5111명이었다. 이는 2020년 2774명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자살시도 동기는 대인관계 문제, 말다툼, 학교 스트레스 등인데, 이로써 학교폭력 경험이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우리 지역 학교폭력 응답률이 전국 1위다.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학교폭력 응답률은 3.1%로 작년(2.6%)보다 0.5%p 증가했고, 전국 평균 2.5%보다 0.6%p 웃돌았다. 특히 전북 초등생 피해응답률이 6.3%로 전국 평균 5.0%보다 1.3%p 높은데, 이는 우리 지역 초등생들이 전국 대비 26%만큼 더 학교폭력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당국 대응은 안일하다. 학교폭력 응답률 2.6%를 기록한 작년 교육청 보도자료 제목은 ‘전북지역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 소폭 감소’였고, 언론도 이를 받아썼다. 작년 전북 학교폭력 응답률은 전국 2위였다. 올해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했다 게 교육청 분석이다. 작년 담당자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올해 바뀐 담당자도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한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 고통으로 절규하는데, 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는 언제쯤 오는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어울림+, 초등 저학년 숙려기간 도입, 초4·중1·고1 대상의 어울림학기제 등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지역 교육당국도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교사 양성 등을 시행 중이다. 눈에 띄는 건 학교폭력 응답률이 최하위(2023·2024년 0.9%, 2025년 1.1%)인 대구교육청의 학폭 대책이다. 교육부가 2027년부터 시범운영 계획 중인 어울림학기제는 대구교육청의 마음학기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대구는 이를 올해 전면 시행 중이다. 또한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개선한 갈등조정 지원단을 실시하고 있고, 관계개선 노력이나 숙려기간 도입 등이 자칫 학교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심리 치유와 정서적 안정을 전담하는 마음봄센터를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을 씻기 위한 첫걸음은 공감과 실천이다. 중요한 것은 차가운 통계 수치 너머의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이다. 온전한 삶을 경험치 못한 10대들이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현실에 기성세대는 아픔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닌 선도하는 결단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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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5 17:50

[오목대] 오페라 공연장이 된 채석장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주는 동쪽 끝, 헝가리와 인접한 국경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헝가리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1921년 트리아농 조약에 따라 오스트리아로 편입됐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와인 산지이기도 한 부르겐란트의 주도는 아이젠슈타트다. 부르겐란트는 이름이 다소 낯설지만, 아이젠슈타트는 비교적 친숙하다. 하이든이 이곳의 에스테르하지 가문 궁정악장으로 있으면서 아이젠슈타트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다. 하이든 하우스가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하이든 페스티벌이 열려 음악 애호가들을 맞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곳, 아이젠슈타트 인근에 해마다 여름이면 오페라 페스티벌로 관광객들을 부르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인구 3천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 장크트 마르가르텐이다. 중세 시기, 이곳에 있는 <로마 채석장>은 수백 년 동안 중부 유럽의 최고 채석장으로 꼽혔다. 빈의 쉰부른 궁전, 성 슈테판 대성당 등 전통 있는 건축물 대부분이 이곳의 돌로 지어졌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채석장은 쓰임을 잃었지만 1950년대 이후 다시 새로운 쓰임을 얻었다. 이곳을 처음 주목한 것은 조각가들이다. 장크트 마르가르텐의 로마 채석장에서 야외 심포지엄을 주도한 조각가들은 채석장을 둘러싼 거대한 암벽이 인공 음향 장치 없이도 놀라운 울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뒤, 자연 음향을 갖춘 채석장은 자연스럽게 작은 음악회와 연극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품은 무대가 됐다. 부르겐란트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장크트 마르가레텐 페스티벌’은 날개를 달았다. 1976년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대형 오페라 <나부코>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축제의 중심은 오페라로 옮겨갔다. 1996년에는 아예 시가 나서 이 공간을 본격적인 오페라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장크트 마르가르텐 오페라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7월 초부터 8월 중 하순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지금, 해마다 20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오는 세계적 오페라 축제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채석장의 변신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이 문화와 예술을 새롭게 품은 공간들인데, 들여다보면 이들의 변신에는 하나같이 뚜렷한 ‘서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증거다. 익산에도 거대한 채석장이 있다. 지하 80m 깊이의 절벽이 독특한 풍광을 품은 원형 채석장이다.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온 이 채석장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새롭게 얻은 쓰임은 역시 문화예술공원이다. 채석장의 성공적인 변신은 도시의 새로운 힘을 부른다. 지역의 관심이 더해져야 할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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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11.04 18:05

[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더욱 그렇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와 사고 예방장치 보급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1261건, 2024년 1599건 등 5년 동안 6984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혼동,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 면허 반납제나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운전 증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협의를 통해 허용한다. 또한 일본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촌 고령자의 이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령운전자 표지판 부착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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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8:04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 남원, 충남 아산·예산 등 3곳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이다.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치안 핵심 교육시설이기에 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입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치안 인프라 분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입지가 결정돼선 안된다는 거다. 쉽게 말해 사업비나 토지 보상비, 전국적인 접근성 등 보편타당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이나 아산, 예산 등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아산시는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집적 효과를 강점으로 제시한다.경찰 교육·연구의 수도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예산군 또한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럼 남원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총 사업비가 6579억원으로 아산(924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이나 적다. 전체 166만㎡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다는게 남원시의 주장이다. 전북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원시가 4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유치 촉구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3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경찰청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과 특정 권역에 집중된 공공 기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변의 민심을 잘 들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남원에 가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준다고 하고 충남에 와서는 충남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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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8:01

[새벽메아리] 이리역 폭발 사고 48주기, 익산의 정체성을 묻다

오는 11월 11일은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48년째가 되는 날이다. 벌써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콰광!” 천둥보다 더 큰 폭발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산산조각으로 깨지며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안쪽에 있던 문짝도 날려 들어왔다. (김남중의 소설 <기찻길 옆 동네>에서) 익산은 기찻길과 인연이 깊은 도시다.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곳에 기찻길이 놓이고 기차역이 생기면서 새 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기찻길이 이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또 역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도시도 없었을 것이다. 기찻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고, 도시는 빠르게 번성했다. 기찻길이 번영만을 가져다준 건 아니다. 깊은 상처들도 남겼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50년 7월 11일, 미군 B-29 폭격기 두 대가 옛 이리역과 만경강 철교에 폭탄을 떨어뜨려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긴 세월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이 사건은 무려 5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977년 일어난 ‘이리역 폭발 사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열차 화물칸에 실려있던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바람에 59명이 죽고 1402명이 다쳤다. 지축을 뒤흔든 폭음과 함께 삽시간에 초토로 변한 이리시내는 온통 화약냄새로 가득 찼으며 12만 명의 이리시민은 한밤을 공포 속에 새웠다. 시가는 온통 깨어진 유리파편과 초연으로 뒤덮여 전장의 폐허를 방불케했다... 역 구내와 역대합실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시체가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부서진 집 앞에서 가족을 잃고 추위 속에 밤새 통곡하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이 처절하기만 했다. (<경향신문>, 1977.11.12.) 이 엄청난 폭발은 도시 풍경도 크게 바꿨다. 사고 이듬해에 기차역사는 처음 자리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새로 지어졌다. 지금 익산역 자리다. 역사에서 동쪽으로 곧게 뻗은 중앙로와 남북 방향으로 멀리까지 뻗어나간 익산대로도 이때 새로 난 길들이다. 익산대로 건너 중앙동엔 현대식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오늘날의 모습에 가까워졌고, 역 서쪽 모현동엔 사고가 난 지 200일 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무엇보다 역 바로 옆 판자촌이 폭발로 무너지면서 도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집창촌이 사라졌다. 고여있던 도시는 다시 출렁였다. 이렇듯 기찻길을 빼고 익산이라는 도시를 설명하긴 어렵다. 도시의 번영과 상처가 오롯이 기찻길 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도시에서 이런 흔적을 찾아보긴 어렵다. (원)도심 한복판에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기차역이 있을 뿐 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이곳이 기찻길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 무엇도 없다. 게다가 100년 가까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한때 ‘호남의 명동’으로 불렸다던 역 앞 원도심은 언제부턴가 활기를 잃은 채 아무런 정체성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도시 브랜드’를 만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도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일이다. 좋든 싫든 익산은 기찻길 위에 세워진 도시고, 그걸 빼고 익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순 없다. 이리역 폭발 사고 48주기를 맞아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에 더해 이 도시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익산은 아직도 기찻길 위에 서 있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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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7:59

[백성일 칼럼] 민심이냐 당심이냐로 판가름 난다

집안이나 사회나 조직이나 어른이 절대로 필요하다. 어른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가 큰 울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이구동성으로 전북에 어른이 없다고들 말한다. 지역에 무슨 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용기를 줄 어른 말이다. 어른이 없다는 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에도 진보다 보수다 양 진영으로 나뉘어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인양 행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이 발전하려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접 광주 전남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 자기몫을 챙겨 오는데 전북은 서로가 뒷담화 까기와 발목잡기가 성행, 지역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타 지역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정확한 여론을 형성,지역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 선거 때도 이구동성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표를 모으자고 하면 곧장 잘 따라준다. 하지만 전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없어 지역사회가 중구난방식으로 굴러간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못해 속빈강정이 되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피땀 흘렸던 386세대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 존재감이 갈수록 약화되간다. 지금 전북에선 누구나 손쉽게 형님 동생이라고 호칭하지만 사소한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서서 총질하는 의리 없는 관계로 변질되고 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깜냥이 된다고 출사표를 던지지만 아니올씨다는 싸늘한 반응이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그렇게 적확할 수가 없다. 사람의 속성상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처럼 욕심이 끝이 없다. 그 욕심이 긍적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작용만 낳는다. 선거라는 게 그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후보 가운데서 뽑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지방이나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느닷없이 야당을 핑계삼아 12.3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걸 보여줬지 않았던가. 그래서 선출직을 잘 뽑아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하다. 지사부터 시작해서 교육감 시장 군수 지방의원까지 말이다. 단체장들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자리라서 아무나 못한다. 의원들도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회는 여럿이 하므로 다소 전문성이 결여되도 운영할 수가 있다. 하지만 단체장은 혼자서 최종 판단해서 집행하는 자리라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지금은 운동권들이 혈기와 정의감으로 민주화를 달성했던 1980년대의 시대상황과는 판이하다. 지난 겨울 여의도에 민초들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모인 결과로 대통령을 헌재에서 탄핵했기에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전북은 선거때마다 경쟁 없는 무풍지대다. 민주당이 30년 이상을 독점적으로 지배해온 탓으로 그 문화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은 희망의 싹이 보였다. 그 희망을 지역발전으로 연결하려면 역량있는 인물이 지사 등 선출직을 맡아야 한다. 추석을 전후 민주당 지사경선전이 3파전으로 불붙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 3선의 안호영 재선의 이원택의원이 점입가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 영입인재 1호로 영입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정권 때 시운을 못타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고초를 겪었지만 고시3관왕 답게 도전경성의 정신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운동권 출신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른 재선의 이원택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당심을 자극하고 있다. 민심이냐 당심이냐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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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11.04 17:59

[기고] 지속가능한 희망의 청신호 “출생아 증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지표는 우리 사회에 반가운 청신호를 던져주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9%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합계출산율 역시 0.8명으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의 전제가 되는 혼인 건수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미래의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통계적 반등을 넘어, 그간 우리 사회의 저출생 극복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30대 초반 여성인구 증가 등의 요인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의향 증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최근의 흐름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내년, 내후년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과 책임을 여성 개인이나 양육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온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공감해야 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다양한 육아미션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100인의 아빠단' 사업을 운영하여 함께돌봄의 행복한 양육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업과 지역사회가 육아는 '함께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적극 지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협회 역시 청소년 대상 성 가치관 및 생식보건 교육,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의 청신호는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임산부 배려 문화확산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담론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장시간 노동문화와 경직된 조직문화는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범이다. 기업은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유연 근무제,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눈치 보지 않는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은 이제 '복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을 위한 '인재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탄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예산투입은 기본 전제이지만, 이를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기업, 지역사회,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돌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13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다. 여기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마중물이 헛되지 않도록도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지를 굳건히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희망의 미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최찬욱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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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17:55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도민 체감정치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2일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이원택 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전북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중앙당과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 57.64%인 9545표를 얻어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권리당원 90%와 대의원 10% 비율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1.9%로 저조했다. 이날 선출된 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해결형 정치'를 도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 전북 대도약 견인 등 과제들을 잘 실천해 내겠다"며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임기지만 윤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바닥을 기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해묵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전북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호남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국가사업과 예산 등 전북몫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 현재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지역민을 대표할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선거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질적 수준이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전주·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조정력을 발휘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통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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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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